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 차질’을 공공연히 파업 목적으로 내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삼노의 무기한 총파업에 “억대 연봉의 귀족 노조 파업” “세제 감면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삼성전자 노조가 돈독이 올랐다” 등의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조원들이 '15라인 품질 사고 발생'이란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는 보도에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기본 인상률 3.0%와 성과 인상률 2.1%로 정했다. 전삼노는 이에 반발하여 전 조합원의 기본 인상율 3.5%인상과 성과금 제도를 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000만원으로 상위 5%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6.7조원으로 전체 10.4조원의 약 64.6%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과 2.5조원을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에 약속했다.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란 증거다. 하지만 전삼노는 8인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 이 의혹은 변호사 A씨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는 녹취파일을 입수한 MBC·JTBC·한겨레 등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최초 의혹 보도 후, 의혹의 당사자인 이씨가 내놓은 입장을 고려하면 녹취 파일 조작 가능성이 의심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씨는 이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녹취가 ‘편집된 짜깁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씨는 여러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적극 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씨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내놓은 설명을 종합하면 ‘VIP’는 이씨가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 출신 지인인 전직 경호처 직원의 말을 옮긴 것뿐이다. 또 이씨는 아예 임 전 사단장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임 전 사단장도 이씨를 모른다고 거듭 밝혔다. 결국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하자며 입을 맞췄거나, 이씨가 녹취가 진행되는 중에 거짓말을 했거나, 녹취 파일 자체가 거짓이란 뜻이 된다. 녹취 파일에는 이씨가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라며 실제 ‘VIP’를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한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블랙코미디"라고 깎아내렸다. 이날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께 사과부터 드려야 했다"며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나서는 후안무치함에 대해 사죄하고 또 사죄했어야 했다"고 개탄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 파괴, 권력을 남용한 의회 독재, 그리고 극단적 정치 문화 형성 등 모든 악행의 원인이 바로 이재명 전 대표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을 통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니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즌2를 맞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온갖 거짓 선동과 조작을 동원해 정부를 공격하고 정략적 이득만을 위해 발버둥칠 것"이라며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 혐의자들이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에 저항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 정말 진심을 담았다면 행동으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며 "당 대표로 다시 선출되더라도 야당 대표의 권
MBC와 JTBC는 9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자신들이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종호 씨는 “짜깁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도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0일 “대통령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권에선 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며 이 씨와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 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처럼 그 원인을 두고 ‘차량 결함’ 또는 ‘페달 오인 사고’ 대립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JTBC는 9일 <'급발진 주장' 20년 경력 택시기사…'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반전이>라는 보도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때 찍은 것이었다. 당시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급가속 후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설치한 이 페달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거해 분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이 급가속하는 순간 페달 블랙박스에 포착된 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 페달을 지속적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10 총선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지지층의 불만도 유발하고 있지만 흥행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선 “막장 드라마”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고, 전대 후 국민의힘 내부의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를 방송한 TV조선과 국민의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10일 현재 조회수가 약 42만 회를 달하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시선이 여당 전당대회에 몰리며 야당 전당대회는 집중을 못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기간에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모든 시선이 여당에게 몰리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배 아플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9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문자 논란’으로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친윤계 인사들이 정치 하수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9일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채상병 순직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는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여권은 이 청문회가 법 절차를 위반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 증인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이 9일 국회서 창립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러의 가속화되는 군사·정치 밀월에 따른 안보 위협을 우려했다. 이 자리에선 “확고한 자유주의 가치에 기초한 국민의 일치된 단결이 요구되며, 안보 자강을 해치는 자해(自害)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반도 핵 균형(nuclear parity)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보단 이스라엘식의 차분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결실을 보았으면 한다”며 “‘재정 준칙’은 시장경제 복원의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시장경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반론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을 추천하고 구성하는 구조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은 새로운 사회 집단이나 시민 단체 및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미 카르텔처럼 강력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능 단체나 학회의 대표성 문제나 정치적 영향력 배제에 대한 어려움과 시청자의 직접 참여 한계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회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회를 선정할 수 있다”며 “영국 BBC의 경우 2015년부터 지배 구조의 개편이 논의돼서 2017년에는 오히려 지금의 KBS 구조와 유사한 이사회 구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현업자와 학자로 한정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인데, 야심차게 추진하던 검사 탄핵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검사가 술을 마시고 검찰청사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탄핵을 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9일 법사위 소회의에서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의 청원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안건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검사 탄핵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