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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6-06 09:20
[오정근 칼럼] 유시민과 조국, '소위'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

지난 28일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씨는 김 후보 평가에 앞서 그의 아내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설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유씨 발언을 요약하면 “순천여고 출신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 여사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문수와 혼인하면서 스스로 고양됐다고 느끼고, 이후 국회의원·경기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란 줄거리의 얘기였다. 고졸 노조위원장인 설씨가 만나기 어려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 후보와 부부 연을 맺은 덕분에 신분 상승을 이뤘고 그 바람에 분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언론에서는 해석되었다. 유씨는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특권 없는 세상’을 내걸고 대통령이 된 상고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장관을 했고 ‘노무현의 후계자’란 말까지 들었다. 여상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도 유씨를 아꼈다. 그런 유씨가 김문수·설난영 결혼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유씨는 한 인터뷰에서 “왜 노무현을 평가해주지 않는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
- 관리자 기자
- 2025-06-02 16:48
[오정근 칼럼] 미래 대한민국의 분수령 될 6·3 대선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소득이 늘어난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이 러시를 이루며 일본 주요 공항에서는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만든다고 할 정도다. 토착왜구를 외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보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극일이고 한일친선이 아니겠는가. IMF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러시아 심지어 동유럽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한국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귀화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어능력검증시험 준비 열풍이라고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 입학자체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하다 비자 만료로 귀국한 외국인들 중 자국에서 개설한 한국어 학원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인도의 유명한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정원 30명에 응시생이 10만명에 달했다는 놀라운 한 유튜브가 전해준 뉴스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 여성들이 한국남 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연간 3-4천 명이 넘고 그 중 일본 여성만도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한국 프로축구 리그에 뛰고 있는 외국선수도 3
- 관리자 기자
- 2025-06-02 14:13
"선관위 '사전투표 파행' 중대 범죄… 사법적 책임져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 파행 사례들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투표 파행’은 ‘관리 부실’로 미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대선 ‘사전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파행 사례의 유형은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 부여,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이다. 정교모는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부정선거’ 증거”라며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 예외적 관리 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잘
- 심민섭 기자
- 2025-06-01 21:15
[팩트체크] JTBC 뉴스룸, '무작위 임명장 논란' 민주당은 빼고 국민의힘만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보 임명장 무작위 발송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비판한 JTBC 뉴스룸(지난달 21일 방송)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사례마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보도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1일 <교사들에 뿌린 '특보 임명장'…국힘, 논란 커지자 "사과">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특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초등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특보’ 임명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에 다수의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5:57
[팩트체크] "이준석 지지층이 극우 커뮤니티"?… 임경빈 발언 '거짓'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임경빈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는 본인의 말이 화제가 되는 것을 즐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펨코’(에펨코리아의 줄임말) 같은 극우로 평가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임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극우’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좌파·우파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펨코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 반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대거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했고, 이 중 하나가 펨코다. 펨코는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6:49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발언 꼬투리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폄훼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짜깁기해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은 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부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발언만을 부각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김문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영남 돌며 보수표 잡기...‘부정선거론’ 못 버려> 리포트에서 앵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어 기자가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라고 방송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당시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5:14
"이재명 피습 때 국힘이 조롱"?…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가짜뉴스 방치

테러 위협 제보가 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지적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로 ‘극우’라고 비난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지난달 20일 방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경빈 작가는 지난달 20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보수 거대 정당의 극우화적인 움직임 내지는 징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저격을 당했을 때 미국 내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트럼프 후보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에 이 후보가 칼로 피습을 당했을 때도, 이번에 피습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들어올 때도, 일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속된 말로 '뻥카'라든지 혹은 허황된 제보라는 식의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공통적인 시각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라며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상대 후보는 당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면 그게 극우적인 길로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표 진행자는 “방탄유리를 놓은 것과 대통령이 되어야 한
- 심민섭 기자
- 2025-06-02 16:54
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9
[팩트체크]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원 유용에 압수수색 수백 건"?… 권칠승 발언 '거짓'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 심민섭 기자
- 2025-06-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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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