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각급 재판부가 잇따라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야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마땅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란 게 더 문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BS 전격시사 등 최근 방송에 나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방송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전 의원은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한다)”라고 단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립된 이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17년 국민일보가 10명의 헌법학자에게 설문한 결과 ▲‘진행해야 한다’ 7명, ▲‘진행하면 안 된다’ 2명, ▲‘유보’ 1명으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공언련의 설명이다.

또한 공언련은 “이러한 특정 언론사의 조사 결과를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계에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며 “그런데 ‘재판 중단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왜곡해 ‘판사가 이를 거스르고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관련 재판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날인 4일 김성환 의원이 출연해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공언련은 KBS 전격시사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