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판사의 자의적 헌법해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