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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김대호 칼럼] 위대한 가치와 비전을 위한 투쟁이 보수 혁신의 알파와 오메가!

▲'보수'의 불편?...조선의 근대화 문명화 세력은 '진보 우파'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주류 등으로 표현하는 시민이나 정치인 중에 ‘보수(保守)’라는 이름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파 자유 애국 등을 불편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자유 우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중적 확산은 더디다. ‘보수’라는 말을 불편해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정의(定義)와 어감 때문이다. 사전에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보수는 수구·기득권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또 하나 불편해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산 영국과 판이한 한국의 역사 때문이다.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소련) 등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이 밀물처럼 밀어닥쳤다. 급진적 혁명적 변화와 개혁이 시대적 요구였고, 수구(위정척사)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이 요구를 받아안았다. 19세기 이전에 문명국 임을 자부하는 나라 중에서 19세기 말 기준으로 가장 낙후한 나라, 그래서 보수할 체제 제도 전통 관습 종교 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항
- 관리자 기자
- 2024-05-29 11:56
[오정근칼럼] 해외직구 논란과 맘카페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 1천억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 5천억원 2023년 6조 8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대책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란 반발이 쏟아지자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정부가 물러난 건 소비자 반발에다 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다. 16일 정부 발표 이후 주말 내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한 네이버 맘카페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를)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건씩 올라왔다. 심지어 “KC 인증 제품이면 다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 양연희 기자
- 2024-05-22 16:45
[김대호 칼럼] 정책 방향은 옳은데, 전달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치명적인 착각

△너무나 조용한 국힘당? 엉뚱한 것으로 시끄러운 국힘당! 역대급 총선 참패 이후 국힘당이 너무나 조용하다고 한다. 이번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이없는 실수와 불운(악재)으로 인한 일과성 참패가 아니라, 어떤 불리한 구조(정치지형)의 결과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이한 고요함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판세는 투표 한 달 전까지는 보수에 유리해 보였지만(압승을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후 판세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보수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뭐든 반복되는 패턴은 실수나 불운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산물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2022년 3.9 대선도 투표 한 달 전에는 유리해 보였지만, 막판 결집이 일어나면서 0.73%p(24만 7천 표)차로 신승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폭정과 실정,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엄청난 흠결을 생각하면, 이 역시 3번의 총선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평가와 성찰, 반성은 치열하고 깊어야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10 총선 이후 국힘당이 조용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
- 관리자 기자
- 2024-05-17 15:04
[오정근칼럼] 탄핵 발톱 숨긴 채상병 특검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권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거기서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13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찬
- 양연희 기자
- 2024-05-14 17:04
공언련 “공산주의자가 설립한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언론자유 평가하면서 좌파정부에만 후한 점수 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3일 공산주의자가 설립한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우파 정부에는 적대적이었던 것에 대해 규탄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주말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X’가 단독 보도한(5월12일자) '국경없는기자회' 실체는 충격적”이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공산주의자였으며, 좌파 정부엔 우호적인 반면, 우파 정부엔 적대적이었던 편향적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는 “민주당과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이 단체 발표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어 온 이유가 이번 ‘미디어X’ 취재를 통해 샅샅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를 180개 평가 대상국들 중 62위로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저치인 69위와 70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아프리카 나미비아(34위), 남아공(38위), 가나(50위), 감비아(58위)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심지어 왕정 국가인 가봉(56위)보다 못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경없는기자회’는 좌파 정부엔 늘 우호적으로 20
- 양연희 기자
- 2024-05-13 17:29
[오정근칼럼]정책기조 흔들리지 않은 진솔했던 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등 보조 장치 없이 즉문즉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5분 정도의 모두발언에 이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이어진 질의응답을 소화했다. 이날 회견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회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 ‘무작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째에 맞춰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일정은 전 과정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과 7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2·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도 동석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
- 양연희 기자
- 2024-05-09 17:43
[오정근칼럼] 윤대통령 면전에서 독재 운운한 이재명의 적반하장과 후안무치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요청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정리도 언급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력이 과도할 경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 양연희 기자
- 2024-05-08 17:11
[김대호 칼럼]120대 국정과제 전면 재검토 재설계 해야...정부는 '무엇이 중한지'부터 파악 해결해야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를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국회 포털(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은 ‘국회소개’> ‘국회가 하는 일’ 메뉴에서 ‘역할과 권한’을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은 법률 제정·개정권이고, 재정은 예산·결산권이고, 일반국정은 국정감사·조사권이고, 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 정부, 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원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반면에 완전히 지엽말단적인 것을 4대 ‘역할과 권한’에 포함시켰다. ‘(의원)외교’가 그것이다. 외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극히 보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회가 왜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는지? 혹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의 실체를 보면 이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말 할 수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지자체장및 지방의원과 행정부 공무원도 다 외교가 주요한 역할과
- 관리자 기자
- 2024-05-08 15:29
정교모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 시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 김한빈 기자
- 2024-05-03 12:10
[TG 칼럼]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까지...그 허위 자료 생산자들부터 찾아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이 총장에게 파렴치의 덫을 놓으려 했던 이 가짜뉴스의 생산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4월 30일 낮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특종] 검사의 나라 “돈”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대검의 반박에 돌연 취소했다. 장 기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 보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기자는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했던 ‘검언유착’ 가짜뉴스의 리포트를 주관했던 전력이 있다. 그는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 이후 ‘검언유착’ 가짜뉴스는 유시민 최강욱 씨 등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나 수년 뒤 실체가 없는 거짓 임이 드러났고 제보자 지 씨도 사기 등 전과 5범이었다. 취재 의욕이 앞섰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그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 ‘서울의 소리’는 어떤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도록 하는 ‘몰카 공작’으로 김 여사에
- 허생 기자
- 2024-05-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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