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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포퓰리즘과 시민단체의 역할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 송원근 기자
- 2025-04-25 16:14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 송원근 기자
- 2025-04-21 14:20
대선 보도 감시단 출범… "민주주의 수호 위해 불공정 보도 감시"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 심민섭, 송원근 기자
- 2025-04-22 15:30
[팩트체크] "재임기간 중 형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심민섭 기자
- 2025-04-15 15:52
[팩트체크]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조작으로 23억 이익"?…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 심민섭 기자
- 2025-04-22 16:5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익명’ 전언을 사실인양 유포하는 공영방송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여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익명의 한 민주당 의원의 전언을 방송에 내보냈는데, 공영방송이 유튜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0일 이 프로그램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했다. 장 전 기자는 ‘이름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말했다’라며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로부터 내란 전체 과정을 보고 받은 후 국민들 앞에 나가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말리느라 굉장히 힘들었다는 전언을 정치인이 들으시고”, “오만 부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오늘 이 취재에서도 드러나는 건데”라고도 했다. 해당 익명의 정치인이 다른 익명의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의 전언'을 공영방송 전파로 내보낸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전 기자가 말한 정보가 사실이라면 정치인으로서 굳이 이름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름을 말하지 말
- 송원근 기자
- 2025-04-18 11:19
"관리관 직접 날인해야"… 전한길, 사전투표 의혹 해소할 5대 요구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선거 부정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엔 김어준 씨 등 좌파 진영에서, 2020년 총선 직후엔 민경욱 전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을 어렵지 않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한길 강사는 16일 이영돈 KBS 전 PD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강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5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에만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 땐 현장 날인이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나, 부정선거론자들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유입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사전투표장 앞에
- 송원근 기자
- 2025-04-16 15:09
MBC 뉴스데스크, 국힘 경선 후보의 '이재명 네거티브' 강조 위해 영상 편집·조작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깎아내린다며 소개한 영상에 대해 편집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방송에서 <나경원·한동훈·홍준표 함께‥’이재명’ 네거티브>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결정된 대진표와 공정 경쟁 서약서 등을 소개했다. 김문수,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데 이 서명은 당내 경선용에만 해당되는 건지, 서명이 무색하게도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졌다”며 김 후보와 홍 후보의 발언을 방송했다. 하지만 홍 후보의 발언은 미디어데이 행사 종료 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방·외교·통일 분야 비전 발표회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명태균 씨 관련 질문을 받고 답한 것이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2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에 대해 ‘화면 조작’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홍 후보의 발언은
- 심민섭 기자
- 2025-04-23 15:3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청와대 거울방' 가짜뉴스 재유포… 제지조차 않는 권순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과거의 가짜뉴스를 재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장 소장은 “국회에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네, 없네. 사우나장이 있네, 없네”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추측과 상상도 해본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는 이에 대해 “만약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증거 인멸”이라며 “국민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틀 만에 나가버려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었다고 했다”며 “사방팔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다더라.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
- 심민섭 기자
- 2025-04-17 15:47
[팩트체크]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일관적 지적"?…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
- 심민섭 기자
- 2025-04-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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