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의 행보가 정반대를 보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언급했지만, 여당은 주요 법안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강성 지지층을 위한 역할 분담인가”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소수 여당의 문제 제기를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인선을 언급하며 "여당 의원 쏠림이 국민통합인가"라고 이 대통령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30일 <대통령은 협치 말하는데 여당은 일방통행해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졸속 심사가 괜찮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관례대로 간사부터 뽑고 일정을 잡았어야 무리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했고, 모두 민주당 몫으로 채웠다”며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등을 추후 논의하자고 했으나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와도 배치된다.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여당은 독주하는 여권의 양상이 야당을 ‘어르고 달래는’ 역할 분담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며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만 호응하기보다 여야 협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협치의 길”이라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협치 말하며 독주하는 與, 쇄신 뭉개고 당권만 좇는 野>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취임 이후 협치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무색하게 한다”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당과 협치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지만 말뿐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사설은 “‘입법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1당의 일방 처리 견제를 위해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2004년 이후 관례였는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이 가져갔다”며 “힘 있는 집권 초에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일 수 있지만, 거대 여당이 소수 야당의 문제 제기를 들으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장관 후보자에 여당 의원 7명...국민통합 아쉽다>는 사설을 통해 “현행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7명(41%)이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꾸려졌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 여당 의원 8명이 내각에 포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사설은 “과거 정권에서도 의원 출신 장관 비율은 20~30%였다”며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입법부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 출신 장관이 소속 부처 업무가 연관된 법안·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며 “내각의 여당 의원 쏠림이 국민통합에 걸맞은 인사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