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에선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포기한 것이자 유럽 파트너국들과 방산 및 원전 수출을 논의할 기회를 차버린 것이란 지적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며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안이한 현실 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법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참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외교참사”라며 “외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능동적 외교”라고 꼬집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한 외교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외교무대를 차버릴 만큼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지 불명하며, 명백한 우선순위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오히려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외교 공조가 절실하다”며 “또한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방산 및 원전수출 대상국 정상들과의 회동을 통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기회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어진 기회도 회피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인가”라고 물으며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