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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은 노조의 방송장악법… 개악 중단하고 여야 합의 처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방송3법이 '개정'이 아니라 민주노총·언론노조에 방송을 내맡기는 '개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勞營)방송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들은 이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1:53
신장식, '뉴스하이킥'서 거짓말로 尹 전 대통령 조롱… 사실 확인 않는 권순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희화화로 비난하고 거짓말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추기며 신 의원의 조롱을 유도하고 지속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나온 것을 보고 구치소에서 ‘멘붕(멘탈 붕괴의 줄임말)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소위 골목대장의 자신만만한 표정에서 굉장히 뭐 씹은 얼굴로 의기소침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참 더운데 그 분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그래서 조만간 아프실 예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사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아픈 수용자들은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검진 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보통의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꽤 긴 시간을 병원에 있었다”면서 “그와 달리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명에 가깝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민간병
- 심민섭 기자
- 2025-07-16 16:47
민보협 역대 회장단 "강선우 갑질, 충격과 실망… 李 정부 성공 위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라며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5:1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숲에 숨었었다” 李 본인 증언인데 가짜뉴스라니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황당한 트집”이라며 ‘숲 은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양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소환해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숲에 숨어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올해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당시 이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가면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있었다’면서 ‘잡힐 각오를 하고 척후팀과 후방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25
오세훈 “집값 잡겠다면서 왜 돈 푸는지… 李 정부 이율배반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택 문제를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다.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라며 “흔히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14
[사설 pick] 李, 본인 사건 변호인 법제처장에 임명… 경향 "오얏나무 속담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자, 언론은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사과와 설명이 없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라는 사설을 통해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의
- 심민섭 기자
- 2025-07-16 11:45
MBC 뉴스데스크, 장관 후보자 검증은 않고 野 혁신위원장 '흠집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검증하기보다는 무혐의였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관련 의혹을 강조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초롱 앵커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의 <‘혁신위’ 얼굴 바꿨지만‥ ‘쌍권’청산 멀어지나>라는 리포트를 소개하며 윤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정작 당 안팎에서는 혁신이 좌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위원장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의원직도 내려놓은 바 있다”며 “윤 위원장이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과 함께,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혁신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첫 지명 발표(지난달 23일) 후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검증 보도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단 1건만 보도했다”면서 “새 정부 장관 후
- 심민섭 기자
- 2025-07-15 17:23
[팩트체크] 對외국인 부동산 규제, 중국과 한국이 같다니… 진성준 '거짓'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려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6.27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누가 듣더라도, 마치 현재 중국이 우리 국민이 중국 집을 거래하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팩트체크 검증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6:58
안규백 "이재명 정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5:11
[신문 읽기] 민주당, 장관 후보자 의혹 해소 차단… 경향 "국정 신뢰 훼손"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부적절한 인사는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은 ‘낙마’가 아닌 부적절한 인사 임명”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러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며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며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 심민섭 기자
- 2025-07-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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