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G2에 진입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최근 여기저기서 민중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G2 경제 대국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구조적 결함과 정치적 통제 강화가 맞물린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은 내부적인 재정 붕괴와 외부적인 고립이라는 ‘완벽한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시장 원리 무시
중국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외피를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고수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이 빠른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현재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의 기업 감시가 강화되고 '반간첩법' 등 비시장적 규제가 남발되면서, 민간의 창의성은 억압되고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었다. 특히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꺾어버렸으며, 이는 결국 서방 자본의 디리스킹(De-risking)과 디커플링(Decoupling)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
중국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붕괴 직전이다. 헝다(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의 줄도산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 불리는 부동산 개발 자금을 대던 신탁회사와 중소 은행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토지 매각 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던 지방정부들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막대한 부채(LGFV)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미 분양 대금을 지불했으나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평생의 자산을 잃은 중산층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무리한 투자와 대외 자금 회수 불능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고속철도, 공항 등 과잉 인프라 투자에 집착해 왔으나, 대부분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고 '부채의 늪'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나, 차관을 빌려 간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막대한 외화가 공중에 날라가는 처지에 놓였다. 이는 내부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뼈아픈 실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청년 실업의 딜레마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리는(未富先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급격한 노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비용 급증을 야기하였다. 생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 등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전환), 미국 바로 옆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공식 통계로도 20%를 상회했던 청년 실업률은 실제 체감도가 훨씬 심각한 상태로 고학력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탕핑((躺平, 누워 있기)'이나 '바이란(摆烂, 자포자기)'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기술 및 군사력의 허구성과 부패
서방의 기술 통제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은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군사 굴기'를 표방하며 쏟아부은 예산은 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로 얼룩져 있다.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방공망 등 중국의 무기 체계는 선전과 달리 실전 성능과 신뢰성에서 서방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로켓군 장성들과 국방부장의 연이은 실각과 숙청은 은 군 내 장비 조달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리와 부패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탈출하는 자본, 닫히는 미래
불안을 느낀 기득권층과 자본가들은 이미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공산당의 통제 중심 경제 운용은 혁신을 가로막고 부패를 심화시켰다.

결국, 중국 경제의 급격한 내리막길은 외부의 압박보다 내부 시스템의 경직성과 부패, 그리고 인구 구조적 한계라는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고 있다. 당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포기한 대가는 '장기 침체'라는 무거운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다.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