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요구를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과방위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대로 움직여 공영방송을 민노총 전유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12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가 새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면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노조가 강해졌다고 ‘PD나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어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 나서겠는가”라며 “방송사에서 편성권은 인사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정치색을 가지는 민노총 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가 12일 발족식을 열고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이 깃발을 든 방송장악 ‘시즌2’가 시작됐다”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언련, 바른언론과 더불어 KBS노조, KBS공영노조, MBC제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조,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투위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퇴짜맞은 허접한 악법 재탕으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이사 추천권을 여당 2명, 야당 3명,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방송PD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준다. 공투위는 “MBC, KBS, EBS 시청자
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다. 합참이 이틀이나 지나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10일 주최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 터주는 것”이라고 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 정점식 정책위원장, 김장겸 이상휘 정연욱 의원, 바른언론시민행동 김형철 공동대표,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박대출 위원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 박 의원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닌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
한국 정부가 9.19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9일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데 대해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하면서 "만약 한국이 국경너머로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쉴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한국 군은 전방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로 2시간 정도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지난 8일밤부터 9일 오전까지 북이 세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9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뒤 확성기방송이 재개되자 북은 이에 조준사격을 가한 바 있다. 김여정은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
국회사무처가 22대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방을 화장실 앞으로 배정하자, 조국혁신당이 3일부터 입방을 거부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보식의언론은 8일 ‘조국의 화장실 투쟁...변기 닦아 정경심 후원했던 청소 노동자의 댓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을 '조국 지지자'라고 밝힌 화장실 청소 노동자가 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금은 화장실을 청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삶은 초라하기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변기 닦은 최저시급으로 정경심 교수 영치금을 여러 번 후원하고 응원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내 몸에게 미안해지는 밤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청소 노동자는 “촛불을 함께 했던 착한 사람들 우롱하지 마시길”이라며 “인간 다 거기서 거길 뿐 백년이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기사는 “이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지지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며 한 네티즌은 “이제 곧 유죄 확정 판결되면 감옥 가야 할 자가 어부지리로 비례 국회의원 된 것도 감지덕지인데 화장실 안이면 어떻게 화장실 안이면 어떠냐?”며 “곧 감방 갈 거니 조용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며 퇴임 후 수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양산 저택에 들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연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무단반출했다는 여권 주장에 '의상외교'라고 반박하며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 일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착용한 블라우스가 현재 대통령기록관 보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해당 블라우스를 착용했던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주자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파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6일 <[방송법 기획 1] 언론개혁시민연대..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성명을 통해 “이들 3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각 직능단체장들은 2022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목소리를 내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라는 단체의 구성”이라며 “언개련을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단체를 보면 놀랍게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