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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그때 그때 달라요”...문재인 민주당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 백림 기자
- 2023-05-23 11:0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⑨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1945년 8.15광복 직후인 9월7일 남한에서 발표된 맥더(Douglas MacArthur)장군의 포고령 제3조를 영어원문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모든 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 치스차코프(Ivan Chischakov) 대장의 포고문은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 관리자 기자
- 2023-05-21 17:31
[오늘의 가짜뉴스] 김의겸 "한동훈,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韓 "또 다시 거짓말했다" 즉각 반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다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뉴스 담당하기로 한 건가요"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 이휘연 기자
- 2023-05-19 17:41
[白臨斷想] 5.18 사진, 누가 주인공? 보훈처가 올린 사진 논쟁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놓고 ‘사진의 시선, 주인공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도 게재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밀집한 계엄군 쪽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는 1점 소실 장면이다. 사진 하단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댓글이 실렸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한 줄 알겠다", "보훈처는 계엄군 편에 서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적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예정),
- 백림 기자
- 2023-05-19 16:28
‘Clotheshorse(지성은 부족, 옷자랑만) 김건희’ WP 보도에...美 독자 “모욕 말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미를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묘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영사전에 의하면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특히 여성을 겨냥해 지성이나 다른 능력은 부족하면서 옷의 유행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된다. 이에 워싱턴 지역의 한 독자는 WP가 한국의 영부인을 모욕했다며 독자 의견을 통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WP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한국 영부인을 모욕하지 말라'(Please don’t insult South Korea’s first lady)는 제목의 글을 15일 자(현지시간) 의 가장 위쪽에 배치했다. 이는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독자 로널드 하이탈라가 보낸 글로, WP가 지난 4월 27일 자 기사에서 김 여사를 clotheshorse라고 기술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기사에서 김 여사는 패션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noted clotheshorse)으로 묘사됐다"며 "이는 좋지 않았고, 기사의 어떤 내용으로도 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 백림 기자
- 2023-05-16 12:09
안민석, 최순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송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이름 최순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순실과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씨가 미국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며 그가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 8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했고, 2017년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최 씨의 독일 재산 규모와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 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6:20
'일광' 친일몰이, 청담동 술자리 등 30대 가짜뉴스 발표....김의겸·김어준, '워스트 뉴스페이커'로 뽑혀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 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바른언론의 ‘검증센터’와 모니터단 ‘트루스 가드’, 공언련의 ‘공정방송감시단’,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및 미디어 등이 생산하거나 확산한 가짜뉴스 150여개를 수집한 뒤 두 단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3차례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 미친 영향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로 꼽았다. 30대 가짜뉴스 중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5개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
- 허생 기자
- 2023-05-11 13:0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⑧좌파 다큐 '백년전쟁', 이승만의 독립운동 왜곡

민족문제연구소가 2012년 제작한 다큐 '백년전쟁’의 ‘두 얼굴의 이승만’편이 비밀 해제된 미 CIA보고서를 오역, 이승만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왜곡했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 100년을 소재로 제작한 좌파 영상물로 이승만을 ‘하와이 갱스터’，그리고 미군들이 붙여준 이름이라면서 박정희를 ‘Snake Park’(뱀같은 인간)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상 7분정도 경과한 대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소개한 미CIA 비밀문건의 영문 원본은 다음과 같다. 이 문건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망, 문서번호 ORE-44-48’ (PROSPECTS FOR SURVIV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E-44-48)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 건국 2개월여 뒤인 1948년 10월 28일 작성된 것이다. 동영상에 나타난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Rhee has devoted his life to the cause of an independent Korea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personally contr
- 기자
- 2023-05-09 16:55
[오늘의 가짜뉴스] 尹 일회용 컵 사용에 文 환경부 장관 "상상할 수 없는 일"...文은 어땠나?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 컵 사용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장면이 적지 않게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를 갖고 퍼뜨린 가짜뉴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기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윤 대통령의 앞에는 일회용 컵이 놓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용산 어린이정원’ 사전 공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사전 공개행사를 마치고 진행한 오찬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기자단과 함께 식사를 하며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날 식사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일회용 컵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
- 이휘연 기자
- 2023-05-04 16:06
정청래 “넷플릭스 3조 투자가 자랑이냐”, 비웃음에 넷플릭스 “사실과 달라” 공식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을 계기로 성사된 미국 넷플릭스의 ‘4년간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 한국 콘텐츠 투자 유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넷플릭스가 “그렇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넷플릭스는 28일 입장문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향후 4년간 25억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고 거듭 밝혔다. 넷플릭스는 또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 추정치(약 8,000억원)가 실제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라며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작품은 시리즈, 영화뿐 아니라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장르 및 포맷을 아우르고 있으며 영화와 다큐, 예능마다 각 작품 제작비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에 대해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라며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 관리자 기자
- 2023-04-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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