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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장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112 상황팀장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관리관과 정 전 팀장은 압사 관련 112 신고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
- 심민섭 기자
- 2024-10-17 16:46
“이보다 좋을 수 없었는데 무승부, 이재명 리스크만 확인됐다”… 새미래민주당 논평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여권에 불리하다고 관측됐던 10.16 재보선 결과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패배란 평가가 야권에서 나왔다. 정치권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하면서 기초단체장 선거에까지 ‘정권 심판’ 구호를 들고 나온 게 패착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재보선에선 부산과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민주당이 이겼다. 2:2 무승부란 얘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야권에 유리해 보였던 재보선에서 이처럼럼 무승부로 결론 난 것을 두고 “무승부라면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대표는 17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선)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까지 하며 연합전선을 폈는데도 22.07%p차로 대패했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체 득표율에선 민주당 후보가 41.
- 송원근 기자
- 2024-10-17 16:14
텃밭 수성한 한동훈, 힘 받았나… "金여사 활동 중단, 대통령실 쇄신 시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선 다음날인 17일 김건희 여사를 정면 겨냥해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전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이를 깨고 부산과 강화를 지켜내며 한 대표가 한껏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선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하면 (야당에)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 송원근 기자
- 2024-10-17 11:25
문다혜 환치기 의혹… 與 “청와대 직원 통했다면 경악할 국정 농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조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직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 게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유화한 국정 농단’이라고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TV조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의 수상한 송금 내역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국에 거주할 당시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환치기 수법과 경호원을 시켜 국내 송금한 정황을 파악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딸이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송금방식을 쓴건 자금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국에 살던 문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2018년 7월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1000만 원에 판 뒤 2억5000만원을 보태 대출 없이 샀다고 한다. 방송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면서 환치기 수법을 동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자신의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에게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업자로부터
- 송원근 기자
- 2024-10-16 17:20
“‘오빠가 철이 없다”?… 명태균의 카톡, 화제는 됐지만 가십에 그쳤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또 정치권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 카톡 대화가 예상보다는 파장이 적은 것이라 명씨의 행각에 의심을 더한다. ‘탄핵’을 공공연히 언급했던 명씨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SNS로 설전을 벌였고 이번에도 ‘김재원의 협박 때문에 (분풀이로) 대화를 공개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공개된 대화는 김 여사 망신주기에 그쳤기 때문이다. 15일 명씨가 공개한 대화는 김 여사가 ‘오빠’란 사람을 일컬어 “철없이 떠드는 오빠 용서해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공개한 취지로 봤을 때, 명씨는 '오빠'가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설명했다. 16일 야권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명씨와 무슨 일을 꾸몄는지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안을 키워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여권도 명씨가 계속 뉴스의 중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만 정반대로 명씨가 벼르고 별러 공개한 대화 치고는 파괴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명씨가 현재 김영선 전 의
- 송원근 기자
- 2024-10-16 15:16
경의선·동해선 폭파, 1810억 허공에… 정부 "퇴행적 행태 개탄, 모든 책임 北에"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 및 동해선을 폭파하자 통일부가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입장을 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달러(약 1810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현재 북한은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10-15 17:26
TBS는 폐국 위기… 김어준이 6년간 받은 출연료는 "최소 24억" [2024 국정감사]

유튜버 김어준 씨가 과거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6년가량 진행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최소 24억원 이상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말 뉴스공장에서 하차했고 현재 TBS는 폐국 위기에 처해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씨에게 출연료로 약 24억5110만원을 지급했다. 연합뉴스와 최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을 바탕으로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TBS는 김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한다. 김씨가 평일 기준 방송 날짜가 1640일인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
- 송원근 기자
- 2024-10-15 14:55
TBS 정부 광고, 2020년 48억→ 23년 7억 '뚝'… 김어준 편향 눈감다 폐국 자초 [2024 국정감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전체의 정부 협찬 및 광고 수익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편파 방송 논란을 무릅쓰고 친민주당 방송을 강행하면서 수익을 급격히 올렸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반대로 수익이 확 줄어 폐국을 자초했다는 게 확인됐다. 14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서울시와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스공장 협찬 금액은 2020년에는 42억5100만원, 2021년 34억4200만원 수준이었다가, 대선이 치러진 2022년 16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을 6년여간 진행하다 2022년 12월 말 방송에서 하차했다. 같은 기간 TBS 전체 광고 수익(KOBACO 통한 수익에 한하며 ‘협찬’과 다름)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TBS 라디오 정부·공공기관 광고는 2020년 48억6600만원에서 △2021년 37억200만원 △2022년 16억1800만원 △2023년 7억6800만원으로 급감했다. 당시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상업광고를 받을 수 없었다. 광고와 별개로 개별 프로그램 별로 협찬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상업광고는 안 된다.
- 송원근 기자
- 2024-10-15 11:08
이승만 대통령 배역 도맡았던 연기자… 배우 권성덕氏, 13일 별세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도맡았던 원로배우 권성덕 씨가 13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14일 뉴시스와 한국연극배우협회 등 연극계에 따르면 고인은 1940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1965년 배우 생활을 시작했고 1972년 국립극단에 입단해 20년 넘게 단원으로 활동했다. 1994~1995년에는 국립극단 단장을 역임했다. 180여 편의 연극에 출연한 그는 동아연극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한국연극예술상, 이해랑연극상,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닮은 외모로 '야인시대', '영웅시대', '서울1945'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기했다. 2018년에는 '늘푸른연극제'에서 '로물루스 대제' 무대에 섰다. 권 씨에게 의미가 특히 큰 작품이다. 그는 1970년 같은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줘 주연급 배우로 자리잡은 바 있다. 2022년에는 2016년 하차했던 '햄릿'에서 무덤지기 역을 맡았다. 고인은 2016년 연극 '햄릿' 공연 준비 중 식도암이 발병해 작품에서 하차한 적이 있다. 그러나 투병 후에도 연극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1
- 송원근 기자
- 2024-10-14 16:53
"삼십만명 다 죽여도 이 섬의 공산화 막으라고 미군정이 명령"… 한강 著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사건 때 남로당이 저지른 반대한민국 행위와 양민 학살 만행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 왜곡을 설명하는 자료를 본지에 보냈다. 4.3사건 당시 벌어진 남로당의 만행을 군경이 저지른 것으로 오도하고, 없던 사실을 있었던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강의 4.3소설은 남로당의 학살과 만행을 전부 군경과 서북청년단에게 뒤집어 씌우고, 초토화 작전이 없었는데 작전이 있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제주도에서 3만명을 살해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4.3 사망자는 약 1만 명인데, 이 중 공산당에 의한 학살이 2000여 명, 진압과정의 억울한 희생은 500명~1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나머지 사망자는 교전 중 사살 등 정당한 진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쓴 한강의 소설은 허구에 감성을 입혀 대한민국과 군경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남로당의 입장에서 쓴 반국가소설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역사적 사실에 이해관계가 있는 군경 등의 명예를 훼손할 자유까지 소설가에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만
- 송원근 기자
- 2024-10-14 14: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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