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지난 20일 합당 파기를 선언했던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일어나는 꼼수 중 하나라는 비판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기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선관위 정당 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고 닷새 만에 당이 깨져버린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표였던 이준석·이낙연 두 사람이 최근 탈당 후 제3지대로 나올 때부터, 이 둘 간의 결합은 무리라는 반응이었다.

'제2의 바른미래당'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양측은 일단 현역을 확보해 기호 3번과 정당 보조금을 얻어내자는 공통의 이익을 목표로 일단 손을 잡았다.

현역이 5석 미만이면 보조금이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이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양정숙 의원 입당으로 약 6억원을 더 받았다.

하지만 김종민 의원 탈당으로 현역 4석이 되면서 불과 닷새 만에 억대 보조금 교부의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도 없다"고 답변했다.

선거철마다 보조금 지급, 기호 부여 기준일에 맞춘 '현역 끌어모으기'는 정치권에서 의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신당 사태는 기호 3번이나 억대 보조금 같은, 선거에 유리한 수단부터 장악하려다가 발생한 참사로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는 중론이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