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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바짝 긴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1:14
한덕수 추대위 출범… "이념 넘어 국가에 헌신할 지도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엔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가 출범했다. 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한 대행에 대해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위 이태훈 청년본부장은 "한 대행은 일개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이념을 넘어서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6:06
대선 보도 감시단 출범… "민주주의 수호 위해 불공정 보도 감시"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 심민섭, 송원근 기자
- 2025-04-22 15:30
민주당, 韓대행 탄핵 다시 시동… 국민의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다시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기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22
"한미동맹 새롭게 다지고 오겠다"… 崔부총리, 통상 협상차 방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로 나선다. 통상협의 장소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와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08
한동훈, ‘친중’ 이재명 겨냥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못 막는다”

대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계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자고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불명 서해 구조물은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서해공정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상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야금야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공섬들을 만들더니, 지금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한다. 서해에서도 같은 일을 이미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겉으로야 너도 나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며 “사드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안보 포퓰
- 송원근 기자
- 2025-04-21 16:25
서울시 "전장연 불법 시위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가능한 모든 조치"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약 2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 열차가 운행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해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00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 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했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4-21 14:36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 송원근 기자
- 2025-04-21 14:20
민주당, 비명횡사 공천 여론조사 업체 선정… 비명계 "무능 아니면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 대통령선거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대한 논란으로 비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선정된 업체 중 시그널앤펄스의 대표이사가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당시 ‘비명횡사’의 근거로 추정된 여론조사 리서치앤에이의 대표이사와 동일 인물이라는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권리당원 ARS 조사를 수행하는 여론조사 업체 시그널앤펄스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며 “믿기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던 업체가 간판만 바꿔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고 해당 업체의 전력을 몰랐다고 한다"며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주말이면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데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
- 심민섭 기자
- 2025-04-18 17:27
윤희숙 "이재명의 선택적 모병제, 나라를 팔아 표 사겠다는 것"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안보까지 팔아먹겠다”고 맹비난했다. 대신 국민의힘 군복무 공약은 부사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원을 확보하면서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40년 30만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장은 18일 <안보도 외면하는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vs 국민의힘 자랑스런 '국민의 군대'>란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원장은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며 “이 와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로 국가안보까지 이용해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나라를 판다’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싶다”고 혹평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4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신규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또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니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 송원근 기자
- 2025-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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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