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현행 교섭단체 요건을 의석 20석으로 둔 것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의석 10석’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는데, 궤변이란 지적이 나온다. 1948년 국가 수립 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둔 때는 고작 10년에 불과했다.

김선민 대행은 지난 11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 때 다시 20석으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제헌국회 이래 1963~1973년까지 단 10년 동안만 10석이었을 뿐”이라며 “1949년 이후 총 76년 중 66년의 기간 동안 20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교섭단체 정상화’라며 현재 요건이 비정상 상태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KBS 전격시사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