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 반전시위에 북한을 찬양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종북세력 전문가인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는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함께 포스터가 등장했다. 포스터에는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Korea For Palestine’이란 구호 아래 남한과 팔레스타인을 묶고 있는 사슬이 부서지는 그래픽이 등장한다. 이 포스터의 작성자는 미국 내 친북집단인 노둣돌. 노둣돌은 1999년 뉴욕에서 결성됐다. 1998년 독일에서 활동하던 친북인사 송두율 교수가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그를 따르는 젊은 친북 성향의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북한정권에 동조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둣돌 창립 핵심 멤버인 존 최는 골수 좌파 친북인사로 알려졌다. 노둣돌은 2010년 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제소했다. 당시 뉴욕 ‘노둣돌’은 한국의 ‘평통사’라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등 보조 장치 없이 즉문즉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5분 정도의 모두발언에 이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이어진 질의응답을 소화했다. 이날 회견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회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 ‘무작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째에 맞춰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일정은 전 과정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과 7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2·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도 동석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
최근 미국 학계와 정계 일각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 찬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인 세계 비확산(NPT) 체제를 무너뜨리며 주변국 일본, 중국 등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밝히고, 그의 측은인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에 따라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좌절된 핵보유국의 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비밀리에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미국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한군 단독으로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970년 6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했고 여기에 ‘무기개발 위원회’라는 비밀기관을 만들었다. 1973년 남한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자국인 핵, 화학,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을 은밀하게 포섭하고, 해외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소재나 장비를 구입했다.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요청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정리도 언급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력이 과도할 경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MBC ‘뉴스데스크’가 8일 오후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책을 소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권성희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신의 계시를 받아 제보했다”는 글을 올려 MBC 보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9일 <2년 만에 느닷없는 아크로비스타 책 제보..신빙성 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권성희 씨는 5월 3일 저녁 6시경에 한 시간 동안 잠 잤는데 깨어나면서 ‘4402’라는 숫자를 음성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취하라’는 신의 계시로 생각하고 제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변호사 신분으로 책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서 가져온 경위도 납득이 안 가고, 제보 경위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권 씨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YTN,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뉴시스 등 기자들에게 메일로 제보를 했지만 세계일보를 제외하고는 제보 자체를 읽지 않았고 세계일보 기자는 '제보내용이 긴급성이나 임팩트가 없고 기사 나가는 시점도 애매모호하므로 추후에 발전시키는 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4.10총선을 비롯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불신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7~8일 이틀간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도 17%나 됐으며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도 23%였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로 ‘매우 신뢰’(19%), ‘신뢰하는 편’(37%)으로 나눠졌다. 이념적으로는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는 ‘신뢰한다’가 66%, ‘신뢰하지 않는다’가 31%로 나타났으며 보수 응답자 중에서는 ‘신뢰한다’가 43%, ‘신뢰하지 않는다’가 50%로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통화시도 5만474명, 응답률 2.0%)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투·개표 과정에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를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국회 포털(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은 ‘국회소개’> ‘국회가 하는 일’ 메뉴에서 ‘역할과 권한’을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은 법률 제정·개정권이고, 재정은 예산·결산권이고, 일반국정은 국정감사·조사권이고, 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 정부, 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원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반면에 완전히 지엽말단적인 것을 4대 ‘역할과 권한’에 포함시켰다. ‘(의원)외교’가 그것이다. 외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극히 보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회가 왜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는지? 혹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의 실체를 보면 이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말 할 수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지자체장및 지방의원과 행정부 공무원도 다 외교가 주요한 역할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3일 공산주의자가 설립한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우파 정부에는 적대적이었던 것에 대해 규탄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주말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X’가 단독 보도한(5월12일자) '국경없는기자회' 실체는 충격적”이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공산주의자였으며, 좌파 정부엔 우호적인 반면, 우파 정부엔 적대적이었던 편향적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는 “민주당과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이 단체 발표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어 온 이유가 이번 ‘미디어X’ 취재를 통해 샅샅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를 180개 평가 대상국들 중 62위로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저치인 69위와 70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아프리카 나미비아(34위), 남아공(38위), 가나(50위), 감비아(58위)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심지어 왕정 국가인 가봉(56위)보다 못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경없는기자회’는 좌파 정부엔 늘 우호적으로 20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권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거기서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13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