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밤 늦게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로켓 폭발 원인에 대해 엔진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또는 한국군에 의한 요격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다.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1단 추진체의 예상 낙하지점에서 대기하며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밝혔다. VOA에 따르면 선회 비행은 약 3만 4천 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공동 칼럼에서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계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약 1년 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예고된 한미일 3국 관계가 한 가지 밝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며 "그 이후 9개월 동안 한미일 3국은 특히 경제 안보, 정보 공유 및 국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미일 3국은 심지어 지난 10월 사상 최초의 연합 공중 훈련과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을 포함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4월 초에는 한미일 3국 해군이 중국이 공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동중국해에서 이틀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짚고,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도 열린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좌장은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동대표)가 맡는다.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
북한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반발했다. 이를 자신들의 헌법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발표한 담화에서 "이른바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무성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됐다"라며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또 "오늘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공화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헌법'을 거듭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담화 발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중러 밀착'에 거리를 두면서 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야당은 그 이탈표를 끌어 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변이 일어나 통과가 된다면 여권은 무너지고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취임 한 달도 안 된 추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는 원칙 아래 이해된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전평이나 내렸다”며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윤 대통령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당선인이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지지층 비난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알려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25일 고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방문한 뒤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왕수박(비명계의 멸칭) 탄생 축하” “배신 좀 하지 마라”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분탕질 하지 마라” “서민 뒤에 서지 말고 부자 앞에 서라” 등 고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은 24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게재했다. 최 당선인은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날을 세웠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 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를 나흘 남긴 25일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관련, 여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으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천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