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에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권 의원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과 미래 산업을 유치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공간인 만큼 주택은 국제업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무리하게 가구수를 늘리게 되면 사업 절차를 다시 밟게 돼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도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도 "부동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달 발표대로 1만 가구 강행 시 제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인 만큼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담아 정부에 전달할 것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전혀 영향을 못 준다”고 말했는데, 이는 여론 왜곡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김 평론가는 KBS 전격시사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후보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대통령에게는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게,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혜훈 후보자 때문에 떨어졌다는 징후가 1도 안 보여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의 비리나 의혹이 나온 거는 ‘역시 보수 진영에서 의혹이 많았구먼. 국힘 때 다 저질렀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라고 부연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시 주 발표된 리얼미터와 KSOI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3.7%p, 3.8%p 하락했고, 두 여론조사 기관 모두 여권의 공천 헌금 의혹과 이혜훈 후보자 논란을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돈이다. 하지만 최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경제 뉴스'가 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가중되는 혼란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인 '진실 찾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묘해지는 수법: 딥페이크부터 지라시까지 과거의 가짜 뉴스가 단순한 뜬소문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짜 경제 뉴스는 전문가를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 언론사 홈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 퍼지는 '가짜 공시' 등 그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이나 특정 종목의 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대응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과 결합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유튜브,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AI 기반의 허위 콘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필요 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의 정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통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 지시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는 지시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절차적 하자를 찾아 중단시키겠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각종 법규를 본인들의 해석에 갖다 맞춘 결과를 어제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만들고 보니 거기에 조선시대의 역사만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만 있을 뿐이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 어떤 상징물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부응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태극기라고 판단했었다. 태극기를 좀 높이 세운다는 것에 대해 여론이 꼭 호의적인 것은 아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내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조항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인 955개 브랜드다.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서울시가 2030년까지 280만 서울 청년들이 도전과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2026년을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 청년인 19세에서 29세 취업자가 38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계획은 초기 단계부터 청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가능성에 선제 투자해 사회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등 4대 영역 62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1954억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예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사업 절차 등을 고도화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학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 속에서 선제적인 일 경험을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즉시 실무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인 143억여 원 중 약 35%인 5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지난해 말 기준 4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 2000원에 본인부담금 1만 8000원으로 고착화돼 있어 제공인력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 8000원까지 높일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도 올 2월부터 2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 등 총 16곳으로,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
MBC 뉴스데스크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도하면서 여야를 차별하는 편파 보도 행태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여당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는 야권의 비판 반응을 쏙 빼놨으면서, 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대해선 범여권의 비판을 보도했다. 지난 4일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30번 부르며 성토...‘내란’은 모른 척> 리포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비상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이라 지적했고,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정부를 탓하기 위한 억지 비방 종합세트’라 혹평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지만 당일 뉴스데스크는 이를 단 한 마디도 소개하지 않았으면서도, 장동혁 대표 연설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은 상세히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시와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추진했으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1753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육우 혹은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명절 다소비 식품 620건을 수거하고,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SK텔레콤(CEO 정재헌)은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12일부터 3일간 '디지털 안심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SKT는 인천국제공항 제 1, 2터미널에 위치한 로밍센터에서 오늘부터 14일까지 출국을 앞두고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SKT는 보안 점검을 원하는 고객에게 스팸 번호를 차단하는 방법이나 미검증 앱을 찾아주는 안내를 할 예정이다. SKT 고객은 물론 타 통신사 고객들도 문의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고객이 잘 알지 못하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이나 앱 설치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미검증 앱을 사전에 인지해 앱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계정과 기기정보 변경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안내한다. 고객이 동의하면 직접 설정도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SKT는 AI가 통화 중에도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SKT '에이닷 전화' 앱 설치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에이닷 전화'를 기본 통화 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