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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수업거부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무원칙 특혜로 남겨선 안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며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자, 언론은 “특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정부가 무원칙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진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 심민섭 기자
- 2025-07-14 13:51
"외국인 집 못사게 하면 우리도 제약" 진성준의 궤변 … 반론 안 내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으로 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반론하지 않고,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특히 외국인’이라면서 중국인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을 진 의원에게 했다. 진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풀이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의원의 이 발언은 6.27 대출 규제가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그대로 열어줬다는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6:22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로 첫 내각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단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5:21
[사설 pick] 폭염에 전력 수급 비상… 매일 "재생에너지만 늘리다간 국가적 재앙 불러"

폭염으로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발생한 스페인 블랙아웃(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1일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 스페인 블랙아웃 교훈 잊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스페인은 태양광 59%, 풍력 12%, 원전 11%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를 넘었다”면서 “하지만 전력망 주파수가 급락하며 15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단 5초 만에 중단됐다. 전력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전국적 블랙아웃이 18시간 넘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는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2021~2023년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력망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서는 계획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3:36
李 국정수행 '잘한다' 63%… 전주 대비 2%p 하락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4%였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동률을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 대전·세종·충청(63%), 서울(63%), 남성(65%), 40대(83%), 50대(76%), 30대(6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5%), 진보층(91%), 중도층(69%)에서 높았다. 18~29세(47%), 70대 이상(47%), 국민의힘(27%), 무당층(36%), 보수층(40%)에선 긍정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2:54
정교모 "김민석 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 도덕과 준법가치 무너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취임 과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관련 문제 등을 들어 그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김 총리의 임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함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는 과거 폭력을 동반한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총 5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에는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취한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그리고 10년 간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취로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또 "김 총리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강금실)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도 모두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해명은 주권자 국민에게 도무
- 송원근 기자
- 2025-07-10 16:50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명 교체에 갑질 의혹… 野 "장관은 커녕 의원 자격도 없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5년간 46명의 보좌진이 교체됐고,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린 사람이 장관으로서 어울리냐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가 5년 간 40여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강 후보자는 집에서 쓰레기를 들고나와서 보좌진에게 '일반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은 없는 건 당연하고 의원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복수 관계자들이 신분이 특정될 우려까지 감내하며 증언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고, 관련 증거까지 확보됐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보좌진들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면서 “국회의원이 개인 비서처럼 사적으로 부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유린을 넘어 대표성을 부여해 준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더구나 여가부는 강 후보자와 같은 갑질범
- 심민섭 기자
- 2025-07-10 16:32
MBC 뉴스데스크, 이재명 정권 되자 '비판·견제' 사라져… 이젠 야당 비판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야당인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0일 <농성하고 추경도 ‘난항’‥”민생 방해 타협 없다”＞라는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며 국회에 배추를 깔아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총리 인준은 물론 민생 추경안 통과가 난항을 겪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치고도 반국민·반민생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라고 방송했다. 해당 리포트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농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나 의원을 콕 집어 날을 세웠다”면서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 반대한 분. 지금은 총리,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제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뉴스데스크는 “국힘당 지도부가 경제 민생 회복을 방해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국힘당 지도부가 경제 민생 회복을 방해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민생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한민
- 심민섭 기자
- 2025-07-10 15:11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때 100% 당원 공천 실시 공약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100% 당원 공천제를 들고 나오며 지지세 몰이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대한 당원의 5월 혁명, 안철수가 공천 혁명으로 보답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안철수의 혁신은 멈추지 않는다. 혁신으로 승리하고, 승리로 혁신을 완성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당원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당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에서 한덕수 전 총리로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김 전 장관으로 뒤바뀌었던 일과 관련해 "지난 대선, 우리 당 당원들은 참으로 위대했다. 우리 당 당원들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를 단호히 막아내고, 우리 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해 주신 위대한 당원의 '5월 혁명', 그 용기와 헌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당원들을 다독였다. 안 의원은 또 "저 안철수는 반드시 당 대표가 돼 '공천 혁명'으로 여러분의 뜻에 보답하겠다"며 "완전 당원 공천제(당원 100% 공천제)를 과감히 도입해, 중앙당은 오직 공정하고 투명한
- 송원근 기자
- 2025-07-10 14:38
[신문 읽기]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중앙 "관세 협상과 연계해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에 이어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자, 언론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는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합의에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다극화를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10일 <유감스러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라는 사설을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기로 했으니 한국도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 압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가 내년 1조5192억원으로 확정한 기존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미국이 백지화하려는 건 국가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트럼프가 언급한 연 10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4301억원)의 9배가 넘는다”며 “정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미국의 주장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미국의 요구를 관세 협상 등과 연관시키는
- 심민섭 기자
- 2025-07-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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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6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