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교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과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라며 “이와 함께 위조 신분증 대량 유통, SKT 망 해킹, 중국인 관광버스 동원 등 다수의 실례도 공개되었고 A-WEB과 친중 세력의 연계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 절차의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논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 사태의 법적·정치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나 외부 검증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교모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퇴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국내 언론의 축소·왜곡 보도 중단 △선관위 관계자들의 국민 앞 진실 고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제사회에 확산된 선거부정 의혹,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

2025년 6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상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반복 송출된 것이다. 이어 6월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에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Election Fraud: Is It God's Work?)’ 의 상영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IEMT는 2025년 6월 5일 발표한 최종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였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제1 후보(이재명)는 사전투표에서 63.72%, 본투표에서는 37.96%를 득표했지만, 제2 후보(김문수)는 사전투표에서 26.44%, 본투표에서는 53.00%를 득표하였다. 이는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시단의 평가이다.

감시단은 또 전국적으로 반복된 절차적 비정상 정황을 지적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접히지 않은 신권 투표지’, ‘사전에 기표가 된 투표지’, ‘봉인지 훼손’, ‘중복투표 의심 사례’, ‘참관인 접근 제한’, ‘개표소 CCTV 차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외 투표에서 99% 이상 몰표가 나온 지역, 바코드 정보와 시간 · 경로가 불일치하는 우편투표 등은 부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Gordon Chang)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라고 단언했고, 모스 H. 탄(Morse H. Tan) 교수(미국 변호사,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하였다. 존 R. 밀스(John R. Mills) 미국 예비역 대령은 “한국의 전자 개표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라고 경고했으며, 브래들리 A. 세이어(Bradley A. Thayer) 교수는 “A-WEB은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 미국 예비역 대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과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였다. 감시단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알려진 ‘왕후닝(王滬寧)’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대한민국 대선 조작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감시단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조작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공산주의 작전이며, 왕후닝이 ‘대(對)대한민국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위조 신분증 대량 유통, SKT 망 해킹, 중국인 관광버스 동원 등 다수의 실례도 공개되었으며, A-WEB과 친중 세력의 연계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절차의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논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9년 볼리비아에서는 OAS 감시단의 부정선거 판정 이후 대통령이 사임했고, 2020년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과도한 득표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더 이상 한국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내 주류 언론들은 이와 같은 중대한 국제 문제를 축소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과 독립 인터넷 매체들만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과도한 자기검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사태의 법적 · 정치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수행 중이며, 대법관 임기 만료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나 외부 검증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 제21대 대선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선거 전문가, 통계학자, IT 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국제 감시기구가 참여하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 본투표 · 개표의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셋째, 국내 언론은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국내 진상규명 활동의 전체 내용을 왜곡 없이 보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자기검열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언론계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불법 부정한 선거 절차를 주도 · 관여 혹은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의롭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훼손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 선거 부정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권과 자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용기와 투명한 개혁을 향한 결단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감시와 연대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마주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심민섭 기자