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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尹대통령이 지지층·폭도에만 사과"?…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26일 방송에 대해 왜곡·거짓 방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폭도들에 ‘미안’＞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최후진술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않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연섭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라며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 좌측 상단엔 [지지층·폭도에게만 ‘사과’]이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5:58
간첩법 개정 지연이 계엄 탓?… JTBC 뉴스룸, 無근거 억측 보도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4:32
또 악마의 편집 자행하는 언론들… 천대엽은 ‘즉시 항고 필요’ 말한 적 없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3 14:59
[팩트체크] "김기현, 민주당 적극성에 여야 대표 회담 피해"?… 한민수 발언 '거짓'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전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자 피했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의원은 지난달 2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대일 토론에 대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예전에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김 의원이 제안을 했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니, 제 생각에는 뒤로 피하더라”라며 “그때 로텐더홀에서라도 하자고 하니 피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0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23년 5월 2일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 의원이 민주당 대표실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현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양당은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동년 동월 26일 민주당이 ‘정책 대화’를 제안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양당 대표의 공개 TV토론’을 역제안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3-12 16:1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尹 구치소 특혜설’ 등 허위 주장 마구 유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출연시켜 야권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재유포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마치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쏟아냈는데 모두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었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전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마디로 총평하면 윤석열이 윤석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V1도 아니고 V2도 아니고 V0”라며 ‘지금 외국 대사관에 접촉한다는 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32명이 쓸 분량의 그런 넓이의 뭐를 혼자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출연자 불균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4개 거실을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의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6:09
MBC 뉴스데스크, 있지도 않은 '방통위원 임명 규정'이 있다고 거짓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6:24
[팩트체크] "민주당은 판사 탄핵 언급 안했다"?… 서용주 발언 '거짓'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은 그간 판사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불공정 재판 진행을 지적한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건 잘못됐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도 무수하게 해왔어요”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서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런 집중적인 공격한 적은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라며 “제 기억에는 재판부를 흔든 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판사 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했지만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데”라고도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서 전 부대변인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
- 송원근 기자
- 2025-03-05 11:29
[팩트체크] "대통령 되면 진행 중인 재판 중지가 다수설"?… 이재명 발언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아, 재임 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기존의 재판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갈린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 심민섭 기자
- 2025-03-04 16:08
[팩트체크]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에 사과 안 해"… 위성곤 발언 '거짓'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 발언만 했고,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위 의원은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을 구실로 삼는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종교 행사 중에 두 번 사과 발언, 그것도 유감 발언만 했을 뿐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를 통해 검증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인 2022년 11월 4일 조계사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1:26
[팩트체크] “문형배 대행 가입 카페에 음란물 수천건” 주장이 거짓?…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거짓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앵커와 출연자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거짓 보도로 비호하려 한 것이 드러났다. 앵커 권순표 씨와 출연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문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카페에서 활동했다”는 지적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같은 주장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을 다뤘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 문 소장 대행이 2000여건의 음란물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 글을 거론하며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상당한 수준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순표 앵커 역시 “아니면 말고예요”, “공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향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렇게 단정을 하고 예단을 하고, 거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인 상황에서 저 상황은 밑바닥까지 다 간
- 송원근 기자
- 2025-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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