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월 200만 원 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도입...‘고비용에 이용 힘들 것’ 실효성 논란

올해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7월 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 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 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 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여성경력단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좌파 야당들의 반대에 통과되지 못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 김한빈 기자
- 2024-05-22 17:26
'文정부 통계 조작' 김수현·김현미 등,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다. 검찰 측에서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10명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
- 양연희 기자
- 2024-05-22 14:49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현직 근무 소식에 비난 여론 봇물...“우리나라 창피한 나라”

영국 공영방송 BBC가 지난 19일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계와 유착돼 이들의 강남 클럽, 마약 투약 의혹, 탈세 의혹, 성매매,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등 각종 범법행위들을 무마해준 경찰이 여전히 강남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19일(한국시간) BBC 월드 서비스는 탐사보도팀 'BBC Eye'가 제작한 새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2일 오전 현재 조회수 약 48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버닝썬 관련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스포츠서울 박효실, SBS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이 다큐에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단톡방 멤버들은 대구에서 열린 정준영의 팬사인회 전날 한 호텔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 양연희 기자
- 2024-05-22 10:41
[뉴스 분석]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탈당 신청 1만 명’ 이례적 공개...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반발해 당원 1`만여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집단 탈당이나 탈당 러시 등 불리한 이슈를 숫자까지 밝히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의장 경선에서 '명심'과 다르게 우원식 찬성표를 던진 의원과 당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우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16일 직후 이에 불만을 품은 당원 1000여 명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은 이를 일괄 승인했으나, 탈당 신청서 제출이 폭증하자 '탈당 승인 보류'를 서둘렀지만 이미 탈당 신청서는 1만여 건이 넘었다. 데일리안은 ‘민주당, 추미애 패배했다고 탈당자 1만 명 이례적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당 지도부가 집단 탈당 사태와 같이 불리한 이슈를 스스로 언론에 밝히며 '국회의장 경선이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도 나온다"며 "'명심'과 달리 표를 던지면 당원들이 탈당하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앞으로는 명심에 복종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민주당
- 김한빈 기자
- 2024-05-21 18:17
국무회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삼권분립 위배"

정부가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 양연희 기자
- 2024-05-21 10:37
[뉴스분석] “김정은 애지중지하고 북한인권 묵살한” 문재인의 뻔뻔한 회고록

지난 17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문 정권에서 크게 위축된 북한인권 관련해서다. 문재인 정권은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국내 탈북민들과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압박으로 국제인권사회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김여정의 하명법으로 알려져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우리로서는 인권 규범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이 규탄 대열에 서면 당장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또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에 앞서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먀낭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문 정권 5년은 북한인권의 암흑기에 비유된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지난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이 지난 5년 간의 북한 인권 침묵에서 벗어나게 돼 기쁘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영국에 본
- 양연희 기자
- 2024-05-21 10:09
민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되자 지지율 급락...이재명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 약속” 강경 층 달래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선출된 이래 민주당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성 지지자들의 ‘탈당 릴레이’에 이어 당 지지율이 일주일만에 6.1%포인트 급락했다. 20일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일부터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5월 2주차) 대비 2.1%p(포인트) 오른 35.0%였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6.1%p 빠진 34.5%였다. 여야 지지율 격차는 0.5%p다. 조국혁신당은 전주보다 1.0%p 오른 13.5%를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리얼미터는 ‘명심 적자’ 등을 놓고 진행된 국회의장 경선 결과와 이에 대한 계파 간 내홍 조짐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제치고 당선된 직후 강성 지지자들의 탈당 행렬과 항의 글 게시 등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 김한빈 기자
- 2024-05-20 17:09
대통령실 “해외 직구, 혼란과 불편 드려 사과”... 오세훈 시장, 직구 제한 조치 편들었다가 '머쓱'

대통령실이 정부가 최근 철회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규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20일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정부 입장 발표하기 전에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 옹호했지만 빛바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80개 제품군의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으나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국민안전을 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 심민섭 기자
- 2024-05-20 16:45
배현진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보고 흰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을 어찌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며 18일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며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면서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어야 했는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며 치켜 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김정숙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천만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데만 2억 5천만원이 들어 직권 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
- 심민섭 기자
- 2024-05-20 11:47
윤 대통령 "경제적 불평등·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인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정치적
- 양연희 기자
- 2024-05-18 13:54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