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암호자산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 개회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암호화폐를 ‘돌덩이’라고 비난하며 억눌러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육성법을 제안하는 등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며 “전통금융에서 선진국 수준의 실물경제와는 달리 많이 낙후 되어 있지만, 디지털시대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중국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속에서는 이를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화 CBDC 역내 확산으로 한국에서 통화대체 현상이 발생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율 체계에 맞는 한국의 최적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는 “디지털금융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거래 전반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기에, 전 세계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 변화속에서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와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때로는 혁신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해킹, 탈세, 투자자 피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며 신뢰의 기반이 흔들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이야말로 모든 발전의 전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법규 정비 및 조직 및 조직 설립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등 용어의 혼재는 단지 정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의는 규제의 범위이고, 산업의 대상이며 정책의 구조다. 제도는 정의의 명확성 위에 구성되어야 일관성과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억제적 시나리오로 설계되고, 산업은 위축되며, 규제는 방어적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을 ‘투자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 국가 전략정책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금융, 기술, 법률, 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디지털 질서의 기반 인프라로 더 이상 특정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설계·조율·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략자산을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전략위원회’를 설립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이를 실현·지원기관으로 ‘한국디지털자산진흥원’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코스콤과 두나무, 모핑아이, 심버스랩스 후원으로 열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