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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청사 찾아 연이어 방통위 압박… 국민의힘·공투위 맞불 회견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앞두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김장겸·이상휘·최형두 등 국민의힘 의원과 공투위 등 단체 회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오정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노리는 것은 MBC
- 심민섭 기자
- 2024-06-28 14:01
"유료방송 사업자들, 요금 이중납부 방지 안내 강화해야"… 방통위 권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7일 개최한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도출한 결론이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일부 방송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 송원근 기자
- 2024-06-28 11:02
방통위 앞 전운 감돌아… 민주당 vs 국민의힘 물리적 충돌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오전 예정한 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디어미래포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MBC 우파 노조 등 보수우파 인사들이 민주당의 물리력에 대항하기 이날 오전 9시 현재 청사 앞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어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과천 정부청사로 몰려가 MBC, KBS, EBS 이사 공모를 위한 방통위 의결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단체 회원들은 “MBC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고, 방송악법 저지에 공감하는 국민들께서는 오늘(28일) 오전 9시 과천 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모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공유하며 반대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반 현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장겸 의원, 박준태 의원, 이상휘 의원, 최수진 의원 등이 현장에서 '민주당과 민노총은 공영방송 장악 공작 당장 멈춰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청사 정문을 막아서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9시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
- 송원근 기자
- 2024-06-28 09:40
[기자의 눈] ‘프리덤 에지’ 중단하라는 조국혁신당... 북한 수호당인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김준형 의원실과 사단법인 겨레하나가 주관한 좌담회에서 “한미일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과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와 우리나라의 국익보다 북한의 존속을 바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2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프리덤 에지까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현황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좌장은 김 의원이 맡았고 패널로는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종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해당 좌담의 주된 내용은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리덤 에지’는 매년 3월 한미가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와 미일이 북한 등 역내 위협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연합 훈련인 ‘킨 에지(Keen Edge)
- 심민섭 기자
- 2024-06-28 09:00
“국회 상임위 질의에 사장 출석 전례 없어”... KBS, 박민 고발에 '유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박민 K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KBS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KBS는 입장문과 메인 뉴스인 ‘뉴스 9’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승동 전 사장 시절 현안 질의를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26일 ‘뉴스 9’의 <야, 과방위 일사천리 의결...여 “사적 복수의 장인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여야가 뒤바뀐 5년 전 국회 과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당시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9년 7월 18일 성명을 통해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에서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 심민섭 기자
- 2024-06-27 15:07
탄핵, 탄핵 또 탄핵…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중 통과시키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다 표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소추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방통위원장을 쫒아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를 두고서는 "방통위원장이 도주한 것"이란 시각을 비췄다. 그는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며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4:47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안하무인 재판 태도 논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운영자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 출석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사과나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 보수우파 법조계에선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여명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 “이동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란 질문에 “할 말 있을 때 하겠다”라는 한마디 답변만 내놨다. 게다가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채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 의견서)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한다. 김씨 변호인은 “최강욱이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최강욱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변호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4:13
방통위 "OTT 시대에도 방송의 공적 역할 여전히 중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NBTC는 태국의 텔레비전방송, 무선통신, 전기통신 부문 정책 수립, 방송 및 통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방통위를 방문한 NBTC 수파트 수파차라사이, 피롱롱 라마수타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유해정보 대응방안 등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OTT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나, OTT의 주요 콘텐츠들은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며 “OTT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정보전달, 문화정체성 형성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피롱롱 라마수타 위원은 지난 5월 NBTC가 개최한 미디어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0:37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민주당, 방송 장악 방해될까 나를 과방위서 내쫓으려 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자신을 과방위에서 내쫓으려는 이유는 방송장악을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란 취지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약 10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입장한 후 이어진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 김한빈 기자
- 2024-06-26 15:04
방송4법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의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4법 중 방송3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차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바 있어 여야가 모두 숙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데, 민주당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거부권 행사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정말 이 법 통과를 원했다면 소위원회 심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일치해 가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4-06-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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