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체기사 보기-
뉴스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29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장 탄핵은 감사원 길들이고 정상적 직무 수행 방해 의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
뉴스인터넷신문윤리위, 언론중재위와 함께 28일 언론인 연수교육 성료
제1세션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 제2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
뉴스이재명, 백현동 혐의 벗어날 길 없다… 로비스트 ‘인섭이형’, 징역 확정
28일 대법원,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 명령한 2심 '문제 없다' 김씨는 이재명이 '형'이라고 불러… “김씨가 알선, 이재명이 결정했다고 대법이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남은 2~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
-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 빈번… 방심위, 수사 의뢰 엄중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불법 음란 정보 유통의 주요 창구 중 하나로 지적 받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착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웹하드는 대용량의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빈번히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다수의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0개 웹하드 사업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음란물은 물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어 웹하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1-28 10:23
-
검찰, 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천을 밀어줬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등장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현재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응 중에 있다"며 "영장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관련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은 창원의창 지역구의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7:19
-
“판사가 관심법을 썼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곳곳서 '납득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위증범은 유죄, 위증교사범은 무죄’란 결론이 상식과 어긋날 뿐 아니라, 재판부가 ‘위증교사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들은 판사가 ‘이 대표의 내심을 읽었다’며 “관심법 판결”이라고 조롱을 보내고 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판사가 무죄로 판단할 경우엔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검찰의 이 주장은 이래서 틀렸고, 저 주장은 저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부 반박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엔 위증범인 김진성 씨가 왜 위증을 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위증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고 풀이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으면 그게 교사이고 고의인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를 접촉한 것 자체가 고의이지 아무런 이유없이 접촉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송원근 기자
- 2024-11-27 14:32
-
尹대통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6일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 중 8석이 이탈할 경우 가결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다”며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면서도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
- 심민섭 기자
- 2024-11-26 17:11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 정의에 오점 남긴 판결" [한변 성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비판이 터져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법 정의에 의문을 남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사법부의 치부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재명 대표가 피교사자인 김진성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와 같은 발언이 허위증언 요구가 아니라고 봤다.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고 설명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며 의문을 제기한 것은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한변은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녹취록에 명시된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축소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은 법적 오류와 판단 왜곡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는 이 대표의 요청은, 실제로는 김진성 씨가 경험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한 내용을 증언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다”며 “재판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맥락상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 송원근 기자
- 2024-11-26 15:55
-
與,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심서 바로잡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위증을 한 사람은 있지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항소심에선 바로잡히길 바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것만큼은 분명해졌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라며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
- 심민섭 기자
- 2024-11-25 17:09
-
민주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대환영… "재판부, 진실·정의 되찾아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판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람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라며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 대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며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
- 심민섭 기자
- 2024-11-25 16:50
-
위증은 있었으되, 교사는 없었다… 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이재명은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견해를 내놔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해,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
- 송원근 기자
- 2024-11-25 15:38
-
1
[오정근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법 개정 필요하다니
-
2
[청년 시론] 인생의 어른 있다면 ‘주례 없는 결혼식’ 할 수 있을까
-
3
[오정근 칼럼] 피선거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대의민주주의
-
4
[오정근 칼럼] 정치 오염 판결, 사법정의 흔든다
-
5
"법카 불법사용, EBS 사유화… 유시춘, 이사장 사퇴해야"
-
6
[TG 칼럼] 교사는 했지만 고의가 아니라고? 김동현 판사의 엉터리 판결
-
7
[TG 칼럼] 캠퍼스엔 온통 래커칠, 자기 점퍼는 비닐로 싼 동덕 시위대
-
8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행위"… 與 "정의용·정경두 철저 수사해야"
-
9
“판사가 관심법을 썼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 곳곳서 '납득 불가'
-
10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무효 아냐" 판결 … MBC3노조 "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진 물러나야"
-
뉴스
민주당 '예산 폭주' 일단 제동… 우원식 "2일 처리 않겠다"
-
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MBC 스트레이트, 민주당 인사를 '중립'이라 포장… 방심위에 고발돼
-
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민주당의 예산 폭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 후안무치의 극치"
-
팩트체크
[팩트체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대법원 판결만 생중계"?… 김종배 발언은 거짓
-
미디어비평
[공언련 모니터링] "그랬다면, 가능성 있다, 그랬을 수 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 행태
-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
미디어비평
[사설 pick]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조선 "野,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 남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02일 15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