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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李 선거법 재판 연기, 정치적 타산 때문… 법관이 특권 창조" [정교모 성명]
정교모 "재판부 스스로 결정한 재판 날짜 엉터리 이유로 무기한 연기" "李 대통령, 대법원 확정 선고로 이미 범죄자… 형량만 미확정" "만민이 평등한 법 앞에 인민의 계급화·특권계층 허용해선 안 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를 향해 “법리가 아닌 정치적 타산에 의해 재판을 연기했다”며 “이 대통령의 형량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죄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직분과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에 담당 재판부가 공판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판사들의 기회주의적인 저의를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것은 사건의 실체상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전술적 타산을 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거 이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일 연기, 그것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한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문제의 형사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고, 범죄성립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확정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즉 피고인은 범죄자로 확인됐으며, 형량만이 미확정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량 미정 범죄자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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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힘 "김민석 정치자금 의혹,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사퇴해야"
"김민석에 돈 빌려준 사람이 이재명 캠프서 체육위 공동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은이 아닌지 의심"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지명자는 정치자금 관련해 많은 의혹이 나왔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관련해 과거 법안이나 세미나 개최에 의원실이 개입된 것 아닌지 의혹이 있고,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증 실패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께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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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李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국힘 "직접 사과해야"
오광수, 지난 12일 사의 표명… 대통령실 "후임 조속히 임명 예정" 국민의힘 "인사 검증 실패… 대통령실, 안일한 대응·오만한 태도 보여" "김민석, 현재까지의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사퇴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책임자부터 검증을 실패했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지난 12일 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감담회를 열고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증 실패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의 심드렁한 반응이 더 큰 문제였다"며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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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발언 꼬투리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폄훼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짜깁기해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은 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부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발언만을 부각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김문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영남 돌며 보수표 잡기...‘부정선거론’ 못 버려> 리포트에서 앵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어 기자가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라고 방송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당시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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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취임사 "완전히 새로운 나라… 국격 세우는 데 '짐작도 못할' 인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보기에 따라선, 마음껏 독재를 해나겠다는 것처럼 들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핵심 메시지다. 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라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고도 했다. ‘짐작조차 힘들 인내’란 표현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인이 앞으로 행할 국가 개조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란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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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파괴, 죽을 각오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대선 선거 결과를 불법 계엄과 구태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재판리스크 제거’ 법안에 대해선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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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유시민과 조국, '소위'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의 비뚤어진 선민의식
지난 28일 공개된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씨는 김 후보 평가에 앞서 그의 아내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는 설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했다. 유씨 발언을 요약하면 “순천여고 출신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던 설난영 여사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문수와 혼인하면서 스스로 고양됐다고 느끼고, 이후 국회의원·경기지사 사모님이 되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제정신이 아니다“란 줄거리의 얘기였다. 고졸 노조위원장인 설씨가 만나기 어려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 후보와 부부 연을 맺은 덕분에 신분 상승을 이뤘고 그 바람에 분수를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언론에서는 해석되었다. 유씨는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특권 없는 세상’을 내걸고 대통령이 된 상고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장관을 했고 ‘노무현의 후계자’란 말까지 들었다. 여상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권양숙 여사도 유씨를 아꼈다. 그런 유씨가 김문수·설난영 결혼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많은 시청자들은 귀를 의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유씨는 한 인터뷰에서 “왜 노무현을 평가해주지 않는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
- 송원근 기자
- 2025-06-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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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주장에 주식시장까지 교란, 이게 민주당의 본색"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파문’을 거론하며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제적 망신 중의 망신”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3대 투자자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는데, 로저스 회장 본인이 직접 한국 언론을 통해 “완전한 사기”라고 부인하며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짐 로저스의 이재명 지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자신의 SNS에 버젓이 올렸는데 짐 로저스는 완전한 사기라고 부인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 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경제질서를 교란까지 시킨 이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땅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골든크로스에 이르자 갑자기 급해진 모양”이라며 “여론조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민주 여론조작 범죄는 바로 드루킹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민주당의
- 송원근 기자
- 2025-06-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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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한 적 없다” 파문… 국민의힘 “국제 사기, 나라 망신”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국제사기 대선 후보, 보이스피싱 대선 후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의 이론을 빌린다면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뭔가 활기가 돌긴 돌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라며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비꼬았다. 장 의원은 또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행위이기도 하다. 주식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주가 5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5000을 공약한 것인가"라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주당의 충격 이슈 조작 프로젝트이고, 민주당의 조작 DNA가 발로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배후도 의심스럽다.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재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선대본부에서 국제협력단장을
- 송원근 기자
- 2025-06-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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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 파행' 중대 범죄… 사법적 책임져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투표 파행 사례들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전투표 파행’은 ‘관리 부실’로 미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30일 양일간 치러진 대선 ‘사전선거’에서 주권자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투표 파행’이 속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파행 사례의 유형은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소 외부 반출, △제3자의 대리투표, 동일인의 중복투표,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 부여, △말소된 신분증으로 행해진 투표 행위, △특정 투표소에서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숫자의 사전투표 결과표, △투표소별 참관인의 사전투표자 계수보다 훨씬 많은 선관위 집계 등이다. 정교모는 “한국 사전투표의 기묘한 백태는 결코 문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부정선거’ 증거”라며 “이 파행 사태는 국부적, 예외적 관리 부실이 아니라 ‘사전투표’ 제도 자체의 위헌성과 불법성, 제도의 결함에 내재 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잘
- 심민섭 기자
- 2025-06-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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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설난영 비하한 유시민, 그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사람에 상처”
한국노총은 설난영 여사를 비하한 유시민 씨에 대해 30일 논평을 내고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명백한 계급적·성차별적 발언이며 내재된 엘리트 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고졸 출신 대통령이라고 조롱했던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자신의 말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자리가 무겁고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그것이 곧 전자부품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하는 것도 편협한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처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보다 앞서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유 전 이사장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설씨 외에도 그 시절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본인의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노조하는 여성들을 싸잡아 비하하지를 않나, TV토론 생중계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하지를 않나, 현대사관련 책을 쓴 사람이 서울대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게 원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도대체 왜 이러느냐"며
- 송원근 기자
- 2025-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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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