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국 중심 세계전략 속에 한국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서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공화협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격동의 세계질서와 서태평양판 EU·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규 공화협회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와 서태평양판 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절대적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라이벌 국가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이라면 왜 미국만 당신들의 방위를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고립주의적 세계전략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안보는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서태평양 권역 내의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물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처럼 강경한 '중국 위협론'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 내외의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외전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방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여러 가까운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발제에 대해 "우선 한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의 3자 정상회담 때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안보공조를 다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NATO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은 NATO에 인도·태평양 4개국(IP4)으로 포맷이 바뀌었지만, 4개국이 포괄적인 대화를 나누는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해 가치 동맹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우리도 계산적, 거래적 판단을 해야하는 시기가 온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외피가 약해질 것에 대비해 한일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아시아 및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이중 삼중으로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형곤 한국미래회의 사무총장은 'SK 최태원 회장의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주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미국의 세계 국내총생산(GDP)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2021년 세계 GDP 비중이 18.5%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일본은 현재 3.6%,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과거 24%에 달했던 비중이 2024년 기준 12.5%로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 회장은 '2023년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라는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지경학적 공화주의'를 제안했다"며 "그가 제안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이 응답하고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탁월한 '거래의 기술을 가진 경제인이며, 세계 정치의 본령은 이제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떠나 실질적인 '국민 경제' 속으로 들어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는 여전히 사익을 추구하는 '양아치 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문제 해결에는 무능한 채 낡은 386 운동권 논리로 회귀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실종된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공화주의 정신을 소환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법치의 엄중함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덕성이 확산될 대 비로소 격동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최 회장이 지경학적 공화주의를 토대로 쏘아 올린 한일 경제 연합의 비전이 우리 사회의 낡은 반일 종족주의를 일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일 경제 연합이라는 구상이 실질적인 한미일 경제 연합으로 확장돼 글로벌 번영을 견인하는 시대적 조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근 공화협회 준비위원은 '인공지능(AI)와 국제정서'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인공 일반 지능'(AGI) 문턱에 와 있는 현재, 세계 1등 국가가 2등 국가의 추격에 대해 완전 봉쇄가 아닌 통제 가능한 범위에 두려고 할 것"이라며 "올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여기저기 개입하는 게 아니라 중국보다 먼저 AI 기술에 대한 초격차를 달성하고 그걸 뒷받침할 에너지와 공급망,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완주할 정권 유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미중관계를 '철저히 관리된 디커플링'으로 보는게 더 현실적"이라며 "트럼프식 세계전략은 단순한 고립주의보다는 불필요한 것에서 철수하고 필요한 것에 개입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동맹과 협력도 공급망과 기술 안보로 재정의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AI 필수재인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분야에 강점이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AI 초격차로 가려면 한국을 빼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이, 단순히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닌 미국의 AI와 시장을 떠받치는 실질 파트너라는 걸 증명할수록 동맹의 가격표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