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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한국, 일본과 ‘오커스(AUKUS)’ 참여하나

미국 정계와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한국이 미국·영국·호주 3국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커스는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 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이 지역 안보의 양대 축이다. 미 안보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진의원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연구소인 ‘미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안보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해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지구적 극단주의자들이 연대하여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역내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서 북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오커스는 핵잠수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협력에 대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 양연희 기자
- 2024-05-08 14:28
北 세습체제 선전 선동을 이끈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 前비서 사망...조선중앙통신 보도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와 수령 독재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을 도맡으며 ‘북한의 괴벨스’라 불리던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8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년 4월부터 노환과 다장기기능부전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기남 동지가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2024년 5월 7일 10시 애석하게도 94살을 일기로 서거했다”고 밝혔으며, “김기남 동지는 우리 혁명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강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줄기찬 승리를 정치적으로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신은 고인의 시신은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됐고,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문객을 받고 9일 오전 9시 발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8일 새벽 2시에 고인의 빈소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문을 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공헌한 김기남 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김기남은 1960년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시작해 선전선동 부장, 선전 담당 비서 등을 거치면서
- 권구혁 기자
- 2024-05-08 11:57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주한미군 불필요...한국, 北위협 스스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콜비 전 차관보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군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차관보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
- 양연희 기자
- 2024-05-08 10:20
與 김민전 당선인,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고, 김정숙·김혜경 여사 포함한 ‘3김 여사 특검’ 역제안 해야”

김민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자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 들이는 대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외유성 해외 순방 논란 및 특활비 사용내역 비공개 논란이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까지 확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구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한국은행이 정부 부처 등에 공급하는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군내 사망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서해) 공무원 이 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 심민섭 기자
- 2024-05-07 17:37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김주현 前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민정수석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과 함께 내려와 "이번에 민정수석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민정수석을 폐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했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며 "저도 아무래도 복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지난 번에 이재명
- 양연희 기자
- 2024-05-07 13:04
[뉴스분석]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수수 논란'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검찰총장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신속·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한 달 내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증
- 양연희 기자
- 2024-05-07 10:39
한동훈, 국힘 당직자들과 만찬…총선 결과 안타까움 드러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다. 4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 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처음 같이 호흡을 했으니 종종 같이 보며 교류하자”며 “특별한 추억이 있는 멤버들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선거 기간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요새 시간이 많다.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을 읽으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나름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지자들이 선물한 책을 읽고 있다며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 양연희 기자
- 2024-05-04 11:54
‘이원석 검찰총장 뇌물 의혹’ 허위 자료 생산자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에게 조작된 계좌 거래내역 등의 허위 자료를 생산 및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을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 전 기자에게 제보한 조작된 자료에는 이 총장의 부인 오 씨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자료의 기본 틀은 2016년 ‘스폰서 검사’ 의혹 피의자인 박 변호사의 부인 정 씨의 은행 계좌 출·입금 내역이다. 금융권 출신 국회 보좌진은 해당 양식에 대해 “은행 내부에서 쓰이는 전산용 양식이라 일반인은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작된 자료에 쓰인 은행 계좌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자료와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이 총장의 부인인 오 씨는 일반인으로 그의 계좌 정보는 은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씨의 은행 계좌는 2022년 이 총장의 청문회 참고 자료로 국회에 제출 적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씨의 은행 계좌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공여 의혹 사건을 담당해 2022년 3월 기소했다”며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
- 심민섭 기자
- 2024-05-03 21:31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尹 거부권 행사 법안, 개원 즉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박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박 의원만 단독으로 출마했다. 전례 없는 단독 입후보다. 민주당은 박 신임 원내대표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부족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원이 많이 있는데 통 크게 양보해 원내대표로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우리 당이 하나로 더 크고 단단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171명 의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며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신발 끈을 꽉 매고 힘껏 뛰겠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게 시간을 쪼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당선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과제로 전날(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을 꼽으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는 강한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재의결을 위한 국회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투표 전
- 양연희 기자
- 2024-05-03 14:56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 관료들의 사명감과 헌신 배워야”…‘경제 관료의 시대’ 펴낸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1950~198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이 남긴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경제의 ‘설계자들’이 있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저서 ‘경제 관료의 시대’는 그 주요 설계자 13명을 선정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당대 한국 경제 상황과 과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책은 1~4부로 나뉜다. 1부는 재건으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다뤘다. 2부는 도약으로 1960년대 얘기다. 3부는 1970년대 이야기를 담았고, 4부는 1970~1980년대 시기를 풀어냈다. 시기별 주요 경제 이슈와 정책, 실제 펼쳐졌던 경제 정책 등을 소개한다. 다음은 홍 위원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경제, 남북경협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자가 왜 한국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썼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한국경제사를 전공했다. ‘경제 관료의 시대’를 집필하게 된 계기는? -예전부터 이러한 류의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고도성장 과정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5-0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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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