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높은 관세로 한국의 대미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한국으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업이 미래를 전망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협약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계좌에 트럼프 임기 중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의 우려가 없는데다 외환보유액도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과는 다르다.

협상에는 협상당사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관세 무기를 앞세워 일방적 강압적으로 한 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협상의 성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한미 간에 상호 윈윈하는 협상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1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600억 달러밖에 남지 않는다. 반면 외채는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다.

이를 제안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 Guidotti의 이름을 따서 Guidotti 준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보이면 외환을 서로 먼저 인출하려고 하는 일종의 외환런이 발생해 곧바로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1997년 외환위기도 한국의 보유 외환이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서로 먼저 외환을 인출해 가려고 하는 외환런이 발생해 급기야 한국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원유를 연간 약 1천억 달러 정도 전액 수입하는 등 수입액도 연간 6380억 달러 (2025년 한국은행 전망) 정도인데 IMF는 경상수입의 25%에 해당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야 경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10억 달러에 불과한 외환보유액 중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할 경우 한국은 곧 바로 외환이 부족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외환위기로 직행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일본과 같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MAGA의 핵심인 제조업 부활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제조업 부흥시킬 만큼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우방은 한국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미국 전함의 재건 (MASGA)을 위한 조선업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다.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상시무제한 통화스왑이 없이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시무제한 통화스왑 제공은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첫 째 조건이다.

둘째, 한국이 미국이 지정하는 계좌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하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 모두가 미국인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하고 그 투자 프로젝트 위원장도 미국인으로 한다고 미일협정을 보면 예상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인 일색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과연 이익을 내고 존속이 가능한 제조업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도 문제다.

미국은 지난 25여년 동안 제조업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그 결과 러스트벨트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투자와 경영 경험도 충분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 일색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성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미국은 제조업이 힘든 고임금 국가다.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임금이 2.4배 정도 높은 미국에서 제조업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은 매우 고난도의 해법모색이 필요한 작업이다. 적어도 이 위원회 50% 이상은 한국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한국제조업의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 3500억 달러는 지난 35년 동안 한국의 순해외투자규모와 맞먹는 엄청난 투자규모다. 이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고 또 기업들도 미국에 상당 수준의 규모를 투자하고 나면 한국의 제조업은 완전히 공동화될 전망이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한국경제가 그나마 성장해 온 배경에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한국의 중간재가 공급되어 중국도 성장하고 한국 제조업도 공동화가 안되어 한중 제조업이 모두 오래 지속되는 윈윈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한국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한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세차원에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이 모두 오래 지속되는 윈윈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미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다. 이 정도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을 미국측에 이해시키고 설득이 가능할 때 한미 관세협상은 성공적인 타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트루스가디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