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북한과 공모해 반미·반일 여론 선동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 매체가 23일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A씨 등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북한으로부터 90차례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고 24건의 대북 보고를 했다.

 

북측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을 보내 국보법 철폐 분위기 고조를 지시했다. 지령문에는 "이(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를 잘 활용해 사회에 국보법 철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국보법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대량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친미 굴종의식에 빠져 머저리처럼 설쳐대는 집권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한 투쟁도 현지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0년 11월 28일 지령문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제7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보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언급하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술적으로 잘 짜고들었으면 한다"고 전달했다.

 

북측은 "선전홍보수단들을 통해 TV토론회 내용 등과 결부해 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피해상을 까밝히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국보법 철폐를 위한 여론 조성을 지시한 셈이다.

 

2019년 4월 29일 지령문에서 북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집중행동기간' 설정을 요구했다.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 장소와 숙소 주변, 이동 경로들에서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 격렬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2019년 7월 13일에는 일본과의 대립 및 갈등을 격화시키고 반일감정 선동을 지시했다. 북측은 "민중 속에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켜 나갔으면 한다"며 "영업1부(민노총)에서 ▲대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와 같은 반일단체들과 연대해 '배상 판결 즉각 이행', '반성 없는 일본제품 불매한다' 등의 구호를 들고 반일 기세를 돋구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라"는 지령문을 전달했다.

 

이후 2019년 8월 19일에는 "반일 민심의 흐름을 타고 민족자주, 외세 배격을 대세로 만들며 '한·미·일 3각동맹'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실천활동들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촛불항쟁의 상징인 광화문광장과 서울의 일본대사관 주변을 집중활동지대로 정하고 촛불문화제, 규탄집회, 대사관 포위 및 진입투쟁 등을 연속 벌이면서 시위 현장들에서 일장기 찢기, 화형식, 욱일기 짓밟기와 같은 과격한 형식들을 적용하여 반일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2021년 5월 3일 지령문을 보면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각 계층 속에서 반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며 "이남당국과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전술안을 세워 적극 실천해 나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여론을 몰아갈 것을 주문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지령도 있었다. 북측은 "일본것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키라"며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등 대일 강경 입장을 요구하는 청원서들을 발송하고 서명운동도 벌일 것"을 주문했다.

 

2021년 7월 13일 지령문에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영업1부 회원들' 즉 노조원들을 동원해 청원자 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1월 20일에는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를 촛불민심을 각성, 분발시키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로 꾸리고 다양한 대중투쟁을 보다 과감하게 벌여나가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면 한다"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영업1부 각급 노조들이 ▲촛불혁명 완수 ▲정치검찰 해체 ▲적폐언론 청산 등의 구호를 내들고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와의 연대 공동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12월 17일에는 지령문을 통해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중도에 파업을 포기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각성시켜 의욕적으로 파업투쟁에 나서도록 하라"는 등의 지령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국회의원 명단·휴대폰 번호 北 넘겨

 

지난해 대선 직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지령 수신

"제조기 안전한 곳 은폐"…구체적으로 인멸 방법 지시
 대한민국 국회의원 명단 통째로 넘겨…자칫 국가기밀 해킹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당선되자 북한이 민주노총 내 간첩단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68쪽 분량의 공소장과 194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간첩단 지하조직 '지사' 총책인 A(52·구속기소) 씨는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지령을 수신했다.

 

북한 공작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21일 보낸 지령문에서 A씨 등 간첩단에 "알다싶이 지난 3월 9일에 진행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놈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었다"며 "보수패당의 집권으로 공안당국의 색출 책동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보안상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보고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며 비합법 활동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들이였으면 한다"며 "우리와 관련된 일체 물적 증거물들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면대책으로서 제조기를 자택이나 사무실에 절대로 보관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곳에 은페시키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한 공작원은 "연락 과정에 이용한 USB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소각처리하고 작업기록, 인터넷 열람기록 등 노트북들의 내부흔적들을 말끔히 삭제하라"며 "우리가 내보내는 연락문은 현시 상태에서 숙지하고 기억기에 절대로 보관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A씨는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명단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통째로 넘기기도 했다.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3일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에게 "4·15일 선거된 21대 국회의원 명단, 기본사항과 전화번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300명의 명단을 보고했다.

 

A씨가 넘긴 명단에는 당선자의 지역구와 소속 정당, 선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국가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북한에 넘어간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건의 대북 보고 및 지령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민주노총 거점 비밀조직 설립…北과 대한민국 전복 모의

 

- 지하조직 '지사' 설립…강원도에 별도 지사 만들어 활동

- 조선노동당 관련 집단 조직 지시…구체적 실행 방안 전달

-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내부 국가기밀 수집

 

A씨 등은 이밖에도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비밀조직 '지사'를 설립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전략적 중요 지역 장악" 등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일부 인사가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기면서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총회장',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민노총은 '영업1부', 노조원들은 '사원'으로 부르며 일반 기업처럼 위장해 북한과 내통했다. 지하조직은 '지사'로 불렸는데, 민노총은 결국 본사와 지사의 지도를 받아 영업활동을 벌인 셈이다.

 

북한은 2025년까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에 조선노동당 관련 집단을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간첩단 일당은 민주노총을 거점으로 국내 정당·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지사 확대 등 지하당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주력했다.

 

2021년 2월 11일에 북한은 지령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요충지들을 파악(손으로 잡아 쥠으로 추정)있게 장악해 전민항쟁의 보루로 다져나가는 데 깊은 주의를 들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후 2022년 2월 3일에 북한이 보낸 지령에서는 '2022년 지사 건설 목표'로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금속노조에 각각 산하 지사들을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A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평택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의 시설·군사장비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했다. A씨는 평택미군기지와 오산공군기지 내 각종 군사시설, 군용장비들의 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SSD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파일에는 평택미군기지 및 오산공군기지 내의 시설과 건축물 전경, 활주로, 군사용 장비,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정찰기 착륙 장면, 탄약고 건설 현장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이 포함됐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는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알려질 경우 전쟁 등 유사시 북한의 1차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국가기밀"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