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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트럼프라운드와 한국의 살길

미국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4~1929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세계화가 후퇴해 세계무역규모는 1914년 GDP 대비 22%에서 16%로, 자본이동규모도 1914년 GDP 대비 20%에서 8%로 위축됐다. 세게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이 증가해 파시스트 나치가 등장하고 후발공업국과 선발공업국간에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세계대전의 결과 막대한 피해를 목도한 세계는 2차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환율안정과 국제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후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무역기구(GATT: 1944) 등을 창설하면서 다시 세계 경
- 관리자 기자
- 2025-08-13 16:50
정교모 "조국 사면, 법치주의 붕괴 선언… 정권 몰락의 시발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날 “조 전 대표의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인과 자녀를 동반한 ‘조직범죄'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며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세상의 ‘보편적 양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한 군림(君臨)은 한국 사회의 평등 구조마저 찢어 버렸다. 특히 젊은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네 건의 범죄로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과 전력을 지닌 대통령이, 일련의 중대 범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35일 ‘전직 법무부 장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8-11 17:14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패널 분류 부적절… '무늬만 우파' 장성철, 국힘만 비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파 패널로 출연했음에도 우파 진영만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는 칭찬일색으로 발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인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패널 분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소장은 지난달 31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90점 이상” “신의 한 수” “박수 쳐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대단히 우스꽝스럽게 됐고,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돼 버렸다” “국민의힘이 저 정도로 망가졌나. 한심스럽다” “자기 정화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사람한테 무슨 법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추잡하다” “추잡해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소장과 같은 코너에서 좌파 진영의 패널인 신인규 변호사
- 심민섭 기자
- 2025-08-08 15:01
[팩트체크]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비율 조정 안했다"?… 권칠승 발언 '거짓'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당의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당심 80%, 여론조사 20%로 하는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비율을 줄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도 대의원 수를 줄이고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는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다.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극좌 세력에게 점령 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도 당원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당만 민주당과 다른 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주제와도 다르지만, 사실과도 다르다”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5
권칠승, '전격시사'서 민주당이 유도한 방통위 파행도 "尹 전 대통령 탓"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 몫의 위원들만 남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임에도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탓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독임제를 채택하지 않고, 위원회 제도를 두는 이유가 여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여당 몫은 3명이고, 야당 몫에 2명을 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3대 2라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늘 이렇게 운영을 했고, 오히려 대통령 추천 몫만 남겨둔 것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끝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전에 추천을 했는데, 2년 가까이 임명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후보자가 임명 결격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
- 심민섭 기자
- 2025-08-14 16:46
현대차그룹, 독립유공자·유가족 지원 확대… 광복 80주년 맞아 보훈부와 MOU

현대차그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등을 활용해 독립운동 사료의 보존·분석을 지원한다. 또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 의전차량을 지원하며, 현충원(서울·대전) 친환경 셔틀버스를 통해 유족 및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3일에 진행되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6명의 유해 봉환식에 유해 및 유족의 이동을 지원하고, 올해 11월경 서울 및 대전 현충원에 셔틀버스를 각 1대씩 제공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선양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 심민섭 기자
- 2025-08-08 15:30
24개 언론·시민단체 "방송3법 통과, 언론자유 사망 선고… 거부권 행사해야"

24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민노총 방송장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방송장악의 완성이자, 언론자유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공투위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1980년 군사정권의 방송 통폐합에 버금가는 폭거가 2025년 여름, 국회에서 벌어졌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반민주적·반헌법적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를 고착화한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임기가 보장된 임원진을 새 법을 만들어 내쫓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민간 기업의 사장까지 임기를 강제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짜 맞추었다”며 “노조가 무슨 대표성이 있어 국민을 참칭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투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좌파 일색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 심민섭 기자
- 2025-08-07 11:27
LG유플러스 임직원, 광복 80주년 맞아 강제 동원·이주 피해 동포 지원

LG유플러스(www.lguplus.com) 임직원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강제 이주 등으로 피해를 겪은 국내외 동포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천원의 사랑' 캠페인으로 조성한 기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고려인 귀환 가정, 독립운동가 후손 등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천원의 사랑'은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급여에서 1000원씩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일정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먼저, 지난 5일에는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한인들을 돕기 위해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사할린 동포들은 광복 이후에도 무국적자 상태로 귀국하지 못한 채 고초를 겪었는데, 1992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한 이후에야 돌아올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의 기부금은 노후 침상 교체 등 사할린 동포들의 복지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경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성금을 전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일제에 의
- 송원근 기자
- 2025-08-14 14:57
최민희, ‘김준일의 뉴스공감’서 KBS 사장 교체를 정부·여당 기득권 포기로 왜곡 미화

‘방송3법’ 개정을 정부와 여당의 기득권을 포기처럼 미화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방송3법 개정 등 여권의 ‘방송개혁’ 추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 법을 다 하겠다고 그랬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유야무야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신 것. 그러니까 내려놓으신 거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박장범 KBS 사장이 물러나는 줄 안다”며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이사회가 현재 사장을 평가한다. 바꿀지 안 바꿀지도 이사회 소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사회가 평가를 해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그럼 그 공모 절차에 현 사장은 응모할 자격이 없냐,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을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박 사장의 임기가
- 심민섭 기자
- 2025-08-13 17:00
‘쓰레빠’ 이기주 기자, 이번엔 MBC 뉴스데스크 생방 中 “윤석열이, 윤석열은” 반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할 때 슬리퍼를 신고 고함을 질러 도어스테핑 중단 빌미를 줬던 MBC 이기주 기자. 이 기자는 이번엔 뉴스데스크 생방송 중에 윤 전 대통령을 별도의 직함이나 존칭 없이 ‘윤석열이, 윤석열은’이라고 지칭하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제 처를 악마화” 감쌌던 윤… 아직 사과도 없다>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리포팅을 담당한 기자가 바로 이기주 기자였다. 리포트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시종일관 감싸고 돌던 부인이 구속됐는데도, 아직 사과나 유감 표명 한마디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이 기자는 “윤석열의”, “윤석열이”, “윤석열은”이라며 직책 없이 이름만으로 3회 지칭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전 대통령이 비록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유튜브 같은 사적 매체도 아닌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윤석열 씨’와 같은 최소한의 지칭도 없이 이름만으로 반복해 지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 송원근 기자
- 2025-08-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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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