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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 심민섭 기자
- 2026-03-31 16:51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한국, 인태 억지 적극 나서고 일본과 연대해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해 ‘건국정신과 미래학회’가 미중 패권경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중 패권구도 하 동북아 국제정치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강대국 경쟁’이란 자세가 다소 퇴조했다고 진단했다.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전면적 경쟁의 완화’라며,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의 강도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대립을 피하는 ‘나름 괜찮은 평화’(decent peace)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적 인식이 바탕한 것 아니냐는 설명을 내놨다. 일단 중국의 굴기를 일부 인정하고 체제경쟁보다 거래와 타협을 도모하겠다는 의사표시란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전략 경쟁이 심화가 불가피하다고도 김 교수는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과 체제 안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중층적 관계 하에서 김 교수는 미중 대타협과 국제
- 송원근 기자
- 2026-03-27 16:01
김종일, 여론조사 오차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TK서 국힘 역전"… 여론 왜곡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안에 있음에도 "민주당에 역전 당했다"며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기자는 지난 17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절윤 선언 이후에 한국갤럽, NBS, 리얼미터 우리나라 3대 여론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내려갔다"며 "중도층에서도 내려가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대구·경북에서는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역전당하는 지지율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여론조사는 지난주 NBS 조사가 유일하고, 그조차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면서 "직후 발표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배 이상 크게 앞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TK에서 민주당에게 역전당했다’며 마치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 심민섭 기자
- 2026-03-25 18:44
MBC 뉴스데스크, 전재수·장경태 조사엔 눈 감고 국힘 내 비하 발언만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 부정적 이슈에 대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9일 방송에서 당일 있었던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합동수사본부 출석 조사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출석 사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반면 <"호남 출신이‥" "늙은이들이‥" 국힘 막말 난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대구와 충북 등 공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했다. 김수지 앵커는 해당 리포트를 "'반드시 세대 교체를 하겠다'는 공관위와 '물러날 수 없다'는 중진들 간의 기싸움인데, 그 과정에 우리 정치권이 수십 년간 배격하려 노력한 지역 감정을 다시 소환하는 막말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그간 국민의힘의 통일교·신천지 관련 의혹을 주요 뉴스 등으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전 의원
- 심민섭 기자
- 2026-03-26 18:11
오정근 박사 "한국, 금융 경쟁력 세계 50위권… 뱅킹 5.0 시대, 규제 굴레 벗어야"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가 한국이 제조업에서는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금융 경쟁력은 50위권인 것을 지적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뱅킹 5.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주장했다. 오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제조업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금융 경쟁력은 50위권"이라며 "국내 모든 산업 중에서 금융 산업이 가장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혁신 시대에는 제조 강국을 넘어서 금융 강국으로 가야 한다"며 "제조업만 가지고는 12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돌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은 인건비를 올리면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AI를 성공적으로 금융에 통합시키려면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AI 비전 수립과 데이터 주권 확립, 자율주행 가버넌스 등을 언급했다. 그는 "금융권 임원들의 약 70%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패러다임이 AI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금융사들이 내년에 약 970억 달러를 AI에 투자할
- 심민섭 기자
- 2026-03-25 18:23
"정부가 지선 때까진 증시 부양할 것"… 확증편향에 빚투 '심각'

"내 판단은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은 실제 투자 현장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유튜브에선 ‘폭등’을 적극 주장하는 채널보다 ‘폭락’을 강변하는 채널이 훨씬 조회수가 많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롤러코스피’란 별명을 얻을 만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식 대박’을 노린 투자자들이 이같은 확증편향에 취해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 시장은 확증 편향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전장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후반 전 세계를 휩쓴 '닷컴 버블' 당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제 수익 모델이나 재무제표에는 눈을 감았다. 당시엔 '인터넷'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였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장밋빛 전망만 수집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냉정한 경고 신호(반증)를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로 치부하며 무시한 결과, 거품이 꺼지자 수조 달러의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는 악재를 차단하는 필터를 가동한다"고 경고한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믿는 순간이
- 송원근 기자
- 2026-03-23 12:25
[팩트체크] "장동혁 대표, 서울과 지방에 여섯 채 보유"… PD수첩 보도 '대체로 거짓'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서울과 지방에 여섯 채를 갖고 있다”고 보도한바, 이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PD수첩은 장 대표가 보유한 6건의 부동산 내역을 자막으로 내보내면서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들>을 부제로 “여기 또 한 명의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여섯 채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고 전했다.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은 “장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 중 경기도 안양과 경남 진주의 아파트는 상속으로 인해 각각 지분 1/10과 1/5만 보유하고 있고, 여의도 오피스텔은 이미 오래 전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관련하여, 3월 3일 홍익표 정무수석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매수자가 나타났지만 아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후 해당 아파트의
- 송원근 기자
- 2026-03-26 12:19
[팩트체크] "송영길, 尹 검찰 표적 수사 피해자"… 신인규 발언 '거짓'

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받은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6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신 변호사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 심민섭 기자
- 2026-03-26 16:00
이건태, 공문 등 증거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허위진술 기반 검찰 조작기소"… 허위 사실 유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던 검찰에 대해 "관계자 허위 진술에 기반해 기소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핵심에 대해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이 핵심"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약점이 잡힌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검찰 협조·허위 진술에 기반해서 기소가 된 것 입니다. 거의 증거는 이 두 사람의 진술뿐"이라며 "어떤 압박 수사가 있었는지,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드러내면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이렇게 정치 보복 수사를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겠구나' '이 문제는 확실히 이번에 고쳐야겠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
- 심민섭 기자
- 2026-03-24 18:03
서울시, 중동발 유가·물가 급등에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오세훈 "가용 수단 총동원"

서울시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인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수출대금 회수 지연, 거래 축소 등
- 심민섭 기자
- 2026-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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