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랭킹뉴스

[오정근 칼럼]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미 관세협상의 조건

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
- 관리자 기자
- 2025-09-23 13:27
[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롯데카드 해킹 피해’ 소비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사이버 침해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고객 5700여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드번호와 CVC 등 민감정보까지 유출된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확대되면서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된 집단 소송 카페인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수는 5700여명에 달한다. 이 카페는 지난달 말 롯데카드 해킹 사고가 알려진 이후 이달 2일 개설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297만명의 고객정보 약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4일 이후 35일이 지나서야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신고 당시 금융당국에 전달한 유출 정보 규모는 실제 규모의 100분 1보다 적은 1.7GB(기가바이트)였고, 보름 넘게 홈페이지에 "정보 유출이 없다"는 공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관리에 허술했을 뿐 아니라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축소와 지연이 반복됐다"며 "아직까지 실제 부정 사용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든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송원근 기자
- 2025-09-22 11:22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JTBC 뉴스룸, 국민의힘 '금감위 설치 협조'를 '조직 개편 전면 합의'로 왜곡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 전체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0일 방송에서 “여야가 '더 쎈 특검법'과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며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황예린 기자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요구의 상당수를 들어주는 형태로 정리가 됐다”면서 “더 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충원 그리고 1심 재판 중계였는데, 여야는 특검 기간 연장은 하지 않기로, 또 인력 충원은 특검 및 요청을 받아들여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또 하나의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기간 종료 뒤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이어갈 수사의 지휘 역시 특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면서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하기로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이번 여야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때 여당의 양보를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6:59
LG유플러스, 소방청과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 참가자 모집

LG유플러스가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함께 기리기 위한 추모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LG유플러스는 소방청과 함께 오는 11월 2일 세종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119메모리얼런'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순직 소방관 1명의 이름 및 순직일이 적힌 배번표를 달고 달리기에 나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참가자들과 추모의 마음을 연결한다는 취지다. 코스는 소방을 상징하는 119를 연상할 수 있는 11.9㎞와 초보자를 위한 5㎞로 나뉜다. 참가자는 오는 24일부터 119메모리얼런 안내 홈페이지(119memorial.com)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2000명으로 LG유플러스 고객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5만원) 전액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 단체 '소방가족 희망나눔'에 기부된다. 기부금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소방청이 순직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추모문화제 '119메모리얼데이' 행사장에서
- 정희창 기자
- 2025-09-22 17:05
[신문 읽기]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이래서야 투자 하겠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자, 언론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아메리카 퍼스트’의 폭주”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미국의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대규모 이민 단속 사건의 해결책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경제는 미국으로의 인재 유출이 적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인재 유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22일 <3500억달러 강요, 비자 100배 인상…'갈수록 태산' MAGA의 폭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단순한 행정 절차상 변화를 넘어 미국 노동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뤄진 ‘아메리카 퍼스트’의 폭주”라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 폭탄은 미국 내 기업에 외국인 대신 자국 인력 채용을 압박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인도,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미국 취업을 준비해 온 우리 젊은이에게도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이뿐만
- 심민섭 기자
- 2025-09-22 11:49
"비자 해결해야 대미 투자" 김민석 발언에 재계 '긴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없인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재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미묘한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25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미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 한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미국 조지아주
- 송원근 기자
- 2025-09-25 15:57
최교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국교위에 개정 요청"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에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25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 완화를 균형있게 고려해 공통과목은 현행 이수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의 문제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인 다음 달 1일,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 심민섭 기자
- 2025-09-25 16:40
"주 4.5일제 하면 저성장 극복된다"?… 매경, 노동계 주장에 "오히려 심화"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매일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기존 4시에서 4시30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26일 <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제목의 사설에서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임금은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며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민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금융권에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과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금요일 결제·해외 결제 차질도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금융노조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저성장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2023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며 “2018~2023년 사이 임금은 연평균
- 심민섭 기자
- 2025-09-26 11:30

이전

1 2 3 4 5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02일 13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