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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참여연대 보고서 빌미로 李·文 사건에 ‘정치 수사’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가면서 그 근거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보고서를 들고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김건희’와 ‘검찰’을 키워드로 꼽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란 것이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김건희와 검찰의 나라‥"시민에 칼끝 겨눈 그들">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김건희'와 '검찰'을 키워드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에 주목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을 통해 검찰권이 남용되고 정치 수사가 자행됐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입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 송원근 기자
- 2025-07-22 15:17
"채상병 특검의 기독교 탄압… 李정부 정통성 논란 차단하려는 시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압수수색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을 향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닌 다급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기획에 의한 ‘기독교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통상·안보 관계 악화, 초대 내각 인선의 난조,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며 벼랑 끝에 선 형국”이라면서 “이러한 국면 전환을 위해 종교계를 탄압하는 방식까지 택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어떠한 혐의도 구체화하지 않은 원로 기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이례적이고, 과잉된 수사로서 명백한 사법권의 남용”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김장환 목사는 1960년대부터 60년 이상 한국 개신교 방송과 선교에 헌신해 온 원로 목회자로, 극동방송 창립자이자 한국 교계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 목사는 60만 명의 성도를 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로, 2022년까지 한국기독교총
- 심민섭 기자
- 2025-07-22 11:47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지나친 제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피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다"며 다만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다음날인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군
- 송원근 기자
- 2025-07-22 11:29
JTBC 뉴스룸, "정면 반박·돌파" 장관 후보자 편들기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멀리하던 JTBC 뉴스룸이 후보자의 반박을 자세히 다루며 국민의힘이 하는 비판은 부당한 것처럼 보도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의 반박을 리포트로 방송했다. 해당 리포트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는 이 교수가 ‘설계는 같지만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자 눈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간 유사도는 43%가 아닌 13%’라며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외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교수의 해명을 자세히 보도했다. 리포트는 또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며 반박에 나섰다”며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세지 내용과 면직 보좌진 46명이 아닌 28명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
- 심민섭 기자
- 2025-07-22 11:01
李 국정수행 긍정 평가 62.2%… 전주 대비 2.4%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2.2%,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5%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3%p 올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4%p↓), 광주·전라(5.9%p↓), 대구·경북(3.8%p↓), 부산·울산·경남(2.7%p↓), 인천·경기(1.5%p↓)에서 모두 내렸다. 다만 대전·세종·충청(4.5%p↑)에서 올랐다. 그밖에 여성(3.0%p↓), 남성(1.9%p↓)에서 모두 내렸고, 60대(4.0%p↓), 50대(3.9%p↓), 70대 이상(2.0%p↓), 보수층(4.7%p↓)에서 내렸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는 여전히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 심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수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7:06
"방송 3법, KBS·YTN 등 현 사장 해임 명시… 법 개정 탈 쓴 방송사 장악" [국회 토론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 심민섭 기자
- 2025-07-21 16:23
정세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나와… "남북 군사합의, 우리가 먼저 깼다" 황당 주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8일 방송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우리가 먼저 깼다”고 말했는데, 진행자는 이 주장을 확인하려 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마치 한국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현 전 장관이 남북 관계에 대해 “빌드업해야죠”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시켰던 9.19 군사 분야 합의서. 그거 다시 효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측이 군사합의 중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켰고, 북한이 이에 맞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우리가 먼저 깼으니까 다시 그걸 복원하자’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를 파기한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또 진행자는 해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5:35
[오정근 칼럼] 무더기 反기업정책으로는 불황타개·민생안정 못한다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수출과 성장률이 하락해 금년 성장률이 0%대 초반까지 전망되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 가운데 반기업정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크다. 우선 지난 7월 초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이 비상이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상장회사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지금까지는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았던 경영 관행들까지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주주가 직접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 상법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개정상법으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 3%까지만 의결권
- 관리자 기자
- 2025-07-21 15:33
국힘 "강선우 임명 강행, 도덕적 파산 선언… 국민은 분노 넘어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조국 시즌2"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여왕'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 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4:29
우상호 "강선우 임명은 여당 지도부 뜻… 李, 내게 설명 안 해줘"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상호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주기 바란다"며 답변을 피했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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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6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