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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3不 1限' 합의는 안보자위권 포기한 것....'중국부역자들' 펴낸 서명수 대표 인터뷰

고 리영희 교수가 '중국 부역자를 양산한 사상적 뿌리' . 최악의 비극인 문화대혁명을 최대의 휴머니즘이라고 평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그 후예로 중국몽에 동참. 도올 김용옥도 어설픈 주장으로 '시진핑을 말하다' 펴내. 중국의 세계 공격은 진행 중…“보이지 않는 전쟁 실상 깨달아야”

 중국 국무원 직속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에서 공부했던 언론인 출신 서명수 슈퍼차이나 대표가 친중반미의 근원을 파헤친 ‘중국부역자들’(서고)을 출간했다.

 

 서명수 대표는 상대방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이적·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나 외교관, 정치인들이 중국을 옹호함으로써 국익을 해치는 것,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부화뇌동하는 것 또한 ‘부역’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고(故)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도올 김용옥,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특히 리 전 교수의 대표 저서들을 언급하며 그를 ‘중국 부역자를 양산한 사상적 뿌리’로 지목했다.

 

다음은 서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중국부역자들’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과거부터 중국을 비판하는 서적은 물론, 미디어에서 중국 체제와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1992년 한중수교를 했지만 ’중공(중국공산당)’에서 우방국으로 간주된 적은 없었기에 아주 이상한 한중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의 최대교역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교류협력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실체를 자본주의국가인 양 착각하고 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중국체제의 실체,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알면 알수록 중국이 두려워졌다. 그런데 우리 사회 지도부에서는 중국몽에 동참하자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중국관으로 중국을 오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부역인지도 모르고 중국을 위해 일하는, 혹은 중국에 포섭된 듯한 사회지도층들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책은 그러한 중국부역의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정상적인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민해왔던 주제라고 하는데.
 20여 년 이상 중국 문제에 천착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일도 없었다. 중국부역자들의 기획은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베이징을 방문, 중국으로부터 외교 홀대를 당한 혼밥사태, 중국몽 동참, 높은 산봉우리 발언 때부터 지적하고자 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결정적 계기는 2022년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추천도서로 <짱깨주의의 탄생>을 선정하면서다. 당시 수많은 중국연구학자들이 ‘짱깨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사태로 인한 홍콩사태 때 방송사들이 당시의 상황과 중국의 대응에 대해 오판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그때 여러 언론사의 자문에 응해 중국의 대응을 전망한 바 있는데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더욱 자신있게 집필을 추진해갈 수 있었다.

 

-책 구성이 총 5개의 파트(문재인, 짱깨주의, 리영희, 김용옥, 초한전)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의 중국관이 오염된 뿌리를 찾다보니 고(故) 리영희 교수였다. 그 후예들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부역행위를 저질렀다. 국익을 도외시하고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면서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물론, 그의 노골적인 친중 행보는 국가위기를 자초했다. 아마도 그는 중국의 실체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짱깨주의에 대해서는 책 전부를 읽고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했다. <짱깨주의의 탄생> 저자 김희교 교수의 논리는 아주 비약적이거나 근거가 없었다. 김용옥 교수의 경우 동양철학분야에서는 독보적인 학자였지만, 최근 중국에 대해서는 어설픈 주장을 내놓았다. 그 결과물이 시진핑 찬가인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라는 저작이다. 마지막 부분 초한전은 중국이 전개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무서운’ 전쟁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공자학원과 차하얼학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참투한 초한전의 전사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첫 파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중에서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이 사드와 관련한 ‘3불1한(三不一限)’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사드배치는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결정이고 우리 정부의 권한이다. 안보는 우방국이나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이라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 국방은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사드포대 2기가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긴 해도 사드포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안보주권사항이다. 이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강대국의 논리다.


 자신들은 산둥과 동북3성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 동향을 감시하는 대규모 레이더기지를 설치해놓고 겨우 성주 사드포대와 레이더를 문제삼는 것은 한국은 안보를 포기하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호하게 맞서지 않고 그런 중국의 협박에 굴복한 것이 사드 3불1한이다. 3불1한 중에서 3불은 중국 측이 먼저 까발려서 드러났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양해각서 형태지만 어쨌든 한국과 중국 양국 당국자가 서명한 것이다. 1한은 사드포대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문 정부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미루는 방식으로 성주 사드는 사실상 정식으로 운용을 하지도 못했다. 3불1한은 한마디로 독립주권국가로서의 안보자위권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에 속국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해줄 수가 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책에는 그 3불1한을 맺은 당시 실무자들이 거명됐으니 확인해보면 된다.

 

-두번째 파트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도서 <짱깨주의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짱깨주의’ 용어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관점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부탁한다.
 짱깨주의라는 용어는 제가 주장하는 중국부역자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신조어’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중국연구자들이 입에 올리지 않았던 차별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짱깨주의라는 것이 있는가 묻고 싶다. 누구나 인정하는 중국인을 폄하하는 짱깨주의가 있는가? 중국인에 대한 폄하나 혐중 정서는 그동안의 동북공정이나 한중 갈등관계에서 누적돼 온 ‘반중 정서’일 뿐이지 저자가 주장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중이나 반일같은 정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민족주의의 발산일 뿐이다.


저자가 짱깨주의라는 용어로 우리 사회의 반중정서를 격화시키는 것은 한국사회의 반중정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는 과장된 중국 측의 음모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저자가 주장하는 짱깨주의의 논리 저변에는 대부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의 시각이 투영돼 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를테면 저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국적이 없는 바이러스에 국적을 달아 우한바이러스라며 매도하고 중국인을 증오했다고 언급했다. 우한바이러스라고 부른 것은 한국의 안보보수주의자들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산되던 초기 중국매체들이나 중국 방역당국 스스로 ‘우한신종폐렴(武汉新款肺炎)’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던가? 그것을 마치 한국의 우파안보보수주의자들이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지역명을 넣어서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다.

 

-세번째 파트에서 중국부역의 사상적 기초가 된 리영희 교수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책에 자세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잘못된 점이 드러났음에도 왜 인정을 안 한다고 보는가?
리영희 교수가 우리 사회의 우상을 파괴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 선각자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가 쓴 <전환시대의 논리>나 <우상과 이성>은 박정희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깨뜨린 지성인으로서는 용감한 도전이자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그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내가 지적하려는 리영희 교수의 잘못과 오류는 그 스스로 ‘마오이스트’라고 고백한 양심처럼 지독한 중국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투영된 중국관이다. 그는 한중수교가 되지 않아 적국으로 분류된 중국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차단돼 있던 1960-70년대에 누구보다 당시 중국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조선일보 외신부 기자와 외신부장을 지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날마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출간한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문화대혁명을 인류역사상 최대의 휴머니즘이자 ‘인간성 개조 실험’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미 그때는 전세계가 문화대혁명을 인류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는 데도 말이다. 그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오류에 대해 사과하고 교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980년대 말 한겨레에 기고한 <당산 시민들을 위한 애도사>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신중국의 길을 비판한 바도 있다. 지성인이자 학자라면 절대로 이러지 말았어야 한다. 그것은 이념과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휴머니즘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점을 권력자에 대한 아부의 연장선상이라 보는 입장인지? 아니면 사상적으로  동조됐다고 보는 입장인지?
김용옥 교수는 권력자에 대해 아부하는 습성이 있는 듯 보인다. 6공화국의 노태우 정부 시절 김 교수가 월간지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은 것을 이 사람이 책에도 이용해 둔 바 있다. 그러다가 노 정부나 당시 청와대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자, 6개월만에 김 교수는 태도를 돌변해,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몇 십년이 지나 김 교수는 자신을 초청해준 일대일로 포럼에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중국몽의 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책을 통해 시진핑 찬가를 불렀다. 태생적인 ‘불평불만분자’로 TV 강연 등을 통해 공자에게조차 지식폭력을 구사하는 그가, 사상적으로 그에게 동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는 그저 그런 어용학자일 뿐이다.

 

-마지막 파트에 ‘초한전(超限戰)’이라는 엄청난 키워드를 남겼다. 현재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는 양상인가?
초한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한계가 없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초한전은 사실상 마오쩌둥의 통일전선전술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방위적인 선전선동 및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술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초한전은 한국뿐 아니라 대만과 캐나다 미국 등 전세계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초한전의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포섭된 부역자들, 스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기조차도 어렵다.


당장 중국의 국가안보법(국가안전관련법)은 중국공민은 누구나 중국공산당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해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이다. 그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제3국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적용할 처벌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민망의 저우위보 대표나 동방명주의 왕하이쥔에 대해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친중(親中)’ 성향의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들이 모두 부역자라는 의미인가? 친중한 사람이 모두 부역은 아닐 것 같은데.
친중과 부역은 전혀 다르다. 친중이나 친일, 친미는 국익을 넘어서는 외교의 기본이다.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사람도 친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친중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친하려고 한다면 그저 아부하거나 ‘종중(從中)’이 되지 않겠는가?


친중과 지중이 한 묶음이라면 부역은 다른 문제다. 국익의 문제가 달려있다면 어느 나라를 택하게 될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친중하고 친일하고 친미를 하지 않을까? 부역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결국 ‘이적행위’와 연결되어있고 매국과 다를바 없는 간첩행위를 하게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국몽에 동참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부역이 아니면 무엇일까? 중국의 꿈에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면 우리의 꿈은 어디로 가겠는가? 양국의 국익과 꿈이 충돌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발언이 대한민국 정치사의 굴욕으로 벌써부터 회자가 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 대한민국 정치권과 중국공산당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는 입장인가?
중국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중국공산당은 서구의 정당과 전혀 다른 국가기구다.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중국공산당이다. 중국 국무원은 행정집행기구일 뿐이며 정책을 마련하고 감독하는 기구가 중국공산당이다. 우리가 아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그것을 우리가 정당 교류랍시고 MOU를 맺고 집권당끼리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지난 정부 때도 민주당이 민주연구원과 중국공산당의 중앙당교와 교류협력의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도대체 중국공산당의 100년 집권을 배우자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 당시 양정철 원장이 마오이스트라는 것을 자인한 것밖에 더 되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 외교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균형외교라는 것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이런 기조를 바꿀 수가 없다.
미중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미중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친미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 균형이라고 여기는 의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는 불가능한 상상을 추구하려다가 망한 케이스다. 중국은 한국을 홀대했고 미국은 한국을 의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잘못된 전임 정부의 기조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대중관계는 대등한 한중관계로 전환시키고,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급하게 가다보면 체할 수 있다. 중국이 한미동맹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가 더 당당해야 중국이 우리를 인정하고 대접한다.

 

-앞으로의 계획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한다.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도된 중국관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겠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그런 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중국의 반응을 신경쓰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이 두려워서 한국에서 중국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다. 중국의 잘못과 오류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중국부역에 동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김태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