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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가족 간 '간병 살인' 유가족 동의 없이 보도…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2월 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 및 주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허용하지 않은 사진과 건물 위치 등을 노출해서 1차적으로 아픔을 받는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라고 ‘권고’ 의견을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돌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도한다는 취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부적절하고 과도했다”면서도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된 JIBS ‘8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앵커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JIBS 측도 앵커가 점심 식사는 하는 과정
- 심민섭 기자
- 2025-02-18 13:51
與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국민의힘이 반대?… 이재명의 가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18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택 상속뿐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간 무관심하던 상속세 관심 가져줘 환영한다”고 꼬집으며 “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내셨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 송원근 기자
- 2025-02-18 11:02
tvN '알쓸범잡2', '밀양 성폭행'과 무관한 학생을 가해자로… 방심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2’(이하 알쓸범잡2, 2022년 2월 6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루다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에 사용된 영상은 YTN의 보도를 구매 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알쓸범잡2’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지만, tvN 측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대신했다. tvN 측은 “공신력 있는 보도전문채널의 자료라 의심없이 사용했다"라며 "프로그램 특성상 검증을 거쳤어야 했는데 오보 영상을 사용한 점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오보 영상을 어떻게 구매했고, 사용 절차와 데스크 등을 확인하려 했다”며 “오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 관계자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등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데 출석도 하지 않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진술도 아니다”라며 ‘주의’ 의견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5-02-17 17:23
광주 탄핵 찬성 집회서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조롱… "국가원수 모독"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현장에서 재생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서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단언했다. 또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소나무당·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2-17 15:46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 與 "긍정적 평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반겼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20일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추가 증인 신청 6명 중 3명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이 포함된 총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불가피성을 잘 알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홍 전 차장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들이 달라졌기에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조 경찰정창의 경우, 앞서 건강상의 문제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이 17번이었지만 윤 대통령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8:08
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안'·'인권위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으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결의안은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중 한명을 더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7:25
전한길 "헌재, 尹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역사 속 사라질 것"…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도태우 변호사 등 3명이 현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잠시 인사를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13일 저녁까지 약 16만 7500명이 가입했다. 연사로 참석한 전 씨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9번의 탄핵과 국가 조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됐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한 감사원장과 검사 등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뜻”이라면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 심민섭 기자
- 2025-02-14 09:23
'대장동 로비' 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 구속… 200억 약속은 무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아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5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의 변경 등으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
- 심민섭 기자
- 2025-02-13 16:47
국민의힘 "홍장원-민주당 정치공작… 거짓 메모로 '정치인 체포' 꾸며"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진술하자, 국민의힘은 '홍장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즉각 긴급체포한 후 '정치공작 전모'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홍 전 차장과 민주당에 의한 '정치공작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 생각한다.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조 원장의 증언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인 체포 명단을 핵심으로 하는 '홍장원 메모'의 작성 장소와 과정, 내용 등에 있어 '거짓과 오염을 넘어 모종의 정치공작'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장원 메모'가 거짓과 오염으로 점철된 정황이 사실상 드러난 이상 '정치인 체포 주장'의 시발점 자체가 근본부터 '탄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측도 '홍장원
- 송원근 기자
- 2025-02-13 15:48
조태용 "'정치인 체포' 홍장원 메모 믿기 어려워… 누군가가 가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인 가운데, 그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였던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당초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메모했다고 했는데, 당시 홍 전 차장은 원장 관사가 아닌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못박았다. 조 원장은 “홍 차장이 (12월 3일)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급히 썼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국정원)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비로 확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홍 전 차장은 급히
- 송원근 기자
- 2025-0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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