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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갈등 해소 쾌속추진 위해 전 자치구에 아카데미 운영

다음달 5일 노원구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1차 운영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겪는 궁금증·갈등 요소를 상담 방식으로 교육 市 "시민 누구나 올바른 이해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 지킬 수 있는 길 열 것"

서울시가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해 재개발·재건축 쾌속추진을 돕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용어가 많아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기존 일방적인 전달식 강의를 탈피해, 주민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궁금증과 갈등 요소를 전문가와 맞춤형으로 상담하는 ‘소통 중심 교육’으로 방식을 전환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8월 노원구에서 첫 발을 떼며, 10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총 25회의 1차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현장교육을 심화 운영하고, 12월에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 접속해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핵
2026-07-27 16:55 심민섭 기자
미디어비평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모두 검찰 조작으로 몰아

송영길, 지난 14일 CBS-R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의 범죄 행위·은폐 차고 넘쳐… 나도 억울하게 기소 당해" 공언련 "송영길, 관련 증거의 증거 능력 상실로 무죄… 세관 외압도 사실무근 결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와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객관성 결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지금 장윤기 사건 가지고 경찰을 공격하는데,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범죄 행위와 범죄 은폐 소식은 백해룡 경정의 마약 수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서 차고도 넘친다"며 "저 송영길도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329일을 감옥에 살다 왔다. 철저히 검찰의 이런 수사권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이재명 정부에서 합동수사단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송 의원 본인의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며 2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 확정이 됐을 뿐 전당대회 ‘돈봉투’ 살
2026-07-27 15:56 심민섭 기자
논평/칼럼
[김병헌 칼럼]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를 해치는 이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법 시행 전 500대 기업 외주 인력 8.2% 급감 원청 기업 사용자 범위 확대될수록, 기업은 그 범위 밖으로 빠져나가려 해 선의에서 출발해도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보장 없어… 규제 강도 아닌 노동시장 경직성 풀어야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됐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정권 교체 이후 2025년 9월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됐다.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선의와 다르게 반응한다. 법 시행 전 2년간 이미 시장의 반응은 시작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즉 파견·용역 등 외주 인력은 2023년 72만 4000명에서 지난해 66만 5000명으로 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수는 오히려 2.8% 늘었다.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인 것이 아니라 외주 인력을 줄인 것이다. 그 차이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만드는 역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만이 사용자였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기업의 반
2026-07-27 10:52 관리자 기자
미디어비평
뉴스데스크, 文 정부 알박기엔 비호하더니 안창호엔 사퇴 여론 조장… 편파 보도

지난 13일 인권위 약 20개 부서의 안창호 사퇴 촉구 보도 공언련 "뉴스데스크, 尹 정부 당시 전현희·한상혁 등의 사퇴 압박에 비판" "안창호에 대한 사퇴 요구엔 비판 한 마디 없어"

MBC '뉴스데스크'가 앞선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도 정치 진영에 따라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자괴감 느낀다" 집단 성명 내도 "안 나가"> 리포트에 대해 "20개에 달하는 부서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위 내부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오늘(지난 13일) 하루에만 8개 부서가 사퇴 호소 글을 올렸다"며 "지난 8일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18개 이상의 부서가 동참했고, 사퇴 성명을 모아놓은 '종합 페이지'까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 위원장은 내년 9월까지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비판 보도를
2026-07-25 16:51 심민섭 기자
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정치가 키운 도박성 증시 정상화 시급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단순 금융상품 아닌 정부·금융당국의 정책 증시, 반도체 호황에 호재는 뒷전이고 도박판처럼 변해 정부, 제도 보완 나섰지만 책임있는 이의 사과하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주권 강화 등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상법을 개정하고 금융·조세 지원 중심의 증시 부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일반 주주 보호를 명시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을 견제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조치도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세제 혜택도 도입하고 자사주 소각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당정이 일사불란하게 증시 부양에 돌입했다. 실제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선 뒤 정치권의 발언 강도는 더 높아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스피 5014. 경축. 꿈은 이루어진다"고 썼다. 이어 2월 3일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만도
2026-07-24 16:04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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