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슈퍼 추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약 50%에 육박하는 것을 우려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보다는 경제 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빠른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0일 <李 "재정 써야 할 때" 쓸 재정 있느냐가 문제>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 말대로 서민 경제가 외환 위기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5조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의 마지노선인 50%에 육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떤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 이미 경험했다”며 “이번 추경은 불가피했지만, 향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나랏빚 걱정되는 ‘수퍼 추경’…구조개혁 병행해야>라는 사설에서 “방식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은 적지 않다”며 “정부 투자에 비해 현금 지급의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지원금 지급이 경기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때문”고 밝혔다.
사설은 “개인 채무 탕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반복되는 채무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은 고통을 줄일 진통제일 뿐”이라며 “추경이 성장의 마중물이 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살리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라면서도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며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환영했다.
한겨레도 <새 정부 첫 추경, 신속 집행으로 경기 마중물 돼야>라는 사설에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으로 민생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며 “진작에 나왔어야 할 민생 추경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뒤늦게 편성되는 만큼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민생안정용 예산에 대해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큰 손실을 본 이들”이라며 “아울러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해 12·3 내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