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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성재, '상법 개정안' 수용"… 가짜뉴스도 방치하는 권순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5:35
나경원 "이번 대선은 제2의 6.25… 이재명 1당독재 막겠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자 제2의 6.25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1당 독재’를 막겠다고 나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경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1987년 헌법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시대를 초래했다”며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견제받지 않는 다수 의석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오만을 낳았고 나치 히틀러식의 다수결 독재를 일삼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입법권력에 이어 행정권력까지 의회독재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자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세력에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를 자세히 언급하며 출마 당위성을 부각했다. 나 의원이 지목한 것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획책하며 1078번의 탄핵 집회를 연 것, 30번의 줄 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등이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간첩 수사·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5:21
박지원 “한덕수, 야망 있다…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이거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한 대행이 정치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 그렇지 않다고 봤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며 “(출마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극우에서 신용을 인정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며 ‘윤심’은 김문수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아닌 한 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출마 방식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처럼 한 대행이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경선으로 결정된 최종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박 의원은 "한덕수 대행이 공직자 출신이라 뒷심이 무르다. 국민의힘 싸움쟁이들, 홍준표 시장, 김문수 전 장관 등 이런 분들한테 못 견딘다"라며 "한 대행이 이것을 어떻게 극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4:52
국민들, 차기 정부에 '경제 활성화' 요구 높다… '내란 종식'은 미미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내란 종식’은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4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경제 회복·활성화' 응답이 48%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계엄 세력 척결'(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국민 통합·갈등 해소',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국가 안정화', '좌경화 대응', '선거 공정성·부정선거 해소' 등은 과거 국정 우선 과제 후순위였거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각 사안은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과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3년 전인 2022년 1월 초 제20대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 질문에는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각각 32%로 최상위였고, '코로나19 대처'가 15%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7%로
- 송원근 기자
- 2025-04-11 12:01
[신문 읽기] 美,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선 "'트럼프 패키지'로 철회 설득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경제는 관세 유예 기간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를 위해 협상을 섣불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11일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라며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등 ‘트럼프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상호관세 25% 철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
- 심민섭 기자
- 2025-04-11 11:49
헌재, 박성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이재명 악성 독재 심판받아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선고했다. 전날인 9일에 임명된 마 재판관은 심리나 평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이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 심민섭 기자
- 2025-04-10 16:55
‘대선 출마’ 한동훈 "국민 70% 중산층, 4년 분권형 중임제·양원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위헌 판결을 받은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여권 정치인이란 점을 내세우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합리적인 중도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좌우간 극단적 대립을 중산층을 넓혀 풀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경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
- 송원근 기자
- 2025-04-10 15:22
MBC '100분 토론', 당론과 배치되는 김상욱 출연… 의견 대립 없는 일방적 토론

MBC ‘100분 토론’이 대립되는 견해 없이 일방의 입장만으로 토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지난 1일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야권 출연자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했고, 여당 출연자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편향적 출연자 선정’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했다”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 심민섭 기자
- 2025-04-10 15:10
이재명, 녹화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출마 선언은 기자들을 앞에 둔 현장에서가 아니라 녹화 영상을 통해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서울 모처에서 촬영·제작된 영상으로 별도 현장 연설이나 출정식은 갖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위 양극화와 불평등, 격차가 너무 커졌다"며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거의 3년 동안 경제를 방치해뒀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 연구와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재차 밝히며 방법론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 송원근 기자
- 2025-04-10 14:39
국힘 "우원식 개헌 투표 제안 철회, 이재명 독재의 본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한 걸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존엄 이재명” “이재명 독재” 등의 날선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토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이 대표의 한마디에 초라하게 굴복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입 닥치라 국회의장 놀이 그만하라는 몰상식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어제 우원식 의장은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돼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제히 고발과 재탄핵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등 황당한 위헌 법안까지 남발하고 있다. 법적 조치를 모두 하라는 이재명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북한 최고존엄은 김정은, 남한 최고존엄은 이재명이라는 비아냥까지
- 송원근 기자
- 2025-04-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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