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한국 기업들, 관세 폭탄에 떠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압박에 올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노란봉투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시작하자 우리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모두 심한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차례로 15% 관세로 타결이 됐지만, 한국만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여당이 기업 경영을 더욱 옥죄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8일 <밖에선 트럼프 관세, 안에선 정치에 치이는 기업들>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당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노조의 쟁의 범위를 경영 행위까지 확대하는 반면 기업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마저 사라져 한국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통과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포함하는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정부의 ‘부자 감
- 송원근 기자
- 2025-07-28 11:23
[신문 읽기] 정부·여당, 기업 증세 밀어붙여… 한국경제 "'법인세 인하 효과 없다'? 수긍 못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예상했지만 줄어든 세수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는 “세수가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주요 수출 경쟁국의 법인세율을 언급하며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경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5일 <기업 증세, 더 센 상법으로 높은 주가 기대할 수 있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나 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인상을 추진한다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며 “2022년 103조원이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2조원으로 37.6% 급감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다. 이보다는 반도체 경기 악화 등 기업 실적 급감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들고나와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투기 자본 등 외
- 심민섭 기자
- 2025-07-25 11:47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태원 참사 후 일본 승려의 종교의식도 "김건희 연루"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억측을 퍼뜨려 논란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일본 승려가 종교의식을 행한 걸 경찰이 보호해줬는데, 이걸 두고 김 여사가 경찰 상부에 지시를 내렸기 때문 아니냐는 유언비어를 퍼나른 것이다. 지난 17일 김 전 의원은 “어제 제가 백해룡 경정을 인터뷰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고 얼마 있다가 경찰이 보호를 해주는 가운데 일본 무속 주술인이 거기서 씻김굿을 했다. 이런 증언도 해주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무속 행사를 그때 당시에 경찰이 보호했다는 거예요”라며 “ 그러면 뭔가 위에서 봐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태원 참사 주변에서 일본 굿을 합니까”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태원 참사 직후 일본 천리교 승려 1명이 참사 현장에서 종교의식을 행한 것은 일본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이를 열린공감TV와 일부 좌파 커뮤니티 등에서 당시 주변에 경찰 2명이 경
- 송원근 기자
- 2025-07-25 11:21
김현정, KBS 전격시사 나와 ‘정동영 태양광 논란’ 축소 왜곡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KBS라디오에 나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관련 이해 충돌 논란을 거짓 축소하려 해 논란이다. 정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민주당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것인데, 여야 포함 82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정 후보자는 해당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는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게 밝혀져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그런데 지난 15일 방송에서 김현정 대변인은 문제의 법안에 대해 “여야 일곱 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82명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 공동 발의했던 82명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이잖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동영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은 대표 발의자와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그런데도 '여야 일곱 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 '공동 발의했던 82
- 송원근 기자
- 2025-07-24 16:47
[신문 읽기] 美-日 상호관세 타결… "'우리도 최소한 日과 같거나 유리해야"

미국과 일본이 일본산 대미 수출품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타결하자, 언론은 해당 협상을 분석해 일본과 같거나 더 유리한 관세율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민감 품목을 지키다가 국익 전체에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매일경제는 당장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시간벌기를 통해 최선의 협상을 하길 당부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협상이 패권국인 미국의 협박에 안해도 될 협상을 했다며 미국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4일 <관세 협상, 현명한 전략으로 일본보단 유리한 결과 기대>라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합의한 대미 무역흑자국 중 가장 낮다”면서 “미국에 투자 확대라는 실익을 주는 한편, 농산물 등에서는 트럼프의 체면을 좀 살려주고 1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을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일본보다는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한국산 자동차의 품목관세가 일본과 동일하게 12.5%로 결정되면 합산 관세가 일본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이해가 걸린 농산물과 소고기는 조심해서 다뤄야 할 민감 품
- 심민섭 기자
- 2025-07-24 11:39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국민들이 검찰개혁 안될까 불안해 해” 편파 보도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잇따른 편파보도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앵커 권순표씨는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단정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의 논리를 ‘국민들의 바람’으로 포장하는 편파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7일 방송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권순표 앵커는 김 의원과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있습니다”라며 “그때 인사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뭔지 아시죠? 당연히 '검찰 개혁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의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 개혁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고, 특히 지난달 중순 실
- 송원근 기자
- 2025-07-23 16:03
MBC 뉴스데스크, 참여연대 보고서 빌미로 李·文 사건에 ‘정치 수사’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가면서 그 근거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보고서를 들고 나와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김건희’와 ‘검찰’을 키워드로 꼽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란 것이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김건희와 검찰의 나라‥"시민에 칼끝 겨눈 그들">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김건희'와 '검찰'을 키워드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에 주목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전주지검장 시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을 통해 검찰권이 남용되고 정치 수사가 자행됐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입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 송원근 기자
- 2025-07-22 15:17
JTBC 뉴스룸, "정면 반박·돌파" 장관 후보자 편들기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멀리하던 JTBC 뉴스룸이 후보자의 반박을 자세히 다루며 국민의힘이 하는 비판은 부당한 것처럼 보도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의 반박을 리포트로 방송했다. 해당 리포트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는 이 교수가 ‘설계는 같지만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자 눈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 간 유사도는 43%가 아닌 13%’라며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외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교수의 해명을 자세히 보도했다. 리포트는 또한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며 반박에 나섰다”며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세지 내용과 면직 보좌진 46명이 아닌 28명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
- 심민섭 기자
- 2025-07-22 11:01
'김종배의 시선집중', "尹 전 대통령이 관상가와 동석" 미검증 의혹 덮어놓고 확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 심민섭 기자
- 2025-07-18 17:07
[신문 읽기] 이재용, 9년 만에 무죄 확정… "검찰, 기계적 상고 자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동안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자, 언론은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을 비판하고 이 회장에게는 리더십을 증명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먼지털이식’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이재용 무죄, 무죄, 무죄... 검찰 ‘기계적 상고’ 자성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이 1·2·3심을 내리 완패하면서 의욕만 앞선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1·2심 무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고집했다”며 “국내 최대 기업 총수를 장기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 심민섭 기자
- 2025-07-18 11:57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7일 18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