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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특별기고-이병태 칼럼] 여당의 4.10 총선 대패...보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보수 지지층의 기대와 달리 참패로 끝났다. 지난 대선의 승리와 지방선거의 압승 이후의 총선이었지만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를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21대보다 의석이 늘어났으니 패배가 아니라며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대통령이 탄핵된 후 야당으로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에서 보내야 하는 첫 대통령이자, 여소야대에서 시작한 대통령으로서 총선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이번 총선의 패배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가혹한 결과를 불러왔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해할 수 없다”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국이 급조한 정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양당을 위협하고, 전과가 수두룩한 이재명 대표의 ‘비명횡사’의 공천 전횡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것에 대해 보수권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 양연희 기자
- 2024-04-26 11:13
[특별기고-주동식 칼럼] 사기꾼과 양아치들에게 거대한 기회 열어준 22대 총선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22대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161석)만으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연합의 비례의석을 포함하면 175석에 이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포함)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의 12석과 개혁신당의 3석 등을 포함하면 반윤 성향의 야권 의석은 192석에 이른다. 총선 참패의 결과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데드덕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우려를 현실화하듯 민주당은 “아예 협치란 단어를 지워야 한다”며 협박에 가까운 정치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곡법이나
- 양연희 기자
- 2024-04-25 09:44
[특별기고-이래진 칼럼] 아우의 죽음을 거짓 은폐했던 문재인-박지원, 민주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 땅의 정의는 무엇이며, 공정은 어디에 있는지, 상식은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저의 아우 이대준은 2020년 9월 20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되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바다를 표류하던 자국의 국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고, 총살을 당하는데도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안보라인 그리고 해경과 해수부는 첩보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실종된 아우를 찾아 바다를 헤매고 있던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망한 아우를 수색하는 척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습니다. 문재인의 행위가 더더욱 악의적이고 무자비한 이유는 그가 모든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선동질을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0:12
[특별기고-민경우 칼럼]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4.10 총선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것이다. 주로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보겠다. 1) 호남과 40~50대의 비정상적인 정권심판론 총선 과정 전체를 압도했던 것은 호남과 40~50대의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넘어 탄핵을 암시하는 주장을 전면에 건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파란을 일으킨 점, 정권심판론의 주체가 이재명, 조국 대표로 강한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구구성과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민주화 세대의 시작을 대충 55년생 정도로 본다면 2005년 55년생이 50세가 되고 2015년에는 60세, 2025년에는 70세가 된다. 즉 현재의 60대 후반까지도 민주화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진보 우위의 정치지형이 조성되는 것이다. 보수의 관점에서는 청년층을 설득하는 문제가 사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2) 반윤석열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 양연희 기자
- 2024-04-22 09:36
[특별기고-조우석 칼럼] 4.10 총선, 정치적 사생아 조국을 낳았다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국민의힘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4.10총선의 결과는 여러모로 곤혹스럽다. 기존 여소야대 구조의 단순 반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192석이 뭉치면 1930년대 독일 나치와 같은 합법적 전체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예견되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입법 독재 상황 전개가 우린 두렵다. 그걸 염두에 둔 채 정말 개운치 않은 대목이 조국혁신당 돌풍이다. 그 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687만 4278표(24.6%)를 득표, 무려 12석을 얻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22대 국회 원내 3당으로 일어선 것이다. 미리 밝히지만 당 대표 조국이 이끄는 그 당은 우리 헌정사의 심각한 불연속선을 만들어 낼 썩 불길한 요소다. 향후 1~2년 두 가지 사태가 그 당을 매개로 전개될 것이다. 두 가지 사태란 탄핵 그리고 개헌을 말한다. 우선 첫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견인차 역할을
- 양연희 기자
- 2024-04-21 08:26
[특별기고-권순활 칼럼]굿바이 한동훈! 굿바이 김경율 함운경 김근식!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4.10 총선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으로 대표되는 저질 좌익세력의 압승과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선거 얼마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를 지켜본 많은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앞날, 한국인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투표가 끝난 4월 10일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여당이 그나마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넘겨 108석이라도 차지한데 대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들도 눈에 띈다. 이재명당과 조국당 등 좌익연합이 전체 국회 의석 300석 중 과반인 151석과 5분의 3인 180석을 훌쩍 넘겨 3분의 2인 200석에 육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나마 좌익세력이 200석 돌파는 실패해 개헌이나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소추, 반
- 양연희 기자
- 2024-04-20 09:38
[TG 칼럼]좌파 야권, '특검 정국'으로 윤 임기 단축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돌입...특검 밑그림부터 살펴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특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그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질책해 수사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외압이 가능한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상병 특검은 아직 순서 안 지킨 반칙’(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이런 지적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좌파 야권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자진 하야)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맨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2
- 허생 기자
- 2024-04-17 15:21
[오정근칼럼] 인사 정책에서 밀리면 정말 참담한 국가적 패배 닥친다

4·10 총선을 두고 ‘민심’의 이름을 빌린 좌파의 공세가 거세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합 108석으로 4년 전 미래통합당 84석 비례대표 미래한국당 19석 합 103석에 비해서는 5석 늘었다. 과반을 넘지 못해 현재의 좌파 야당 입법독재를 초래했던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해 이기지는 못했지만 참패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소야대가 지속되어 3년 남은 임기 동안의 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조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벌써부터 퇴짜를 놓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차기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리 비서실장 후보는 지명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야권은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후임 총리
- 양연희 기자
- 2024-04-15 16:21
[김대호 대형 칼럼]소신 검사와 개명 운동권의 상호 존중과 성찰로 대한민국의 목표 바로 잡아야

지난 몇 개월 간 여론 조사 데이터(정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등)가 출렁거리는 것을 관찰해 왔다. 긴 얘기 짧게 줄이면 개명 운동권 출신과 강직한 검찰 출신과 정통 보수세력 상호 간에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각각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희대의 악당 민주당 조국당에 의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주력부대 내의 반목과 질시를 잠재울 수 없고, 투표장에 나갈 의욕도 살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주력부대인 정통 보수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좌익=악과 우익=선의 대결로 본다. 좌익+북한+중국(공산전체주의)과 우익+남한+미일(자유해양문명) 간의 건곤일척의 대결로 본다. 이는 원래 공안 기관(안보 보수)의 시각이었지만 좌파 주사파 운동권이 득세하고, 일부 지역민이 합작하여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공안 기관의 오랜 경고와 우려를 현실화시켰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 정치갈등의 핵심은 좌익 대 우익의 대결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한 존재, 상식과 양심 혹은 법과 원칙을 훼손한 존재는 권력과 자본과 미디어 등을 장악한 주류 보수 기득권이었다고
- 관리자 기자
- 2024-04-09 16:03
[오정근칼럼] 좌파정권의 적반하장과 안하무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제 귀를 의심했다"며 "단연코 문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의 좌파이념에 치우친 실정(失政)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그 중 단연 으뜸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이다. 문 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조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도산으로 내몰고 수많은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렸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면서 하위 20% 가구의 무직가구 비율이 57%까지 급등했다. 소득분배구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임금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가족들의 노동으로
- 양연희 기자
- 2024-04-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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