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신전대협이 8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했다. 공언련은 방심위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심의 요청한 340여건의 98%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과 공언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편파ㆍ왜곡 보도로 심의 요청을 했으나 ‘문제 없다’고 공표한 프로그램은 168건으로 전체 2316건(2021년 8월~2023년 5월)의 7.3%다. 다음은 자료 전문이다 <편파 왜곡 보도로 심의 요청했으나 ‘문제없다’고 공표한 프로그램(일부)> ◆2021.8.30.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에 대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저는 약간 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사퇴서도 안 내고”라고 말하고, 진행자(신장식)도 “쇼다?”, “진정성이 없다” 등, - 윤희숙 의원이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는 여당 의원의 허위 발언을 반복해 방송하고, 진행자도 사
정연주 위원장 체제로 2021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를 명분으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6일 공영방송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철호)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340여 건의 심의 요청 건에 대해 무려 98%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한 바 있었다.(단 4건 처리-2건 혐의 없음, 2건 권고) 이에 가짜뉴스 근절을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언련, 그리고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은 정연주 위원장 체제 출범 후 정치권이 방심위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에 대해 심의 제재를 요청에 한 것에 대한 처리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고, 8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언련, 신전대협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자료를 전달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명 변경을 포함한 대규모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등의 명백한 가짜뉴스 발원자를 혁신기구 수장으로 5일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피임명자 본인이 사퇴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출신인 이래경(69·사진)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 낸 미(美) 패권 세력들이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외계인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해 연일 대서특필하고, 골 빈 한국언론들은 받아쓰기 바쁘다"고 썼다. 그는 또 지난 2월 2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윤가(윤석열 정부)’ 집단으로 복합위기 누란에 빠졌다"며 윤 정부를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이라며 "유일한 길은 하루라도 빨리 윤가 무리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일뿐”이라고 적었다. 이 이사장은 이 밖에도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조직이 깊숙이 개입했다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를 두둔하는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장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함부로 하는 대담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거짓말을 해도 제대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결국 가짜뉴스로 이어지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처럼 유명세를 얻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팬덤들을 더욱 결집시키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 폭스TV가 가짜뉴스로 1조4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처럼 가짜뉴스 생산·유포에 대해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뉴스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중 30일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에 적발된 유형은 3가지이다. 첫째 날조 게시물을 일단 전파한 뒤 같은 편 누군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같은 내용을 또 한번 퍼 나른다. 둘째, 궤변이나 동문서답 등으로 본질을 벗어나 엉뚱한 논쟁거리를 만든다. 셋째, 물타기 혹은 이른바 ‘반문화법’으로, 마찬가지 본질을 피해 가는 것이다. 이는 전체주의자, 좌파들의 선전·선동술이기도 하다. 위의 세 유형의 주인공은 방송인 김어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다. 지난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 즉,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는 환경단체 대표의 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대강 보(洑)를 열자 멸종위기 어류가 한강에 돌아왔고 이를 잡았다가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됏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마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이듬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A씨는 강천보를 방문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 수석은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열흘이면 배출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에서 '국민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결사코) 반대하겠다"면서 "시찰단의 보고서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가
KBS 뉴스의 ‘허위 멘트’ 논란이 또 다시 붉어졌다. KBS 앵커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 KBS 기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KBS는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해당 멘트만 고쳐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멘트 화면’을 바꿔놓았다. 지난 18일 KBS ‘뉴스 9’ 이소정 앵커는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제하의 리포트를 소개했다. 이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앵커의 멘트와 달리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명확히 제시했다. 이 앵커가 소개한 리포트 본문에도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 교통 체증과 소음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를 무려 61배나 부풀려 발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을 속게 하는 가짜뉴스가 정부 대 정부, 외교무대에서도 정부에 의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통상 모든 국가 정책을 선거 등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이나 체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태이다. 24일 외교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600억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1억3,000만달러(약 1,716억원)의 6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뒤늦게 정식 항의했고 이에 24일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료 제목을 비롯해 차관 최대 규모 및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앞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웹사이트에도 올렸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다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뉴스 담당하기로 한 건가요"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