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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계엄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꼼수… 내란 보호법”

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5:05
與, '내란특검법' 맞서 자체 '계엄 특검법' 내놓기로… 권성동 "괴롭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독이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괴롭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4:47
[신문 읽기]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중앙 "정치적 불확실 해소 계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언론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매일경제는 “여야 합의 특검법으로 떨어진 국격과 경제를 올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정치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먼저 국정 공백 상태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줄탄핵에 이은 내란특검법 강행이나 탄핵 사유서상 내란죄 철회 등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와 조기 대선 실현에만 진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시간끌기에 동조하거나 극단적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 심민섭 기자
- 2025-01-16 12:03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 폄하하며 침묵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NBS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NBS와 갤럽이 여권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자 여기엔 침묵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설문에 '尹 지지율 40%?'‥"편향된 질문에 과표집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담당 기자는 장슬기 기자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와 장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했다. 이때 앵커는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 평가를 따진 최근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가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
- 송원근 기자
- 2025-01-16 11:02
"나무위키, 사실상 한국 회사… '실질적 지배력' 도입해 국내법 회피 방지해야" [국회 토론회]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규제 및 책임 회피를 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하고, 배너 광고와 광고 업체가 한국 업체면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나무위키는 2024년 말 시밀라웹 조사 결과 국내 7위권 접속량을 나타냈고, 주된 접속 경로 역시 약 92%가 한국”이라면서 “운영 법인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설립되어 국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7:50
[공언련 모니터링]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소규모 탄핵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소수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8일 ‘영하 강추위도 이긴 촛불‥체포 영장 재발부에 환호 등’의 제목으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보도했다. 그런데 7일 방송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근처의 집회 현장을 연결해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했다. 또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8일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음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6:11
김장겸 "나무위키, 해외 본사 법 사각지대 악용… 불법 정보 근절·권리 보호 필요" [국회 토론회]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5:43
국민의힘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어느 하나 적법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1:35
윤석열 대통령 영상 메시지 "불법 수사 따른 유혈 사태 우려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호차량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면서 2분 48초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
- 심민섭 기자
- 2025-01-15 11:14
[팩트체크] "이재명, 검찰 소환 불응한 적 없다" 박균택 발언은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23년 8월 30일과 9월 3일 단식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연속 불응했다. 이후 그해 9월 9일과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연속적으로 불응했고, 끝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 송원근 기자
- 2025-0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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