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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성장율 1.8% 예상에 일제히 우려… 조선 "저질 정치가 경제 망쳐"

정부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1.8%로 전망하자 언론이 일제히 “경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에 빠질 위기”라고 경고했고, 매일경제는 “국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충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저질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3일 <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 역시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에 그친다고 한다”며 “작년 8.2% 증가해 사상 최대였던 수출의 성장세까지 5분의 1로 둔화돼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지금 한국은 한 발만 삐끗하면 19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고, 추가경정예산을
- 심민섭 기자
- 2025-01-03 14:34
與 “공수처에 발부한 ‘尹대통령 영장’ 원천 무효… 담당 판사 탄핵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담당 판사와 공수처를 “민주당의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영장 판사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난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단서를 달았는데, 이는 판사가 법률을 창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장판사가
- 송원근 기자
- 2025-01-02 16:56
'계엄 합법' '탄핵 무효'… 尹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 나선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가 2일도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칩거하고 있는 관저 인근에서 2일 오후 보수 단체의 주최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반대 등을 외치며 '탄핵 반대' 'STOP THE STEAL'(도둑질은 그만) 등 피켓을 들고 있다. 'STOP THE STEAL'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도둑질을 그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 지지자들의 구호다. 해당 집회에서는 부정선거를 그만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거관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에서 한 연설자는 “계엄 이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지만,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36.1%로 상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설자는 “나였어도 민주당의 폭거에 계엄을 선언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불을 자신의 몸에 붙여 경각
- 심민섭 기자
- 2025-01-02 16:28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조한창 "권력의 자의적 지배 배격", 정계선 "판결에 책임질 각오"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였던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
- 심민섭 기자
- 2025-01-02 15:39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기간 거짓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윤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해 거짓으로 보도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국민소통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가졌는데, 그 실행 기간을 축소해 보도한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던 지난 14일,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은 <불통·격노·무능·내로남불… 혼란의 ‘2년 7개월’>이란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근길 약식회견을 시작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린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것은 2022년 11월 21일로 취임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며 “그런데도 ‘취임 두 달 만에 중단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 송원근 기자
- 2025-01-02 15:08
[신문 읽기] 탄핵 정국 속 수출 역대 최대… "국회, 반도체특별법 의결해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언론은 고부가 품목의 수출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일경제는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외 통상 외교를 강화해 미국발
- 심민섭 기자
- 2025-01-02 11:47
尹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시민들도 체포 권한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2일,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이 돼 일반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 송원근 기자
- 2025-01-02 10:53
[팩트체크] "명태균, 대선 중 서울 오가는 비행기표 공개 돼"?… 임경빈 발언 '거짓'

임경빈 작가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언했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 10월 29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명 씨가) 대선 기간 동안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한 증언 내용을 반박한 적 있다”면서도 “3월 달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행기 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0월 21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비용 3억 7000만원을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공미연은 “국감에서 강 씨가 증언한 내용은
- 심민섭 기자
- 2024-12-31 15:09
김형두 헌법재판관 "尹대통령 체포 여부는 탄핵심리에 거의 영향 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과연 체포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명의 공직자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7일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송원근 기자
- 2024-12-31 15:07
[팩트체크] “金여사가 ‘도이치 전주’보다 훨씬 많이 투자”?… 박성태 발언은 거짓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고정 패널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한 손모 씨가 집유를 받았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11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손해 봤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유를 받았거든요”라며 “이건 뭐냐 하면 영부인이, 여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손 씨가 자신과 부인, 법인 계좌로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투자 원금의 규모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좌파 성향 ‘뉴스타파’가 주범·공범들에 대한 검찰 공
- 송원근 기자
- 2024-12-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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