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이 지난 11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업무방해·직무유기 등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개표, 사전투표 등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대협은 이를 근거로 “선거인 명부 시스템, 개표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 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등 기본적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며 선관위의 보안의식이 안이하다 지적하고, "국정원이 최근 2년간 받은 공격 8차례 중 7번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 통보했지만 선관위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해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이었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이번 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재평가했더니 31.5점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김건 공동의장은 “국가중대사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보안 의식이 이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허술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는 국민주권에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