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20% 반영’ 개딸에 휘둘리는 민주당...이재명 사당화 절정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의장단 후보,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당원 지지율이 높던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당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자 나온 자구책이다. 또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대의원 표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 표 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당헌.당규를 고쳐 권리당원의 당 지도부 선출 권한을 3배 강화한 지 6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당론을 위반하면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당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에 대해 사실상 공천 배제를 경고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20%를 반영한다”며 “시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기존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줄이도록 당헌을 개정한 바 있다.
- 김한빈 기자
- 2024-05-30 11:56
[뉴스분석] 북한의 ‘오물 풍선’, 노림수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전국을 뒤덮었다. 북한이 쏘아올린 대남 풍선에는 가축 분비물이 들어간 거름, 담배꽁초, 종이 쓰레기 등 오물이 든 봉투가 달려 있었다. 북한이 오물 쓰레기가 든 풍선을 남한으로 대량 살포한 노림수는 무엇일까? 합동참모본부는에 따르면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살포한 오물을 매단 풍선이 지금까지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까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합참은 “확인된 대남 풍선은 260여 개로 하루 사이 살포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부부장은 29일 밤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가 저들이 늘쌍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조롱했다. 앞서 대북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북전단 30만장과 트로트 동영상 등이 든 USB 2000개를 풍선에 실어 북으로 보냈다.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6일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29일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측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하
- 양연희 기자
- 2024-05-30 09:59
[미디어미래비전포럼 22대 국회에 바란다] 김도연 교수 “K콘텐츠·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 없어”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주최로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이 없다” “공영방송의 분사화 민영화 등의 변혁이 불가피하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상파 방송사에 똬리 틀고 있다”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좌장은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교수가 했고 오세성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 신창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특위 위원, 김성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도연 국민대 교수,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 높아지지만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것은 없어” 김도연 교수는 ‘디지털 변혁기에 공영방송 구조혁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미디어시장 지배 속에서 공영방송 콘텐츠의 존재감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해외에 K콘텐츠, K드라마의 명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상파, 공영방송이 제작하거나 방
- 심민섭 기자
- 2024-05-29 18:30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네 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개 법안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한 가운데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 양연희 기자
- 2024-05-29 17:26
김호중 팬들 “이재명 조국도 떳떳하게 사는데 김호중에게만 가혹”...비난 멈춰달라 호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8일 김호중 팬 커뮤니티 ‘김호중 갤러리’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 반대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팬들은 성명문에서 “여론에 못 이겨 소리길을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 성명문을 발표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철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호중을 상징하는 대표 명소인 김호중 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고 일대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로 골목 곳곳에서 벽화와 포토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김천시는 김호중 길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호중이 구속됐지만 김호중 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팬들은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항
- 김한빈 기자
- 2024-05-29 15:28
[뉴스분석] 채상병 특검법, 야권서 최소 5명 이탈...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결국 폐기됐다. 범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탈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애써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보낸 지 7일 만인 지난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1항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총 투표수 294명 가운데 가(찬성) 179표, 부(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선포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빠진 1명은 이수진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날 가결 기준은 찬성 196표였다. ‘부결’은 기존의 예상과 크게 다른 결과였다. 당초 여권 내에서 두 자리 수의 이탈 또는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명까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빗나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김웅‧
- 양연희 기자
- 2024-05-29 14:26
법원, “한명숙에 대한 ‘국정권 불법사찰’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1민사단독 김효연 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21일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 심민섭 기자
- 2024-05-29 11:08
정찰위성 실패한 북한, ‘대변’ 풍선 남한으로 살포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를 식별했다”며 “국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100여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경기·강원 등 접적지역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을 100개 이상 발견했다. 아직 발견못한 풍선이 있을 수 있어 갯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쓰레기와 함께 분변 등으로 추정되는 가루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전단(삐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시사했다. 한·미의 공중 및 해상 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
- 양연희 기자
- 2024-05-29 09:55
우상호 의원, 양문석 막말에 “선거 도와달라고 할 땐 ‘형님’ 하더니”...한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문석 당선인이 자신을 향해 "맛이 간 586"이라고 막말한 데 대해 “선거 유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며 개탄했다. 양 당선인은 최근 우 의원이 당원권 강화(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참여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며 막말로 비난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동조해 '의원 50%, 당원 50% 룰'까지 제안하며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우 의원이 당원권 강화 취지엔 공감하지만 원내직은 의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 반대하자 양 당선인이 발끈한 것이다. 양 당선인은 2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태정치~맛이 간 우상호 따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그중 우상호 따위가,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 산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구태정치질은 좀 지겹다"며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우 의원은 28
- 김한빈 기자
- 2024-05-28 17:42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국힘 찬성파 5명 빼고 추가 이탈 없어...야권서도 5명 이탈 추측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17표가 부족했다. 여권 성향 의석수가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이고, 여기서 공개 찬성표 5표를 제외하면 반대표는 110표가 나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5표(반대 1표, 무효 4표)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니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여당 의원 가운데 마음을 바꾼 의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이탈표는 더 늘어나게 된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방어가 잘 된
- 관리자 기자
- 2024-05-28 17:15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