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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약속하고 과도정부 3년만 맡는다면 돕겠다"… 손학규, 한덕수 지지 의사

"6공 체제는 대통령 무한 권력과 여소야대 국회 입법폭주 가능"
"내각제가 좋아… 한덕수, 위기관리형 대통령으로 가장 경쟁력"

 

통합민주당 공동대표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실현함으로써 7공화국을 열고, 그같은 과도정부의 수반을 맡는 것으로 그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손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라며 “그분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서서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히 갖고 그걸 표명을 하는 것이 첫째”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가 "한덕수 추대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김현정 앵커가 “한덕수라는 인물이 대통령감으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한 망설임이신지, 아니면 적절은 한데 그분 결심이 아직 안 섰으니 내가 나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지”라고 물었다.

 

이에 손 전대표는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또 “그분 경력 중에 보면은 OECD 대사도 하고 주미 대사도 하고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걸 통해 트럼프의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통상 압력 통상의 관세 전쟁인데”라며 “그런 경력과 거기에 따른 경륜이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맡아야 될 대통령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이 위기관리 대통령이 돼야 된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전 대표는 “87년 체제를 이제 정리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권력이 이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게 그게 하나고 둘째는 민주화가 되면서 국회의 권한이 아주 강화됐다”며 “야당이 막강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탄핵이다 특검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입법 폭주에다가 예산까지 자기네들 예산 마음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대통령실,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특활비 다 없앴다”며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을 하니까 정치가 불안정해졌다”고 진단했다.

손 전 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언급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가 권력 일치가 돼서 정치 안정을 기하는 것 그것이 7공화국 체제가 돼야 되고 저는 그것을 내각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그 임무를 하는 소위 과도정부적인 이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며 “총선이 2028년이다. 그때까지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