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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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짜뉴스에 혹해 억대 손해 입는 주식 투자자들… 최근엔 딥페이크 사기도 등장
비상장주 상장 가짜뉴스 사기, 유명인 사칭 및 가짜 언론보도 활용한 사기 "SNS, 언론 기사, 메시지방 다양한 방식으로 가짜뉴스 유포"
선량한 개인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발생한다. 비상장주 상장 가짜뉴스 사기, 유명인 사칭 및 가짜 언론보도를 활용한 사기, 허위 호재 뉴스로 인한 사기 등이다. 지난해 한 배터리업체의 주식 상장 소문을 조작해 500여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수천 원에 매수한 뒤 1만5000원~5만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조작된 호재 뉴스와 내부 자료를 제시해 투자자를 속였고, 이후 주가는 급락해 피해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사기 조직이 유명인을 사칭해 SNS 광고와 무료 주식 강의, 가짜 강사 명의의 언론 기사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예가 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갖고 가짜 투자 앱에 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했고 총 18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대규모 수출 계약 등 호재성 공시나 언론 보도 자료를 조작해서 실제와는 다른 기대감을 조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허위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리딩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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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KT, 인터넷 가입자 1천만 달성 기념 '참여형 마케팅' 성공 자평
"인터랙티브 마케팅 캠페인 '천만의마불'과 '천만의사연'이 고객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 성황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인터넷 가입자 1천만 달성을 기념해 선보인 인터랙티브 마케팅 캠페인 '천만의마불'과 '천만의사연'이 고객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까지 진행된 '천만의마불'은 추억의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티브로 한 온라인 게임형 이벤트다. 고객들은 '전국 인터넷 커버리지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주사위를 던져 이동하면서, 각 지역에서 미니 게임, '천만 퀴즈', 깜짝 경품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이벤트에는 한 달간 16만이 참여했으며, 전체 참여자의 75％가 2회 이상 접속할 정도로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톡 친구 공유 59만건, KT닷컴 배너 클릭 9.4만건, KT 매장 방문 2.4만회를 기록하며 단일 프로모션 기준으로 이례적인 자발적 확산 성과를 거뒀다. 이어 8월 4일까지 진행된 '천만의사연' 공모전에는 고객들이 직접 쓴 실제 사연이 총 1만500여건 응모됐다. 이 가운데 우수작으로 선정된 3편은 인기 개그맨의 실감 나는 더빙을 거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으며, 8월 26일부터 대국민 공개 투표를 통해 최종 최우수작을 가린다. 최우수작에는 삼성 갤럭시Z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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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본소득 제공 효과 실험… 근로시간 줄고, 여가시간 는다
20일 세계경제학자대회서 에바 비발트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발표 고용의 질에는 별다른 영향 없고, 교육 투자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모호
저소득층에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에바 비발트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20일 오전 세계경제학자대회(ESWC) 셋째날 행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기본소득 실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미국 두개 주(州)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조건 없이 1000달러를 지급하고, 대조군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만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실험 대상 저소득층의 총소득은 대조군 대비 연간 약 2000달러 감소했고, 노동시장 참여율은 3.9%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근로 시간을 1~2시간씩 줄였고, 그 배우자도 비슷한 수준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했다. 대신 여가 시간을 대폭 늘린 점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고용의 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교육 투자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노동 공급 감소 효과를 확인했지만,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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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무더기 反기업정책으로는 불황타개·민생안정 못한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 성장률이 0%대 초반까지 전망되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반기업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선 지난 7월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았던 경영 관행들까지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주가 직접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 상법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상법으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
- 관리자 기자
- 2025-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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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경제선진국 정치후진국의 딜레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에 66달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1962년에 91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은 1994년에 10,705달러로 올라서 중진국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분석서를 발간해 기적적인 경제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한 때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서 드디어 2014년에 30,798달러로 올라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며 세계 중진국들이 본받아야 할 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현재 3만 달러 달성 10년이 지났는데도 36,624달러(IMF 기준)로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4만 달러대 선진국 안착국가들은 대개 3만 달러 후 3-5년 정도 후 4만달러대에 올라셨다. 한국은 너무 늦어지고 있다. IMF는 이런 추세로 가면 3만 달러 진입후 13년째가 되는 2027년에 4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만 달러 고지가 왜 중요한가는 대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2024
- 관리자 기자
- 2025-07-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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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새 정부 1개월 회고와 과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이 안된 상태다.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통상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지만 과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대체로 정책운용의 윤곽들이 나오고 있어 이즈음에서 지난 한달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새 정부가 좌우를 떠나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 관리자 기자
- 2025-07-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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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최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009년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후 NFT Metaverse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자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니어스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반면 그동안 미국연준이 연구해 오던 등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금지시키는 등 미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는 미국경제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조 1337억 달러로 GDP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7%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 관리자 기자
- 2025-07-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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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규제 혁파하고 원전 확대해야 “진짜성장” 가능하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이 눈의 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해 본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목된다. 시행되면 가히 규제정책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관리자 기자
- 2025-06-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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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엔터비평] 섹스앤더시티의 20년 전쟁
20세기 말 뉴욕을 배경으로 한 네 여성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여성의 욕망과 일하는 커리어우먼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도시의 삶을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낸 이 시리즈는 방영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고, 주인공 네 사람은 그 자체로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인기에 힘입어 TV시리즈 종영 후에 극장용 영화로도 제작돼 상영됐고, 이후 속편 영화도 제작됐다. 2021년, 이 드라마는 리부트작 《앤 저스트 라이크 댓》으로 다시 돌아왔고, 최근 한국OTT에서도 스트리밍되며 국내에서도 다시 관심 받고 있다. 발랄했던 뉴욕 여성 4명이 여전히 뉴욕에서 보내는 중년 이후의 삶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보였지만, 팬들은 첫 에피소드 시작과 동시에 한 가지 큰 공백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바로 ‘사만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극 중에는 뉴욕을 떠났다는 대사로 처리됐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에서 드러난 배우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다. 특히 킴 캐트럴(사만다 역)과 사라 제시카 파커(캐리 역) 사이에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긴장감은, 드라마의 열렬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 관리자 기자
- 2025-06-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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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엔터 비평] 미움받을 용기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찬사와 비난이 뒤섞인 길을 오래 걸어온 인물이다. 정치인이기에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공존하는 건 당연하지만,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호불호가 극렬하게 나뉘었던 인물이기에 대권 도전도 쉽지 않았다. 세 번의 대선 도전 만에 당선된 이 대통령은 처음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했고, 이후엔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낙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팬덤만큼이나 강한 반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곤 했다. 열성 지지자 만큼이나 ‘극렬거부자’들의 거부감이 강했다. 그런 배경 때문인지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꺼낸 화두는 통합, 그것도 대통합이었다. 자신을 반대했더라도 모두 포용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비난과 다수의 스캔들 속에 과거의 언행이 계속 비난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정면 돌파하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중의 지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비난받을 요소가 많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지지가 아닌 미움을 받으면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려면 계속 대중을 설득해야 하기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대
- 관리자 기자
- 2025-06-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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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망으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6-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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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0일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