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 라운드 등을 뒤로하고 세계 무역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4~1929년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세계화가 후퇴해 세계무역규모는 1914년 GDP 대비 22%에서 16%로, 자본이동규모도 1914년 GDP 대비 20%에서 8%로 위축됐다. 세게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이 증가해 파시스트 나치가 등장하고 후발공업국과 선발공업국간에 시장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세계대전의 결과 막대한 피해를 목도한 세계는 2차대전 후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환율안정과 국제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후발개도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무역기구(GATT: 1944) 등을 창설하면서 다시 세계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이 1944년에 창설되고 1973년 일본의 도쿄에서 열린 GATT 각료 회의는 다각적 무역 교섭.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축소와 철폐 등 자유 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도쿄라운드에 합의했다. 이어 1986년에는 GATT체제 단점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농업 및 서비스 개방 추진과 무역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확립한 우루과이리운드가 탄생하고 마침내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했다.

이후 남아있는 무역장벽제거를 목적으로 2001년1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어젠다(DDA)가 출범했다. 한편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체계에 편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서방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엄청난 무역흑자를 확대시키며 세계무역질서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존 위기로 세계 경제는 다시 정체기를 맞으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오다 금년에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반세계화 추세가 피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전쟁은 미국의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금년에 1조 120억 달러(GDP의 3.7%)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WTO를 무력화해 미국 주도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미국은 WTO를 비롯한 다자무역체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이 체제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잃고 무역적자만 키웠다”며 “WTO 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15% (상호) 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비시장 경쟁 앞에서 쇠퇴한 미국 조선산업의 재활성화를 도울 것”이라고 한국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신보호무역질서의 대두가 과거 2차 대전 같은 재앙으로 귀결될지 성공적인 새로운 무역질서를 창출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 자체도 수입물가상승에 따른 스태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은 금리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만약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트럼프 관세정책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그동안 미국은 WTO를 비롯한 다자무역체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 특히 제조업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관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신보호무역질서의 대두가 과거 2차 대전 전 같은 재앙으로 귀결될지 성공적인 새로운 무역질서를 창출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신보호무역질서에 대항하는 무역질서가 태동될 수도 있다. 중국은 이미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세계 교역량이 22조 달러인데 미국의 수입량이 4조 달러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으로 인한 신보호무역질서에 대항하는 무역질서가 태동될 수도 있다. 이제 다자간 무역체제는 종식을 고하고 복수 무역체제가 지역 블록화 경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각 블록이 내부 개방을 확대해 상호 피해를 흡수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이 이런 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도 중국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협정부터 가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부과에도 불과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 미국의 제조업취업자가 2000년대까지는 1800만명 선을 유지해 왔다. 2000년 미국의 평균연봉이 3만9000달러였다. 그러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는 8만3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제조업은 일본 한국 중국 등으로 탈출했다. 미국의 제조업취업자수는 2010년 이후 12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대신 미국은 실리콘밸리 등 IT 산업과 월가의 금융 위주로 발달하면서 높은 임금을 흡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근로자의 연평균임금이 달러기준으로 3만4800달러다. 한국기업도 임금 부담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으로 진출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의 무리한 미국 제조업 부활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은 물론 한국에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임금에서는 제조업이 퇴조하는 경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무리하게 제조업 부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IT 산업이 발달한 실리콘밸리 등은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좌파들의 온상인 반면 제조업이 퇴조한 중부 러스트벨트는 공화당의 표밭이다. 여기는 제조업에 근무하던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러스트벨트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고임금이 보편화되어 만만치 않다. 관세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한국이 만약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는 고스란히 외채로 귀결될 것이다. 한국은 외채가 2025년 1분기말 6834억 달러다. 이 중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외채가 1493억 달러다. 장기외채 5341억 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분이 있으므로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유동외채 규모가 약 3천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한국은 년간 원유등 에너지 수입만 1천억 달러가 필요한 자원빈국이다. 2024년 통관기준 수입액도 6321억 달러다. 이 중 25% 수준을 원할한 경상거래를 위해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IMF는 권고하고 있다.

위기시 역유출될 수 있는 외국인 주식 채권 투자규모도 엄청나다. 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보증하거나 대출한 3500억 달러가 정책의 실패로 외채로 귀결되면 한국은 외환위기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보다 임금수준이 2.4배 높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분 미국소유권(트럼프는 한국투자분은 미국이 소유하고 콘트롤 할 수 있다고 주장) 및 이익 90% 처리(미국 상무장관은 한국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처리 주장) 주장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주장 등 미해결된 디테일한 부분에서 전략을 잘 짜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미국의 2000년대처럼 제조업만으로는 힘든 고임금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IT산업과 금융산업으로 고임금을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에 육박하는 싱가포르도 금융 교육 마이스 산업으로 고임금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산업들은 고급인력이 필요해 고임금일수록 발전하는 산업이다. 규제혁파가 핵심이다. 한국도 이제 규제혁파로 금융 교육 마이스 IT 산업들을 발전시키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있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