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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신동아 인터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린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민주당)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인 5월 1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음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의 기본 성향이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 김한빈 기자
- 2024-05-24 16:22
국민 51%,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국민 과반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1%, '모른다'는 의견이 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 68%의 인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5-24 14:31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개혁하는 척 위선 멈추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야가 매년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연금 내는 돈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었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국민이 내는 돈은 내년부터 0.5%p씩 8년에 걸쳐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보험료는 나중에 결국 자신이 받을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는 돈이니 이것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며 "여야가 국민에게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합의한다면 우리 정치사에 남을 좋은 사례가 된다"고 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5-24 11:03
문다혜,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원 돈거래...집 살 때 쓴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태국에서 수천 만원을 들여와 이를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난 다혜씨가 이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들여온 자금의 일부가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다혜씨가 태국 현지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경호처 직원 A씨와 거래한 수천만원의 일부라는 것이다. 당시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태국에서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수입이 불안정해 금전적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남편인 서 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혜 씨는 태국으로 건너갈 즈음인 2018년 7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팔
- 양연희 기자
- 2024-05-24 10:03
이재명 "연금 개혁 여당 안 수용, 영수 회담 용의" 주장에 국힘 “또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 주장에 거들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
- 김한빈 기자
- 2024-05-23 21:43
우상호, 민주당 내 ‘당원 권리’ 강화 움직임에 “옳지 않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며 “당직은 당원, 공직은 민심,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 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들었던 원칙, 오랜 토론은 지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만 당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내 체제가 사실 불비하다"며 "부분적으로 어떤 선거에 ‘당원 투표 비율’ 등을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원주권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사는 좋은데, 당원주권국을 만들어놓고 그것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버리면 시스템 변화가 아니고 생색내기
- 김한빈 기자
- 2024-05-23 16:29
국민의힘, ‘탄핵’ 거론한 민주당에 “국가 전복 세력 자인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23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건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항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 심민섭 기자
- 2024-05-23 16:06
문다혜,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직원과의 석연찮은 돈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다혜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받은
- 양연희 기자
- 2024-05-23 10:40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김정은 초조감 반영’

북한정권이 김정은 우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최초로 포착됐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다수의 사진을 보도했다. 건물 외벽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둘러본 강의실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옆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동안 집과 학교 등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게시돼 있었는데 김정은의 초상화가 함께 걸린 것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정은이 이 학교 현지지도를 보도한 다음날(16일)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에도 세 사람의 초상화가 얼핏 보였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인 공개는 아니었다. 22일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일본의 교도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이같은 장면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학교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내걸린 것은 김정은이 집권 10년을 넘어가면서 선대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선대들의 후관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
- 양연희 기자
- 2024-05-23 09:49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4·10 총선,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르상티망(원한, 복수감)이 비등점을 넘은 선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22일 서울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 정당, 미래 사회 위한 모델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 자유우파 정치 쇄신을 위한 다양한 고견들이 나왔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김영수 영남대 교수와 채진원 경희대 교수가 했고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와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영수 교수, “당 발자취에 민주당 1955년, 국민의힘 1997년... 정체성 심각한 수준” 김영수 교수는 '자유 우파 정치 복원의 과제: 철학과 비전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에서 “총선에서 3연패하면서 보수정당은 영남 지역당, 한국 정치의 비주류로 고착화됐다”며 “이번 총선의 패배는 한번 진 선거가 아닌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르상티망(resentment)이 비등점을 넘어 중도, 수도권, 청년세대는 물론 수도권 보수층조차 이탈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이후 보수는 건국, 산업화 타협적 민주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주류로 정부 수립 후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 심민섭 기자
- 2024-05-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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