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시행령을 통해 민주유공자를 정하도록 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뀌며 민주유공자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교체 주기 5년마다 민주유공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안이 보훈심사위 심의·의결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재량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 차관은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 양연희 기자
- 2024-04-26 13:16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필요없는 자유 형식이어야”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이날 2차 실무 협의가 열렸지만, 양측 입장 차로 회담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나 각종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2차회동을 했다. 저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포함한 국정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 이미 밝혔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가감없이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7:23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4:40
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민주당 강경론에 尹-李 만남, 다음주로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잇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등 회담 전부터 기세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4:20
“정부·여당,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다음 선거 패배 막을 수 있다”...김대호 소장 주관 토론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출판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김 소장이 저자 발제를 했으며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오진영 작가, 최범 문화평론가, 김윤 광주 서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대호 소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성패는 올라야 할 무수히 많은 산(시대적 요구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서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정세를 면밀히 타산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대통령 프로젝트)을 잘 선정하는데 달려 있다”며 “동원 가능한 정치적 자원을 집중하여 실제 성과를 내는데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산 중에서 어떤 산을 올라야 할 것인지는 정책전문가, 관료 등이 아닌 정치가나 경세가(국정운영플랫폼 기본설계자)의 고유한 관심·책임 영역”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며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조직도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정당 내러티브의 핵심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소명이 무엇인지다. 이는 4.10 총선 참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1987년 이후 야당(민
- 심민섭 기자
- 2024-04-24 17:59
민주당 당선자·윤미향, 지난 주말 ‘尹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참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선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대회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와 세종대로 인근에서 개최된 제86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겸 4월 전국집중 촛불집회’는 총선 승리를 자축하면서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22대 총선이 끝난 후 처음 열린 반정부 집회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한창민 당선인(경기 용인병),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근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 부스’를 설치했다며 “오늘은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진행하는 촛불집회. 김복동의희망 부스에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촛불시민들이 찾아와 주셨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는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이미 끝난 2015한일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운운할 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촛불시민들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6:50
북한 “전쟁도발 벌이는 윤석열 기어이 탄핵시켜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남한에서 ‘전쟁도박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을 기어이 탄핵시켜야 한다’ ‘윤석열에게 최후의 일격 가하자’는 주장이 격렬하게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외세에 추종하여 침략전쟁연습, 파쑈독재와 살인악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는 윤석열괴뢰를 기어이 탄핵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초불항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와 세종대로 인근에서 개최된 제86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겸 4월 전국집중 촛불집회’는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통신은 “‘3년은 지옥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며 “‘국민이 명령한다! 기세높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초불은 이미 타올랐다! 방방곡곡 초불을 밝혀 윤석열적페세력 불태우자!’ 등의 함성높이 참가자들은 민중의 엄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친미, 친일굴종으로 전쟁위기, 안보위기, 민생파탄, 파쑈탄압행위만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일당의 만고죄악을 성토하였다”고 전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4:04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청사 내 술판 회유’ 이화영 주장은 부패 범죄자의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술판 회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창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4월 4일에 했다”라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시점,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점에 대해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당에서 이 전 부지사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말한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 심민섭 기자
- 2024-04-24 11:51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명심' 얻기 경쟁...“의장은 중립 아니다” 발언 이어가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에 앞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의장 후보들은 ‘명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 얻기 경쟁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왔던 관례를 깨고 공공연히 ‘당파적’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장단 후보 추천 관련 당규를 기존 최고 득표자 당선에서 재적 과반수 득표 선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 위원장엔 진선미 의원이, 간사엔 황희 의원을 선임했다. 선관위 위원으로는 한준호 의원과 김태선·전진숙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에 앞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당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까지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 의원이다. 5선 중에는 김태년, 우원식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총선 직후에는 선수·나이 순으로 의장을 선출해온 관례에 비춰
- 양연희 기자
- 2024-04-23 10:22
언총, “KBS 경영진은 원조격 ‘입틀막’ 당한 이영풍 기자의 해고를 방조하지 말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21일 KBS 경영진에 대해 “전임 김의철 사장 체제에서 자행된 이영풍 기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기는커녕 방조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기자에 대한 해고가 임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주 이 기자와 KBS 사측간에 화해를 권고하면서 4월 19일까지 이 기자와 합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총은 “문재인 정권 시절 양승동과 김의철이 장악했던 공영방송 KBS는 노골적인 편파방송으로 사실상 공영방송을 민주당 정파에 들어바쳤다는 평가를 들어야했다”며 “보도는 불공정했고, TV나 라디오 가릴 것 없이 시사 프로그램은 좌파적 편견으로 찌들어있었으며, 내부 인사는 과거 부당하게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섰던 민노총 인물들이 독점했다”고 설명했다. 언총은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이후 KBS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진 불공정 방송에 앞장서 저항했다”며 “김의철 체제의 KBS는 '해고'로 비판의 목소리를 압살하려 했다. '입틀막'의 원조격”이라고 말했다. 언총은 “김의철의 폭력적 언론 탄압은 그의
- 심민섭 기자
- 2024-04-22 15:17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