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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세율도 더 낮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면서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 제도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
- 정희창 기자
- 2025-09-29 15:17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내달 경기여고와 고려대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기 위해 2025학년도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고1 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10월에는 경기여고(10월 18일)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10월 25일)에서 각각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학점 이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진로·학업 설계와 대입 준비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이웃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서울온라인학교 안내 등 서울시교육청의 고교학점제 관련 지원 정책들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선택과목과 ‘쎈(SEN) 진학 나침판(APP)’ 활용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정보도 소개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 심민섭 기자
- 2025-09-29 11:16
심리적 지지선 '환율 1400원' 돌파… 관세협상 타결 외엔 방법 없어

심리적 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제2의 IMF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는데 한미간 관세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외에 환율을 안정시킬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제안한 통화 스왑도 미국이 거절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중순 금리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금리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져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펀더멘털 부진에 더해 정치적 혼란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압력이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특히 미국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1:13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캠페인X제니' 영상 6억 뷰 신기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JENNIE)가 함께한 서울관광 캠페인 'Absolutely in Seoul(서울에선. 모든 게. 당연히)'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누적 조회수 6억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관광 글로벌 캠페인 역사상 8년 만에 세운 신기록으로, 제니와 서울의 완벽한 시너지가 발휘된 성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판타지적 요소가 더해진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작되었다. 메인 에피소드 1편(DALTOKKI)에서는 달에 사는 토끼 제니가 서울을 바라보다 결국 서울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메인 에피소드 2편(SEOUL CITY)은 제니의 정규앨범인 루비(Ruby)에 수록된 'Seoul City'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제니의 모습을 조명했다. 영상 속 서울의 핫스팟으로는 ▲한강 버스 ▲DDP ▲서울달 ▲경복궁 ▲덕수궁 ▲코엑스 ▲성수동 ▲북촌 ▲을지로 ▲노들섬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티져, 하이라이트, 숏츠 2편과 더불어 제니의 진솔한 소감이 담긴 인터뷰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09-26 15:14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구'… 지역맞춤으로 학생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순차적으로 ‘(가칭)서울교육협력특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비전 아래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칭)서울교육협력특구’는 기존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각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교육지원청, 자치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202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하는 지역 특색사업 운영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내실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진행된다. 9월 27일(토) 금천구와의 첫 협약은 '주체적이고
- 심민섭 기자
- 2025-09-26 15:11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는 선불"… 트럼프,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언급한 뜻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490조 원)를 우선적으로 지급해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 관세 등에서 혜택(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불' 발언은 올 7월 30일에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배경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자동차 및 일부 품목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등 경제 협력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선불'이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혜택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이 투자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뜻한다. 즉, 투자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투자금이 먼저 들어와야 미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투자금의 지급 방식에서도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자하거나 미국이 투자처와 이익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원한다. 양국은 투자 구조와 이행 방식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경제협상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47
경제계 주요 인물·유명 투자자 사칭… 올해 피해액만 수천억

2025년 기준 한국에서 경제계 인물이나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사기는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확인된 주요 수법은 이렇다. 대표적인 사칭 투자사기 수법은 유명인이나 경제인을 사칭한 SNS·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다. 유명 경제계 인물, 투자 전문가, 연예인 사진과 허위 기사, 가짜 인터뷰를 SNS나 유튜브 광고로 노출하면서 “가입만 하면 투자 수익률 보장”이라는 메시지와 무료 강의 특강, 투자방 초대 형식으로 신뢰를 유도한다. 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사칭한 인물이 종목 추천·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척 접근한다. 그런 다음 내부 회원, 추천인 등으로 조작한 ‘수익 인증’ 올려 신뢰를 형성한 후 고액 투자를 유도한다. 위조문서·공식 사이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거래소(상장), 금융감독원(승인) 등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실제 금융회사·자산운용사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다. 유명인이 투자 상품을 설명하는 듯한 AI합성 딥페이크 영상으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025년 상반기 집계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며,
- 송원근 기자
- 2025-09-26 14:37
인터넷신문윤리위,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윤리적 저널리즘 정착"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와의 소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언론 자율규제는 업계 내부의 자기책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신윤위는 단순히 규제 기구에 그치지 않고, 미래 독자이자 언론인 세대인 청년층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언론윤리 규범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에서 모집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20명이 선정됐다. 언론·저널리즘 분야에 관심 있는 이들은 ‘미래 언론인 세대’를 대표해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됐다. 서포터즈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청년의 시선에서 언론윤리를 기록했다. 또한 포럼 주요 내용을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와 대학신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며 행사 의미를 확산시켰다. 인신윤위는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 중 우수작을 선별해 위원회
- 정희창 기자
- 2025-09-26 11:34
"주 4.5일제 하면 저성장 극복된다"?… 매경, 노동계 주장에 "오히려 심화"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데 대해, 매일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데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시간을 기존 4시에서 4시30분으로 늘리는 대신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하겠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26일 <억대 연봉 은행원의 총파업 명분이 '주 4.5일제'라니> 제목의 사설에서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임금은 더 받으면서 일은 덜 하겠다며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국민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에 금융권에 4.5일제가 도입된다면 중소기업 등과의 격차가 벌어져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며 “금요일 결제·해외 결제 차질도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금융노조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생산성 향상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저성장을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은 “2023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그쳤다”며 “2018~2023년 사이 임금은 연평균
- 심민섭 기자
- 2025-09-26 11:30
최교진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국교위에 개정 요청"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에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25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 완화를 균형있게 고려해 공통과목은 현행 이수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의 문제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각 시·도에 배정할 예정"이라며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인 다음 달 1일,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 심민섭 기자
- 2025-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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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