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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은 대한민국 파괴하고 기본권 침해하는 악법… 결사반대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 등 15인은 지난 1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및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등 28여개의 보수우파 단체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부역했던 자들을 위한 특혜가 넘쳐난다”, “정당하게 반란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들의 상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한 법안에는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며,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담겼다. 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한 정부 보고서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북
- 권구혁 기자
- 2024-06-26 14:02
“금투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폐지하는 감세 기조의 세제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려야”...시민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 종부세폐지시민연대(회장 김영희), 국민계몽운동본부(단장 이동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이동진 단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이는 하염없이 하락하는 성장률이 원인이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국민들 주머니가 비어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혁 등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의 폐지 논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며 누구나
- 김한빈 기자
- 2024-06-25 18:10
조국혁신당 지지율 최저 '뚝' 전대 흥행 저조 우려도...뉴시스 보도

오는 7월 전국당원대회를 앞둔 조국혁신당이 '어대조(어차피 당 대표는 조국)' 분위기에 흥행 저조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져 조국 대표 외에 쟁쟁한 주자가 없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혁신당의 6월 3주 차 지지율은 10.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2대 총선 이후 최저치다. 혁신당 존재감이 약화되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지지율 반등이 절실하다는 상황이다. 혁신당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문제는 쟁쟁한 당권 주자가 조 대표 외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당별 전당대회는 여러 인사들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며 관전의 재미
- 관리자 기자
- 2024-06-25 16:10
“사전투표 폐지·축소”vs “약점 보완해 유지 발전·선거제도를 사전투표 방식으로 전환”...'사전투표제도 공청회'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본투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해야”“사전투표의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유지 발전시켜야한다"는 등 사전투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정치학회 조화순 회장의 축사로 시작한 공청회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조성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 팀장, 박복환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투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김 의원은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사전투표가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일을 화요일로 조정하고 선거일 3일 전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하루 동안 본투표를
- 김한빈 기자
- 2024-06-24 11:24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한국방송학회 등 방송 미디어 학회에 “'민주당 수구'로 폄훼돼... 교수보단 민주당에 취업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소속 교수들을 향해 “교수 옷을 벗고 더불어민주당에 취업해야 한다”며 21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방송악법 추진 세력들의 궤변 릴레이, 교수 신분 내 던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라＞는 5차 성명을 통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방송 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세미나가 20일 열렸다”며 “해당 토론회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대한 지원 성격이 짙었다”고 말했다. 공투위는 “발제자로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눈치 보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해야 하며 민주당 개정법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 행사 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 심민섭 기자
- 2024-06-22 16:15
허위 녹취록 조작 김만배 신학림 구속에 공언련, “이재명 대표, 뉴스타파, MBC 등 공모도 조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겨냥해 뉴스타파의 허위보도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타파, MBC, 한겨레 공모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언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보도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재명 후보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만배 녹취록’ 기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이재명 자신이 대장동 몸통이 아니라는 것)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며 가짜뉴스 퍼 나르기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했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2022년 3월 6일 밤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됐던 동년 3월 9일까지 ‘MBC’ ‘KBS’ ‘YTN’ ‘연합뉴스’ ‘한겨레’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 소위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은 가짜뉴스를 검증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 명백한 대선 여론 조작 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의
- 심민섭 기자
- 2024-06-21 16:37
‘대장동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돼. 검찰, 두 사람이 '책값'으로 주고 받은 1억6500만원은 가짜뉴스 대가라고 판단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내보낸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 씨 등 두 당사자가 21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한 이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이 녹취한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직후 좌파 매체들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며 이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짜뉴스 보도 대가라는 의혹을 샀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자정쯤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 김한빈 기자
- 2024-06-21 14:07
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아주 큰 실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 양연희 기자
- 2024-06-21 09:28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이화학당 등에 고소당하자 맞고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 상납’ 발언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및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전 이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총선 기간 중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이대 총장 유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 교육에 헌신한
- 김한빈 기자
- 2024-06-20 20:25
MBC제3노조, 이재명 향한 아첨 발언 보도하지 않은 MBC에 “노골적인 편파방송이 심화되고 있어” 비판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와 같은 표현을 쓰며 극찬하고,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90도로 인사까지 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MBC는 뭐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MBC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에서 “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돌연 중단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통해 자막 왜곡을 하면서까지 날을 세우던 MBC 뉴스데스크가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90도 인사와 ‘민주당의 아버지’ 아첨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여야 지도자에게 똑같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던 뉴스데스크는 어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비아냥대는 리포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며 “이러
- 김한빈 기자
- 2024-06-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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