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10총선 결과 해석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는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회 좌장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발제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김주성 영산대학교 석좌교수, 조형곤 한국미래회의 사무총장이  했다.

조동근 교수 “여당, 중도 외연확장보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념과 가치 지향해야” 

 조동근 교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0.73%p 차로 근소하게 이겼었다”며 “총선 결과로 봤을 때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지세력을 지키는 대신 ‘중도로의 외연확장’에 집중했다”며 “‘집토끼의 충성심’이 높다면 유효한 전략이지만 산토끼를 쫓을수록 집토끼는 달아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196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배리 골드워터는 민주당 후보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참패했지만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기폭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그 기저에는 ‘샤론 선언문’이 있었다. 보수를 부활시킨 것은 ‘자유 이념’의 힘"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념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젊은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샤론 선언문’에 필적하는 선언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념과 가치 지향이 결여된 정당은 목적지를 잃고 표류한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단은 ‘자유민주주의와 집단전체주의 간에 제3의 길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성 교수 “야당의 도덕적·이념적 타락자들 당선시킨 유권자도 도덕적 해이”

 김주성 교수는 “한국 정치를 역사학적으로 본다면 이념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야당의 도덕적·이념적 타락에 대해 유권자들이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안산갑), 황운하(비례대표) 등을 당선시키면서 국민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자유, 호국 등은 버리고 민주 하나만 보는 좌파 개념의 ‘민주’가 정점에 도달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를 보면 좌파들이 주체 세력이 된 것이 아닌가 두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임대차법을 비롯한 경제 악법, 언론, 노동 등의 문제를 정상화하라는 과제를 준 것”이라면서 “총선 결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조형곤 사무총장 ”편향성 가진 사람들만 응답하는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 반영 못 해”

 조형곤 사무총장은 “선거는 정치 행위가 아닌 여론조사로 시작해서 출구조사로 끝난다. 정치의 과정은 여론조사에 묻히고 만다”면서도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야가 30:31의 지지율을 보였다. 총선 2주 만에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5%p 차이로 앞선다”며 “총선에서 야권은 압승했고 여권은 참패를 했는데 선거 1~2주 사이에 국민 10%가 민주당에 투표한 것에 후회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정도면 여론조사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응답자의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제기준 응답률에 적용해 보면 접촉률(32.5%) X 응답률(2.7%) = 0.87%로 11만 4천 명에게 전화를 해야 1천 명이 응답한다. 여론조사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이들만 답한다”며 “편향성이 강한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응하다 보니 결과와 실제 여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