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이념을 지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 송원근 기자
- 2025-03-03 11:13
장동혁 "이재명, 국회 주인 행세…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사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에, 우리법사회는 법원과 헌재의 주인 행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내란몰이, 내란죄가 빠진 사기탄핵 위법 증거와 입틀막 재판, 영장 쇼핑에서 시작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그리고 누가 봐도 불공정한 헌재 재판관들과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꼼수 투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06년 전 민족대표 33인이 적은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한 위력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1독립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손으로 도의의 시대를 열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다혜 탈북작가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공산당식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정치범수용소를 정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
- 심민섭 기자
- 2025-03-01 18:33
전국교수단체 "국가 전복 카르텔 맞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3.1절을 맞아 ‘자유공화 시민 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확인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공화 시민 혁명’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권자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명령하고, 일체의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어 “‘일극 체제’라는 유사 전체주의 수령으로 등극한 이재명이 계엄을 전도시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며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갔다”고 진단했다. 또 “주권자 국민은 헌법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마저 대한민국 국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
- 송원근 기자
- 2025-03-01 17:20
[신문 읽기] 헌재,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마피아짓 그냥 보잔 건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 혐의를 찾은 감사원의 감사가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적이 없었고, 서로서로 봐준 편의에 세금이 쓰였다는 혐의 등이 나왔는데, 헌재 판결대로라면 이제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를 아무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6:07
'보수 1위' 김문수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때문에 저를 지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나오는 것에 대해 “목마름,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 후 "다른 사람 없나 찾다 보니 저를 찾는 거 같다"며 "국민들이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론조사에서 저를 눌러주신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만 "대구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출마할 의향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굉장히 의문"이라며 "계엄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아닌지 재판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엔 김 장관의 한 지지자가 SNS에 김 장관이 턱걸이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에는 73세인 김 장관이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5:51
"尹대통령 탄핵 기각이 마땅"… 국민의힘 의원 76명, 헌재에 탄원서

76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원서 제출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남았는데 평의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판단해줄 것으로, 그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소추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중요 사유로 국민 신뢰를 배신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0%를 오르내린다. 절반 수준의 국민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부정됐다는 사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5:20
이진숙, 이재명 저격… "방통위법 개정안, 먹사니즘과 정면 배치"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정면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2인 위원으로 의결이 가능한데, 이 개정안은 3인 이상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말하는데 정작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시 최소 3인 상임위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었다"며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왜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천하지 않느냐"면서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다"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4:22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추진… "범죄 마피아 집단"

27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특검법의 성격을 갖는데, 특별감사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28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 달 5일 국회 행정안위원회 긴급 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성격을 갖는 특별감사관법(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국회에)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특별검사처럼 특별감사관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줘서 (특별감사관에게) 감사원에 준하는
- 송원근 기자
- 2025-02-28 13:46
[팩트체크]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에 사과 안 해"… 위성곤 발언 '거짓'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 발언만 했고,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위 의원은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유로 야당의 줄탄핵을 구실로 삼는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종교 행사 중에 두 번 사과 발언, 그것도 유감 발언만 했을 뿐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에 대해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저희들이 탄핵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를 통해 검증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인 2022년 11월 4일 조계사 ‘이태원 사고 추모 위령 법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1:2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막 나가는 진행자… “尹대통령, 헌재서 음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도 넘은 막말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대기실에서 술을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공영방송 라디오 진행자가 생방송 중 버젓이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으로부터 “술은 아닐 것”이란 반박까지 당했다. 지난 18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친명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박 의원이 “헌재 변론 중 윤 대통령이 대기실에 2시간 있었다”고 하자, 앵커 권순표 씨는 “세간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라며 “심지어는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술을 누가 반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는데, 권 씨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뇌피셜, 추정들인데 김건희 여사의 망명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라고 하자 최 의원이 ‘망명이든 도피든 불가능하다’라고 앵커에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권 씨는 “별 가능성 없는 얘기인데 어느 모 대사관에 걸어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공영방송 진행자가 본인이 직접 ‘뇌피셜이자 추정’
- 송원근 기자
- 2025-02-27 16:29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