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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대응 NSC 소집…대북 확성기 재개 논의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이 이번 오물 풍선 살포 대응을 위해 NSC를 연건 이번이 처음이다. NSC에서는 오물 풍선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점에서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도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살포했다. 당시 오물 풍선은 서울·경기·강원 지역은 물론, 충남 계룡대와 경남 거창에서도 발견됐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는 건 그만큼 다른 도발 수단이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지속적인 대규모 오물 풍선 유
- 양연희 기자
- 2024-06-02 13:45
김정숙, 인도 방문 때 전용기 기내식으로 6292만원 사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연료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 원이었다.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는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비용(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는 2995만원이었으며, 지상조업료(해외지역 지상조업료)는 2339만원, 사전준비 인력 인건비는 1225만원, 객실용품비는 382만원, 기내독서물(일간지잡지)은 48만원이 전용기 계약 비용에 포함됐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용기 이용은 2018년 11월 4일부터 같은 달 7일까지로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에선 "셀프 초청"이라고 반박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5-31 17:37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에 바른사회, “타협의 정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타협의 정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30일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민생과 협치의 22대 국회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제1야당 출신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한다면 입법의 중간 심의 기구로 역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몫으로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는 “정쟁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의 과오가 다음 국회에서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생산적인 정책 경쟁, 미래 담론에 대한 치열한 토론,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정치문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는 “특검 추진이나 탄핵소추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역량을 소모할수록 국가 경제는 혼란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치 공방과 별개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 법안과 개혁 추진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여당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
- 심민섭 기자
- 2024-05-31 17:01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완전히 없애는 게 바람직"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상 중 거의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라며 "부에 징벌적 과세를 하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
- 양연희 기자
- 2024-05-31 16:43
조국의 품격...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 “버립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낸 축하 난을 버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며 축하 난에 ‘버립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정춘생 의원 역시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22대 국회 임기는 지난 30일 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은 12명의 국회의원이 원내에 입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5-31 13:24
유튜버 뉴스닷, “대포폰 사용했던 송영길, 보석 이해 안 돼”... 뉴스썰TV, “이제야 풀어주는 후안무치한 검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되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보석 허가가 이루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대포폰 사용했던 송영길, 보석 이해 안 돼” “자신들이 할 때는 응징이고 당할 때는 탄압·독재” “총선 때는 묶어두고 이제야 풀어주는 후안무치한 검찰”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 뉴스닷은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송 대표가 밖으로 나가면 본인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측근이나 지지층이 넘치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사건 관계자와 연락과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허하게 들린다”며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측근들과 연락했던 송 대표가 보석이 되면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켰던 판사조차 송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 보석을 통행 아무런 수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eGX7RE_iA (뉴스닷)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도 이날 “해당 사건은 정치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입을 맞추면 나머지
- 심민섭 기자
- 2024-05-31 12:0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대선 출마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날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선 결과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약 9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운동 당시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비용으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돈을 준 것도 코언 변호사가 임의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기소돼 재판을 받고, 또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을 받거나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재판부의 후안
- 양연희 기자
- 2024-05-31 09:57
헌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합헌” 결정...KBS “헌재 결정 수용”

KBS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한 데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KBS는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따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KBS는 작년 7월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5-30 17:52
민주당, 22대 국회 첫날부터 입법 폭거...‘이재명 수사하는 검찰’ 수사하겠다는 특검 법안, '검수완박 2'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인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따져보는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TF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지금의 검찰처럼)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 김한빈 기자
- 2024-05-30 16:11
[뉴스분석] “中 바이오 기업들, 공산당이 배후...미국 국가안보 위협 세력” 미중 ‘바이오 전쟁’ 시작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의 바이오 퇴출법을 통과시키면서 바이오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년 1월 미국 상·하원은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對)중국 압박용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BGI 그룹 및 우시앱텍(WuxiAppTec),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는 중국 첨단 바이오텍(biotech) 기업들을 ‘우려기업’으로 명시했다. 미국 정부와 산하 기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이 이들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하원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對中)제재법인 ‘바이오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연내 의회 전체회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가 확실시된다.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 법안을 미중 간 바이오 시장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물보안법’은 디지털화된 인간의 생체정보 수집,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다가오는 디지털 바이오 시대
- 양연희 기자
- 2024-05-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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