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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1만1500원으로”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재 최임위에선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 수준을 밝힌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올랐다. 양대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1만30원에서 1470원(14.7%) 인상된 시간당 1만1500원을 요구했다. 월 209시간 근로한다는 가정 하에 월급 240만3500원이다. 인상 근거는 근로자 실질임금(물가 반영한 임금) 하락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다. 2021년~2025년 경제지표(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11.8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3:12
美국무부 "이재명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 계속 번창할 것"

미국 국무부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뉴시스와 미국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브루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들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맹 균열을 우려할 만한 징후가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고 뉴시스 전했다.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축하인사 대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가 이뤄졌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별도 입장이
- 송원근 기자
- 2025-06-11 11:03
대통령실 기자석 카메라 설치 방침… 국민의힘 "개딸 좌표찍기 우려"

대통령실이 기자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 이른바 개딸의 좌표 찍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거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명확한 목적조차 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가 찍혀 맹비난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방송국의 재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여곡절
- 송원근 기자
- 2025-06-10 15:35
권성동 "李 재판 계속돼야… 선거법 재판 연기는 위헌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판사의 자의적 헌법해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
- 송원근 기자
- 2025-06-10 14:41
국힘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 하명 기관으로 전락"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 송원근 기자
- 2025-06-09 15:32
한동훈 "이재명 재판 연기, 사법부 독립 스스로 꺾어…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고법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 송원근 기자
- 2025-06-09 15:13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 고법 "헌법 84조 따른 조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문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 송원근 기자
- 2025-06-09 14:50
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9
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 수사인력만 260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0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대선 패배는 내부 분열에 대한 질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 “내부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평가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실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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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