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바로잡지 않은 채 민간 정비사업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난 10월부터 일관되게 국토부와의 협의에 임해 왔다"면서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의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피력했다"며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8·4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3만 2000호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최대 40% 이내인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 과정 전반에 걸친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을 8000호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와 합의할 때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30%로 합의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를 요청해서 학교·공원 녹지 비율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정 기준을 맞춘 8000호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인재들과 해외 우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35평형대가 주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만 호로 산정한다면 어쩔 수 없이 20평형대가 급격히 늘어나가 된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몇 년이 아닌 백년 이상 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지구임에도 단순히 가구 숫자만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고 답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유산 일대인 태릉과 세운4구역 재정비와의 형평성에 대한 질문에 "태릉CC는 세계유산 일대 내에 있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라면서 "세운 4구역는 세계문화유산 밖에 있어 특별법 상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